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분석

소개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상가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 배경

Ⅱ. 본론
1) 상가임대차보호제도 법령
법령의 세부사항
법령의 해설
그 외 부칙 및 기타사항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사례

Ⅲ. 결론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지향점

본문내용

그 후로 김씨는 고씨에게 보증금 2500만원을 반환하여 요구하였다. 또한 고씨의 상가는 김씨와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완전 철수를 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김씨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3개월 내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보증금 금2500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한다. 고씨는 사정상 당장 그 정도의 돈을 반환해 줄 수가 없는사정인데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
문제해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아주 고액인 임차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임대한상가건물을 인도받았으면 재임대하여 새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반환할 수 있으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상가를 인도해주게 되어있고 어느 쪽이든 이행을 하지 않을때 소송으로 강제이행을 받는 것은 피할 바가 없고 소송은 법정절차가 있어서 절차를 밟는데 시일이 소요되고 반환기일을 연기 하는 것은 임차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적으로는 각각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무이행을 강제 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수속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당사자합의를 한다면 문제를 수월하게 할수도 있다. 임차인이 강제절차를 밟는 것은 반환청구소송과 경매신청인데 그 과정에서 변제 할 시간은 있다.
Ⅲ. 결론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지향점
상가임대차보호법 지난 2002년 11월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조항의 실효성을 놓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일면서 보완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적용대상 범위와 관련해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호대상자가 상당부분 제외됐다는 점이다. 환산보증금 기준 서울은 2억4천만원 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천포함) 1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1억5천만원이하, 기타지역 1억 4천만원이하에 해당되는 세입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다보니 서울의 경우를 대다수 임차인들에게는 남얘기일수 밖에 없다. 서울에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0만원의 점포를 임차했다면 환산보증금은 2억5천만원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인 2억4천만원을 윗돌아 보호망에서 벗어나게 된다. 부산의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 1억, 월세가 100만원의 상가를 얻었을 경우도 환산보증금이 적용범위인 1억5천만원을 넘게돼 보호대상과는 무관하다.
이처럼 지역별로 규정한 환산보증금보다 일부라도 상회한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으며 5년간 임차권 보장이 된다 손치더라도 기간내 재계약시 임대료가 인상돼 환산보증금을 넘어서버리면 이 또한 보호대상서 제외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법이 보호하려는 영세상인의 기준도 애매모호할뿐더러 오히려 계약서상 근거도 없는 시설비용등의 권리금등을 포함해 수억원의 비용을 들인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에 순응해야 하는 위험성도 늘 열려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시 민사소송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는 분쟁 해결방법에 있어서도 시간과 비용이 낭비가 되는 점도 역시 지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양극화가 존재하는 상가시장의 특수성을 감안본다면 임대시세가 천차만별이라 임대인 간에도 희비가 엇갈리는 상반된 입장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국지적인 마찰에 대해 모든 임대인들을 마치 무법자로 몰아가는 무책임하고 편협적인 선입견도 극복해야 한다. 이미 지역별로 일정 수준의 임대료가 정해져 있어 세입자의 매출현황에 대해 임대인의 이해폭도 넓어 임차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도 많은 이유에서다. 때문에 법의 잣대만으로 시장상황을 이끌고 가기에는 실상 어려움이 많아 좀 더 세분해서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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