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통일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통일세 신설 논의의 배경 및 주요 쟁점 분석과 이에 대한 찬반의견 및 나의 견해 서술

소개글

[통일세]통일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통일세 신설 논의의 배경 및 주요 쟁점 분석과 이에 대한 찬반의견 및 나의 견해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통일세 논의의 배경
1) 통일세(統一稅)란?
2) 통일세 도입 배경 및 취지
3) 통일세 관련 논의의 경과 추이
가) 통일세 논의의 시작
나)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
다) 노무현 정부 시절
라) 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도입 제안

2. 통일 비용, 얼마나?

3. 통일세 마련 방안은?

4. 통일세 제안에 따른 국내외 반응
1) 정치권
2) 국내 언론
3) 주요 외신
4) 국민 여론 현황

5. 통일세 도입에 대한 비판 및 의혹
1) 남북관계 개선부터
2) 조세부담 가중
3) 실효성 의문

6. 통일세 논의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또는 혐오증을 야기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실효성 의문
통일비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통일과정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한 위기관리비용, 사회통합비용(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 제도 통합비용), 북한의 후진적 경제수준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용 등이다. 이는 비용선정 기준이나 예측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약 73조원에서 2,300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금액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시켜 미리 비축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 대안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이나 한반도 안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개발은행, 기금 방식 등으로 대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일세 논의에 대한 나의 생각
통일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옳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동안 통일에 대한 담론이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인 만큼, 이제라도 정부가 분단 관리를 넘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적 조처로 통일세의 사회적 논의를 촉구함으로써 정치권 및 학계, 혹은 관련단체 등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성화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는 점, 통일세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샀는가 하면 통일에 대한 담론보다 통일세(稅)라는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하나의 방법에 사회의 관심이 매몰 됐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게다가 통일은 한 쪽이 원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이라는 상대가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점진적 개방·합의 통일에는 약 380억 정도가 필요하지만 북한체계의 붕괴로 인한 흡수 통일에는 무려 2,525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즉,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 수준을 높여가도록 돕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의미하며,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통일세’라는 것도 이러한 틀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보다 더 큰 차원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시대의 주요 화두로 제기함으로써 통일비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하고 합의해 나갈 것인지 진정성을 갖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전상진 외, 통일에 대비한 한국의 통일비용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논의, 한독사회과학회, 2007.12
통일비용 모델 개발 시급, (주)ER미디어, 이코노믹리뷰, 2000.6
작성자 소피, 8.15 경축사, 통일세 논의 제안, blog.naver.com/shsm486n/50094368094
엄기영, 56.9% “통일세 반대”… 부과방식은 채권·통일복권 선호, 국민일보, 2010.8.24
전성무, 이명박 대통령 ‘통일세’ 언급 핫 이슈 급부상, 일요서울, 2010.8.24
한경수, ‘통일세 도입’ 정치권 시끌, 대전일보, 2010.8.17
문정인, ‘통일세’를 어찌할 것인가, 시사IN, 2010.8.23
이상원, 李대통령 언급 '통일세'는 무엇?, 조세일보, 2010.8.21
채원배, 통일세·3단계 통일방안 제시한 이유는?, 머니투데이, 2010.8.15
박영암, 최대 2300조 '통일비용'…부가세 인상이 가장 유력, 머니투데이, 2010.8.15
홍영식, 평화·경제·민족공동체…MB, 3단계 통일방안 제시, 한국경제, 2010.8.21
조현우, MB 통일세 걷자 4대강에 돈 쏟아 붓고 엉뚱한 데서 걷나 비난 빗발, 쿠키뉴스, 20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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