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실태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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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실태와 예방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가정폭력의 개념정의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유형
1) 피해대상에 따른 분류
2) 신체폭력의 유형
2. 가정폭력의 원인
3. 가정폭력의 실태
1)시대흐름에 따른 가정폭력
-가정형태변화와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현실
2) 가정폭력의 영향
-환경에 의한 잠재적 범죄자 양성
-가정폭력으로 인한 또다른 범죄의 발생
4. 가정폭력 범죄의 특성과 그에 따른 예방
1) 가정 범죄의 특성과 문제점
2) 예방대책

Ⅲ. 결론
-가정폭력예방의 필요

본문내용

편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②사회복지
가정폭력은 부부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동 폭력, 성폭력, 청소년 범죄 등 다양한 문제와 얽혀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시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 여성들은 학대 배우자에게 돌아가기도 하며 자신들의 가족관계가 학대 행위가 없는 관계로 다시 정립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희생자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보다는 가족을 단위로 하는 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로서 학대받는 아내들을 위한 쉼터는 남편에게서 구타당하고 학대받는 아내들이 위기를 탈출하여 임시로 안전하게 기거하는 곳을 말하는 것. 쉼터에서는 주로 일시적인 보호와 거주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내의 신체적 안전과 안정,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개별상담과 집단상담, 독립적인 삶을 위한 취업알선 등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③경찰의 적극개입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경찰의 태도만이 철저한 초동수사와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
또한 법원에서 보호 처분 결정시 예납 명령을 발부하여 이를 사전에 집행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철저히 보장하고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국고 부담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과 철저한 초동 수사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시행 규칙을 통해 결정될 것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과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행정적(사회제도적)
시민단체의 폭력추방운동을 지원하고, 대중매체 등에서의 폭력추방을 위해 폭력관련 방송심의 위원회 규정 및 폭력영상물 등 단속을 강화하고, 민주적 가족규범 정립을 위해 남녀평등의식의 지속적 함양 및 건강가족 운동을 확산하여야한다. 그리고 가정폭력문제의 심각성 등 사회적 홍보 강화 및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을 통한 교육을 강화하여야한다.
⑤교육적
가정폭력의 가부장적 토대에 대해서 초중고교에서 교육되어야한다. 또한 지역 사회와 직장을 중심으로 잠재적인 가정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가정 폭력 인식 제고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언론과 지역모임 활동으로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이고, 그 피해자는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받아야 한다는 것이 홍보되어야 한다.
-일차 대책으로 첫째는 육아 방법, 가정교육, 학교교육, 각종전달 매체를 통한 대중계몽과 교육. 남녀차별의식배제, 폭력미화 용납금지 분위기 조성 어린이 체벌을 정당화하지 말 것.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계몽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지역사회기관이 해야 할일은 여성과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 마련, 제도적 장치마련
하는 것이다. 여성 혹은 인권단체들의 육성과 활약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경찰, 병원, 상담소, 변호사, 판사) 전문직 종에 대한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이차 대책으로는 조기 발견, 신고하는 분위기, 가정폭력을 용납 치 않는 분위기 조성이필 요하고 즉각적인 위기차단과 부부격리, 부인피신, 남편에 대한 법적체제, 피해자 교육, 필 요한 관계기관 알선이 필요하다.
피해자 응급치료 대책과 정신치료인 폭력에 대응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자존심을 치 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로 구속하고 법의 명령으로 치료받 도록 치료거부 또는 발생 시에는 재구속 하여야 한다.
삼차 대책은 가해자에 대한 계속적인 치료 및 재발방지 및 재활을 도모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정신치료이다.
가해자와 헤어진 경우 피해자 대처 요령으로 열쇠를 바꾸거나 직장 동료 중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태를 말하여 가해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바꾸어 주지 않도록 한다.
가해자와 함께 갔던 은행, 가게 등을 미리 생각하여 그 곳을 피하도록 한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두고 법적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1부는 자신이, 1부는 복사하여 주위의 친구에게 맡겨 놓는다. 만약 외로워서 아무리 나쁜 관계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미리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상담소, 보호소를 생각해 두고 준비한다.
Ⅲ. 결론
가정폭력은 타 범죄와 다르게 특수범주에서 일어나지만 종합범죄의 집합이다. 사회를 이루는 최소집단의 가정 내에서 발생하므로 그 폐쇄성과 사회적 영향력으로 미루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의 파악과 그 예방책 구상이 반드시 요구된다.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으로 사회적으로 묵인되는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복지국가로서의 발전은 있을 수 없겠다.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이루는 가정과 그 사회의 미래는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다. 가정 내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의 삶은 무의미한 것이다. 가정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들이 이루는 사회의 가치관과 행동이 지배하는 사회의 모습은 폭력의 습관화된 치유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가정의 행복이 그 구성원들의 인격과 행동양식을 형성하고 그 들이 사회의 의식과 가치를 만들며 다시 가정을 이루는 사회의 기본원리를 가정폭력의 예방을 구상할 때에 간과해서는 안된다. 가정폭력의 악순환은 범죄사회를 이루는 요인을 제공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폐쇄성이 국가나 혹은 단체 제3자가 사회의 표면에 드러내 줌으로써 가정폭력을 가족 안에서 가두지 않고 사회의 관심으로 해결하는 예방책을 필요로 한다.
<참고문헌>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김승연, 최연실(상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 김병준(한국경찰학회 2002)
-가부장적 관점에서의 가정폭력(아내학대를 중심으로) - 김경신,박옥임,정혜정
(한국가족관계학회1999)
-한국가정의 변화와 대응방안 -보사연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실태와 태도에 관한 연구 - 권복순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피의자 특성 - 청소년 보호 위원회
-통계청 1995년 인구추택총조사 최종 전수집계 결과 요약
-통계청 인구통태 통계연보
-통계로보는 여성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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