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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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머리말

2.독일 통일과정
1)분단
2)서독의 지도자
3)통일

3.한반도 통일 정책
1)분단
2)남한의 지도자

4.통일 문제에 따른 차이

5.독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6.맺음말

본문내용

분위기와 동독 정부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하나하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둘러 통일을 해버렸다. 성급한 통일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다. 한국은 반드시 몇십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냉정히 바라보고 통일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후 생길 각종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 통일 이전부터도 동독의 젊은이들이 서독으로 넘어오는 문제가 있긴 했지만 통일 후 그 정도는 더욱 심해져 동독의 산업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급증하였다. 자유와 경쟁을 즐기는 젊은이들은 사회 생산의 기반이다. 분명 한국도 통일이 되어 남과 북 자유로운 생활과 이동이 가능해 진다면 북한 의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남하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산업은 무너질 것이고, 서독으로 건너온 북한민들의 부적응, 실업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 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일 이전에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을 충분히 해두어야 할 것 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통일 얘기가 나오면 통일비용을 가장 먼저 걱정한다. 통일비용으로 인해 세금부담이 더욱 심해질 것이고, 내 세대에서 만큼은 이를 피하고 싶어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크게 봤을 때 통일 후 산업의 활성화등으로 인한 이익창츨을 비롯해 높아질 한반도의 국제적 위상을 생각한다면 통일로 인한 이익은 천문학적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통일로 나아가가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일단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 정책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은 일관성이 없었을 뿐더러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던 시기조차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자면 남한은 북한의 성장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북한은 그 지원을 악용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에 불과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북한은 힘들 때 우리의 지원을 받아 군사력 강화나 핵무기 개발에 돈을 쏟아 부어 오히려 남한을 위협해 오는 것이다. 이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퍼주기식의 북한원조 보다는 교류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면서 직접적으로 민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체제 사이에서 오는 차이도 어떤 식으로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간 교류를 확대시켜 동독과 서독이 그랬듯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엄청난 천연자원과 북한의 100명이 넘는 북한군, 국가 총수입의 30%가 넘는 군비 등이 경제활동에 투입된다면 성장에는 가속도가 붙어 북한 산업도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비참한 생활과 굶주린 북한 난민들과 여성들에게 자유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한민족이고, 한민족의 고통은 남이 아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루라도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자유가 오기를 기원한다.
6.맺음말
지금까지 독일과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 과정을 통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수용해야 할지 살펴보았다.
2차 대전에서 패배한 후 오랜 진통을 겪으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독일은 통일을 이루어내며 이를 통해 제한된 주권을 회복하고, 동독인들에게 자유를 선물하였다. 무엇보다 유럽의 평화에 큰 기여를 하며 성장하여 오늘날 유럽연합의 중심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물론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었고, 그 문제점들은 오늘날 까지도 독일을 괴롭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이 독일에 불행과 희생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가? 어찌되었든 간에 통일은 모든 불행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까지도 이루어 낼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사이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는 서로 으르렁 대고 있고, 각종 사건사고를 비롯해 금강산문제까지 겹치면서 북한의 대남 압박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통일이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서 통일을 꿈만 꾸고 있을 것인가. 이럴 때 일수록 대화와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오해를 풀어나가야 한다. 요즘은 외국인과도 진정한 친구가 되고 결혼도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되 버렸다. 외모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역사도 다른 외국인들과도 어색하지 않은 오늘날 한 핏줄인 북한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는건 어찌보면 걱정하는 것 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물론 사회주의 체제 아래 살아온 북한 사람들과의 가치관이나 생활환경의 차이를 극복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통일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두고 끈기 있게 정부에서는 비용이나 제도적인 문제에 힘을 쏟고, 국민들은 통일의 주체로써 사회문화적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노력하여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분명 우린 어느새 통일이라는 가슴 벅찬 현실 앞에 다가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황병덕,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 : 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족통일 대구상』, 서울 : 두리, 2000.
평화문제연구소,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독일통일 바로알기』,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2009.
박성조 ; 양성철 공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엮음, 『독일통일과 분단한국』, [마산] : 경남대학교출판부, 1991
논문
채구묵, 「한국통일을 위한 독일통일의 교훈」,『96년 전기사회학대회』Vol.0, No.0, 한국사회학회, 1996.
이용갑, 「통일이후 구 동독 지역 사회계층간 소득분배의 불균등 발전, 1989년-1995년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사회정책적 시사점-」, 『한국사회정책』Vol.9, No.1, 한국사회정책학회, 2002
김영희, 「독일통일이 한국에 주는 교휸」, 『Jpi정책포럼』 Vol.17, No.0, 제주평화연구원, 2009.
김성윤, 「독일 지도자의 리더십과 통일한국의 교훈」, 『정책과학연구』Vol.18, No.2,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008.
홈페이지
통일부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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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03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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