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종류및 현황

소개글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및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신 ․ 재생 에너지의 정의 및 종류
2-1. 신 ․ 재생 에너지란?
2-2. 신 ․ 재생 에너지의 종류
3. 국내 ․ 외 개발 현황 및 동향
3-1. 신 ․ 재생 에너지 종류별 개발 현황 및 동향
4. 국내 신 ․ 재생에너지 정책
4-1. 신 ․ 재생에너지 개발
4-2. 신 ․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4-3. 신 ․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제도
4-4.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도
4-5. 신 ․ 재생에너지 인력 및 전문 기업 양성제도
5. 결론

본문내용

에 설치토록 의무화하였다. 적용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공공용시설(군사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학교 제외)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묘지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등이다. 설비투자계획을 보면 2005년 30개소에 166억 원, 2005년 113개소에 520억 원 등 총 686억 원의 시장형성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발전차액지원은 민간발전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기위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경우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 (SMP)과의 차액을 지원한다. 적용기간은 태양광, 풍력은 상업발전 개시일로부터 15년, 소수력, 조력, LFG, 폐기물은 상업발전 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2002년 발전량부터 적용되어 2005년까지 총거래량 1,094GWh에 대해 65개소 21,773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총설비 규모는 163.8MW로 풍력이 4개소 83.4MW, 소수력 36개소 48.7MW, LFG 10개소 30.3MW, 태양광 15개소 1.3MW 등이다.
③ 세제지원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투자 시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준다. 또한 수입대상 설비 중 5개 분야(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 40개 품목에 대해 관세 65/100가 경감된다.
④ 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RPA는 한국전력, 6개 발전사(한수원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에너지관련 9개 공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을 체결(‘05. 7. 25)하였다. 협약에 따르면 협약기관에서 3년간(‘06~’08년) 추진할 협약사업의 세부이행계획을 정부에 제출하여 ‘06년부터 3년간 11,697억 원을 투자(신재생에너지설비333MW)하도록 하였다. ‘06년 추진계획을 보면 총 투자금액은 2,412억 원(3년간 투자비의 20.6%)이며, 전력설비 25,496kW(3년간 보급량의 7.6%), 열설비 200,000Gcal(3년간 보급량의 40.0%)를 보급하도록 되어있다.
4-4.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비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분야에 총 14개 품목에서 지난해에 3개 품목을 추가 지정하였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절차는 업체의 생산, 품질유지, 사후관리능력 등 일반심사(공장 확인)와 제품성능, 내구성 등 설비심사(성능검사)로 2원화하여 실시하며,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수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향후 태양열, 태양광 등 기존 인증분야 이외에 수소연료전지, 지열 등 기술기준과 시장수요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수준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하여 한국제품인정기구(KAS), 국제전기위원회 국가인증기관 취득과 조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과 연계하여 인증설비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4-5. 신재생에너지 인력 및 전문기업 양성지원제도
(1) 인력양성사업
인력양성 사업은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해 부족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핵심기술연구센터, 특성화대학원, 최우수실험실을 지정하여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사업이다.
핵심기술연구센터는 대학, 출연연구소 등에 연구기자재, 시험생산 설비 및 평가 장비 등을 구축하고, 분야별 핵심기술에 대한 산학연 공동연구 및 산업체 기술인력 재교육 및 훈련 실시를 목적으로 ‘05년에 연료전지(에기연전북TP)와 태양전지(에기연)를 지정하였다.
특성화대학(원) 전국 4년제 이공계 대학원에 신재생에너지 다학제 협동과정(석박사 과정) 개설하여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신재생에너지분야 고급인력을 양성을 목적으로 ‘05년 연료전지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연세대와 전북대를 선정하였다.
최우수실험실은 연구실적 등이 탁월한 대학원 실험실을 최우수실험실로 지정하고, 참여기업과의 산학 협력으로 현장애로기술을 공동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것으로 ‘05년 6개 최우수 실험실을 (태양광 :고려대, 풍력 : 서울대, 태양열 : 인하대, 수소연료전지 :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 : 부산대, 석탄가스 : 아주대)선정하였다.
(2)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업체의 전문성 부족 및 영세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등록, 육성하여 국내 산업발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 등의 분야에 자본금, 기술인력이 일정 조건 이상이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전문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2005년 59개 기업에 머물렀으나 2006년 보급사업이 확대되면서 급격히 늘어 280여 기업에 이르고 있다.
5. 결론
신재생에너지는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화석연료의 매장량의 한계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개발 및 발전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또한 많은 재원의 투입과 노력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가격이 낮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가격 경쟁력 면에서 뒤쳐진다. 이러한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서 정부의 기술적,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과거와 다르게 많은 정책과 제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좀 더 현실적인 정책과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기술력이 국력이 되는 이러한 시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정부, 기업,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키워드

신재생에너지,   신재생,   바이오매스,   태양광,   풍력,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