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범죄의 증가원인과 관련대책에 대한 고찰

소개글

신용카드 범죄의 증가원인과 관련대책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硏究範圍와 方法
Ⅲ. 신용카드 犯罪의 特徵과 增加原因
1.신용카드 범죄의 특징
1)범행의 신속성․집중성
2)범행의 광역성
3)범행의 계획성
4)범행의 조직성
2.신용카드 범죄의 증가원인
Ⅳ.신용카드 犯罪의 實態分析
1.신용카드발급 및 이용현황
1)신용카드 사업자 현황
2)신용카드 발급현황
3)신용카드 가맹점 현황
2.신용카드 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1)허위매출에 의한 현금융통관련 범죄
2)범행유형
3.신용카드 범죄의 처리현황
Ⅴ.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
1. 신용카드회사 차원의 대책
2.신용카드가맹점 차원의 대책
1)신용카드 신분확인의무 강화
2)신용카드조회단말기 설치 및 운영상의 문제
3. 신용카드회원 차원의 대책
Ⅵ. 結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책임은 민사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오히려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다든지 강동범,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제도적 대책”, 논문집 제30권(1996/12), 서울시립대학교, 36면; 최응렬,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그 대책”,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6호(1997/12), 한국공안행정학회, p472
하는 조치가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2)신용카드조회단말기 설치 및 운영상의 문제
신용카드조회단말기(CAT)는 신용카드 가맹점 1개소에 1개만이 설치되어야 하고 그 설치장소도 신용카드조회기 판매회사에서 이를 확인특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카드조회기 판매회사 직원들이 카드조회기의 고유번호를 입력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가맹점 개설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신용카드조회기 설치확인서도 가맹점주에게 백지로 교부하는 등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운영상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되면 1개의 카드조회기만 있으면 기기조작에 의해 고유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허위가맹점의 고유번호를 입력변경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채업자 등으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허위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유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1개의 신용카드조회기에는 반드시 1개의 고유번호만을 입력사용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조회기 회사에서 부여하는 신용카드조회기의 고유번호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업주 등 모든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고, 동 신용카드조회기 회사에서만 관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신용카드회원 차원의 대책
오늘날 신용카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현금과 유사한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게 되면 타인에 의해 부정사용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평소에 현금과 같은 정도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사용하는 것이 불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분실도난이 발생되었을 경우 카드회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카드는 타인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될 것이고 이에 따라 카드회사 또는 가맹점이 손해를 입게 되며, 이러한 손해를 카드회사나 가맹점에 전면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여기서 카드회원의신용카드 관리책임과 이로 인한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카드회원이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카드회사에 통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는 카드회원이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카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의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은 카드회원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03년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741건의 분쟁을 처리하였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80건은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신용카드를 소홀히 관리사용한 결과 부정사용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어 보상받지 못하였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4.7.16. “신용카드를 현금처럼 관리사용하세요”
Ⅵ. 結 論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산업은 신용카드의 도입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급성장하여 바야흐로 신용카드 대중화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신용카드 하나만으로도 모든 경제생활이 해결될 만큼 생활이 편리해진 이면에는 그 부작용으로서 새로운 사회병리적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한 병리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신용카드의 보급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신용카드의 위조변조, 부정발급, 도난카드의 사용 등 신용카드를 이용한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유형들이다.
신용카드를 수단 또는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매개로 한 이러한 범죄유형들은 일반 경제생활에 있어 실질적으로 화폐나 유가증권 관련범죄와 맥을 같이하는 중대범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조직적체계적이지 못하고 일부에 있어서는 입법적 흠결마저 나타나고 있으며, 타 법체계와의 체계부정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카드범죄의 다양한 행위태양을 유형화하여 이에 대한 현행법에 의한 규율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여기서 발견되는 입법미비입법흠결체계부정합을 법률의개정 또는 신규입법을 통해 교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일수, 「한국형법Ⅲ」, 박영사, 1997
배종대, 「형법각론(제5판)」, 홍문사, 2003
오경식,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이천현, 「경제범죄의 새로운 양상과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장영민/조영관,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경찰통계연보 1998-2002, 경찰청, 1999-2003
불법 금융거래의 유형 및 특성, 금융감독원, 2003/12
□논문
강동범,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제도적 대책”, 논문집 제30권 (1996/12), 서울시립대학교.
강동범,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형법적 대응”,「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2호(1995,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진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된 범죄 및 그 대책”, 검찰 제108호(1997/12), 대검찰청.
최병록, “신용카드범죄의 형사규제에 관한 고찰”, 계간 신용카드 제6호(1995/03), 한국신용카드업협회.
□언론자료 인터넷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1.5. 3.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4.7.16. “신용카드를 현금처럼 관리사용하세요”
한국여신금융협회(http://www.crefia.or.kr)-업계정보-통계
한국여신금융협회(http://www.crefia.or.kr)-업계정보-현황-신용카드업계현황 2004.12.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자료실-경찰백서-2004-범죄없는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02.주요 범죄 단속 및 검거-05.생활경제사범등 기획수사-신용카드 및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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