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의 종류

목차

(1)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2) 대부어음, 할인어음, 담보어음

(3) 기업어음, 중개어음, 표지어음

(4) 단명어음과 복명어음

(5) 수취어음과 지급어음

(6) 부도어음

(7) 개서어음 또는 연기어음

(8) 뵈는어음 또는 과시어음

본문내용

뵈는어음 또는 과시어음
1) 의 의
소지인에게 재산이 많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또는 제3자에게 보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발행된 경우의 어음을 뵈는어음 또는 과시어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자력이 부족한 B가 자신을 제3자에게 경제적 자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절친한 친구인 A에게 약속어음 발행을 부탁했다. A는 차마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B를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이 때 A는 어음 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로 어음을 발행한 것도 아니고, 그 어음이 B 이외의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어음을 발행한 것이다. 이러한 어음을 바로 뵈는어음 또는 과시어음이라고 한다.
2) 뵈는어음의 문제점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B가 A의 기대에 반하여 뵈는어음을 제3자인 C에게 유통시킨 경우 A가 C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를 들 수 있다.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에 따르면 A가 발행한 어음이 뵈는어음이었다는 점을 C가 알면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뵈는어음이었다는 점을 모르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

키워드

상업어음,   융통어음,   대부어음,   할인어음,   담보어음,   표지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