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배경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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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경우 한국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중저가 상품에 특화하게 되어 국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지 못하고 중저가품 생산기지로 고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한일 FTA체결이 양국간 산업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즉,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시멘트 등과 같이 과잉설비를 안고 있는 업종은 구조조정 등으로 세계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철강, 기계, 석유화학, 반도체 가전, 자동차 부품 등의 경우는 양국간 분업체제구축 및 전략적 제휴로 세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대로 현행의 한일 양국의 관세구조와 대일 경쟁력에 의거해 판단하는 한, 한일 FTA 체결시 관세철폐에 따른 대일 수출증대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고부가가치 부문에서는 일본기업의 국내시장 잠식과 이로 인한 국내 기술기반 위축이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 대일 수출증대를 위한 비관세 장벽 철폐여부와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조정 및 지식기반화를 촉진할 수 있는 대한 투자확대 가능성이 한일 FTA 체결논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키워드

자유무역협정,   FTA,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