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의 기재사항

목차

① 어음문구

② 어음금액의 지급약속

가. 어음금액의 기재

나. 무조건의 지급약속의 문구

③ 만기

가. 만기의 의미와 종류

나.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약속어음의 효력

다. 만기를 기재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

④ 지급지

가. 지급지의 개념 및 기재 방식

나. 지급지와 지급장소의 구별

다. 지급지를 기재하지 않은 약속어음의 효력

⑤ 수취인

가. 수취인의 개념

나. 수취인의 기재 방식

다.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은 약속어음의 효력

⑥ 발행일

가. 발행일의 개념

나. 발행일의 기재 방식

다. 발행일을 기재하지 않은 약속어음의 효력

⑦ 발 행 지

가. 발행지의 개념

나. 발행지의 기재 방식

다. 발행지를 기재하지 않은 약속어음의 효력

⑧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의미

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방식

본문내용

급되는 국내어음’의 경우에는 어음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 어음이 무효가 되거나 백지어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어음(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환어음 등)’일 경우에는 무효로 되거나 백지어음의 효력만을 가질 수 있다.
대법원이 국내어음의 경우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은 약속어음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는 하지만,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애기 위해서는 발행지 또는 발행인의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은 어음은 받지 않는 편이 좋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음을 받게 되면, 일단 발행지를 기재한 후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의미
‘기명날인’이란 발행인의 명칭을 어음에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한다. ‘서명’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 같다.
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방식
㉠ 기명날인의 방식: ‘법적으로는’ 발행인으로 기재된 명칭이 반드시 실명 또는 본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칭예명필명도 무방하다. 도장도 반드시 인감증명을 떼는 데 사용되는 도장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 도장이나 무방하다. 그리고 기명과 날인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경우에도 약속어음 자체의 효력은 인정된다. 그리고 기명을 할 때는 손으로 직접 써도 되고, 명판 같은 것을 이용해도 된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두어야 한다. 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어음용지를 교부받을 때는 반드시 은행에 인감과 명판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통일어음용지를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그 은행에 신고해 둔 인감과 명판을 사용하지 않고 기명날인을 한 경우, 그 어음도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은행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
즉 은행에서는 통일어음용지에 나타난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은행에 신고된 인감과 명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한다. 때문에 그러한 어음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 된다. 이런 어음이 경제계에서 통용될 리는 없다. 따라서 반드시 은행에 신고한 인감과 명판을 사용하여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명이 아닌 기명날인 방식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기명’과 ‘날인’ 둘 다 행해야 한다. 만약 기명이 되지 않고 날인만 되어 있는 경우 무효로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인, 즉 지장은 적법한 날인 방식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무효처리된다.
㉡ 서명의 방식: 종전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어음을 방행할 경우 ‘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이 무효로 취급되는 것이 보통이었고, 은행에서도 ‘서명’으로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어음법이 개정되어서 1995년 12월 6일부터는 기명날인 대신 서명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서명은 반드시 손으로 직접 행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학설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아둔다.
물론 은행에 ‘서명’을 신고한 경우에는 은행에 신고한 서명으로 신고해야 은행이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키워드

약속어음,   어음금액,   어음문구,   지급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