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배서의 의미와 경제적 효용
(2) 배서의 방식
(3) 배서의 효력
(2) 배서의 방식
(3) 배서의 효력
본문내용
하다.
단, 배서인의 날인 부분만 말소하고 기명 부분은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서의 말소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서를 말소할 때는 확실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배서의 말소의 효과
가. 배서의 연속과 관련된 효과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해서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되어 배서의 말소에 따라 배서의 연속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배서의 말소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경우 이는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배서의 연속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배서의 말소로 인해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도 어음소지인은 자신이 어음의 진정한 권리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배서인의 말소
A가 B를 피배서인로 기재하여 배서했는데 나중에 B의 명칭만 말소한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는 백지식 배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배서 전부를 말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도 아직 없는 실정이다.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한 판례가 나오지 않은 실정이므로 배서를 말소하려면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민법상 효과
발행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배서인은 어음채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민법상 보증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배서인이 민법상 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행의 경우와 동일한 이치에서다. 즉 배서인이 어음에 배서를 하면서 동시에 어느 채무자를 위해 그 채권자와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보증 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단, 배서인의 날인 부분만 말소하고 기명 부분은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서의 말소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서를 말소할 때는 확실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배서의 말소의 효과
가. 배서의 연속과 관련된 효과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해서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되어 배서의 말소에 따라 배서의 연속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배서의 말소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경우 이는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배서의 연속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배서의 말소로 인해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도 어음소지인은 자신이 어음의 진정한 권리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배서인의 말소
A가 B를 피배서인로 기재하여 배서했는데 나중에 B의 명칭만 말소한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는 백지식 배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배서 전부를 말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도 아직 없는 실정이다.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한 판례가 나오지 않은 실정이므로 배서를 말소하려면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민법상 효과
발행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배서인은 어음채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민법상 보증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배서인이 민법상 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행의 경우와 동일한 이치에서다. 즉 배서인이 어음에 배서를 하면서 동시에 어느 채무자를 위해 그 채권자와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보증 책임도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