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필요성
1. 신뢰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2. 관료에 대한 통제수단
3. 책임행정의 확보수단

Ⅲ.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
1. 제도화된 주민참여
1) 실 태
2) 문제점
2. 시민단체를 통한 주민참여
1) 실 태
2) 문제점

Ⅳ. 바람직한 주민참여방안
1. 제도화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1) 기존의 제도화된 주민참여의 활성화
2)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민주적인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2. 시민단체를 통한 주민참여활성화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익한 것이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주민이 행정 또는 공공문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발성이 있어야 하는데 시간노력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권한 침해가 없는 한 참여의욕을 갖기가 쉽지 않다. 둘째, 주민들은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문제가 가장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현명한가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식이 없이는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셋째, 주민참여를 통하여 정책결정이나 기타의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경우라도 행정기관에 의해 주민집단을 회유하려는 동기에서 또는 반대세력등을 포섭하려는 목적에서 참여가 행하여지거나 주민참여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그런 형식을 채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 이러한 취지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주민참여는 그 본래의 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넷째, 주민참여는 간접민주주의에 토대라는 지방자치를 지원 또는 비판하는 입장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 제도적인 실익이 있다하겠으나 실제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의회의 주장이나 압력을 봉쇄할 목적으로 주민참여의 형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주민참여에 있어서 주민들이 공공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은 제도화된 주민참여의 방법이 있고, 주민들 자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또는 제3의 집단이나 단체 예컨대 교회나 각종 시민단체 등에 영향을 받아 참여하게 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이든 참여자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Community)의 의식 내지는 지역적 연대의식을 가짐으로써 주민들과 이해를 함께 하며, 민주적인 타협 및 관용의 자세를 가질 것이 필요하다. 만일 주민간이나 참여자간에 이해관계로 심한 마찰이나 대립이 있게된다면, 효과적인 통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는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비교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감시하는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정책의 입안에서 결정과정에 주민참여의 통로를 확보하여 官과 주민과의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주민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로 구성된 정책 평가단을 활용하여 주민참여가 정책에 바람직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은 물론 주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2. 유종해외3인, 행정학 대사전, 고시원, 1993.
3. 이광종,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1991.
4. 남영숙, "환경평가와 주민참여제도", 환경포럼, 1999.
5. 유재원. 사공영호,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5.
6. 김정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계간 감사(통권제61호), 1999.
7. 대한매일, 1999년 9월 18일자.

키워드

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   신뢰행정,   주민참여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