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4장 사회복지 이전 : 마녀재판의 시대
1. 개념과 시대 구분
2. 배경 : 봉건제도의 붕괴
3. 빈민에 대한 대처방식
4. 시대적 특성
제 5장 소극적 국가개입의 시작
1. 소극적 국가개입의 의미와 시대 구분
2. 사회, 경제, 사상적 배경
3. 사회복지의 내용
4. 소극적 국가개입기의 특징
1. 개념과 시대 구분
2. 배경 : 봉건제도의 붕괴
3. 빈민에 대한 대처방식
4. 시대적 특성
제 5장 소극적 국가개입의 시작
1. 소극적 국가개입의 의미와 시대 구분
2. 사회, 경제, 사상적 배경
3. 사회복지의 내용
4. 소극적 국가개입기의 특징
본문내용
.
2) 거주지제한의 관행
- 각 교구는 교구 소속의 빈민들 이외에 다른 빈민들이 자산들의 교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함.
- 거주지제한법이 만들어진 1662년까지는 빈민의 이동에 관한 규정이 없었지만, 빈민의 강제송환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짐.
- 1662년 거주지제한법은 빈민의 유입을 거부하는 지역적인 관행을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하고 빈민의 유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각 교구에 부여함.
3) 거주지제한법의 내용
- 어떤 교구라도 구빈감독관이나 교구위원이 당해 지역의 치안판사에게 새로운 이주자가 빈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고발한다면, 두 명의 치안판사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그 이전의 거주지로 송환시킬 수 있다.
- 이러한 조치는 이주 후 4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빈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는 지대계약에 있어서 연간 10파운드 이하으 금액으로 계약한 자이다.
- 이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카운티의 치안판사에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 증명서를 가진 자는 농한기 등 일자리가 없을 경우 다른 교구로 갈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의 일시적 거주는 거주권을 부여한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4) 공식적인 입법의도와 역사가의 해석
- 법의 전문에 나온 입법 동기: 황무지나 공유지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것
- 입법적 허위의 전형적인 사례(웹)
5) 자유의 억압
- 거주지 제한법은 노령자, 노동능력 없는 자, 유아 등 빈민에게는 물론이고 농촌 지역의 빈민들이나 노동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자유의 억압과 고통을 안겨 준 법
- 시대착오적인 입법
6) 극도의 지역주의
- 이주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지역에 따라 큰 격차가 있음.
- 자신이 태어난 교구를 감옥과도 같은 것으로 만들었고, 나머지 모든 교구는 마치 적의 요새와 같은 것으로 만들었음.
7) 아담 스미스의 거주지제한법 비판
-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는 법률이 자신이 신봉하는 자유주의의 실현을 막고 국부의 축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국부론에서 비판
(3) 작업장(Workhouse)의 출현과 나치블법
1) 작업장의 의미와 기원
- 작업장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수요하여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기 위해 설립된 시설
- 국가의 원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 보호하는 시설로 전환됨.
- 체계적이고 빈민의 노동을 얻을 목적으로 설립된 작업장의 시초
(1696년 브리스톨 잡업장)
2) 브리스톨 작업장의 실패와 불길한 결과
- 걸식의 감소와 구빈세의 저하
-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실패(빈민의 감옥이라는 이미지를 얻어 가는 것)
3) 나치블법
- 전국에 걸쳐서 작업장 설치의 계기
- 작업장 내에서의 생활을 매우 열악하게 함으로써 빈민들로 하여금 구제의 신청을 꺼리게 하여 구빈세를 억제하려는 정책수단
4) 구제억제의 수단
- 작업장을 국가의 구체 신청을 억제하면서 노동의욕을 선서케 하는 곳이라고 규정함
- 작업장 내의 생활은 사람들이 입소를 꺼리도록 생활수준과 규칙준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엄격히 통제됨.
5) 민간업자 위탁운영의 폐해
- 작업장의 관리운영을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은 문제가 됨.
-교구의 입장: 가능한 한 적은 돈을 민간업자에게 지출함.
- 빈민들에게 일을 가혹하게 시키든지, 서비스의 질을 열악하기 하든지 하여 입소를 꺼리게 함.
- 17세기 말 빈민과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존재했던 작업장과는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 되고 말았음.
- 사회경제적인 배경 : 상공업의 발전, 신흥자본가계급의 확장, 자유방임
6) 구빈억제효과와 작업장의 귀결
* 빈민의 고용에 의한 처우의 개선책을 목표로 한 개선된 형태의 작업장들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고 19세기 초에는 작업장 내에서의 처벌적인 규율을 금지하는 법률도 만들어짐.
- 18세기 후반 작업장은 대부분의 교구에서 소위 일반혼합작업장으로 개조
(4) 스핀햄랜드 제도(Speenhamland System)
1) 임금보조제도와 그 기원: 길버트법
* 스핀햄랜드제도
- 제도가 시행된 지명을 따서 이름 붙여진 제도, 일종의 임금보조제도
- 빈민들 중에서 노동 가능한 빈민을 작업장에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거주하게 하면서 노동을 유도하고 임금수준이 낮아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빵의 구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한 만큼을 교구가 구빈세에서 지급하는 제도
2) 최저임금제도의 대체물
①교구의 지배세력에게 실업자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에 관한 완전한 통제력을 부여함 → 교구권력자들은 실업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원외구호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결말
② 교구의 지배집단인 대지주는 농업노동자의 중요한 고용주였는데, 최저임금을 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고 생계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은 전 교구민의 지방세에서 충당하도록 함.
3) 빵 가격과 부양자 수에 연동하는 임금보조
- 스핀햄랜드제도 : 빵 가격과 부양가족의 수에 대응하여 지방세에서 임금을 보조하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것
- 실업중인 빈민뿐만 아니라 현역의 노동자에게도 차별 없이 같이 적용되었음.
- 1722년 소위 ‘작업장 테스트법’은 폐지됨
4) 제도적 모순
: 제도 자체의 모순과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제도 악용
- 임금보조금이 사실상 노동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고용주에 대한 보조금이었음.
- 구빈비 지출을 증가시켜서 영세농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농촌의 계층분화를 촉진
- 신흥자본가계급들은 최저임금제를 반대하고 구빈비 증가에 분노하여 농촌지역에도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억압적인 작업장을 조직으로 이용하도록 요구함.
5) 구빈비 증가와 원인론
- 슈바이니츠 : 행정기술의 부족이 스핀햄랜드 제도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봄.
4. 소극적 국가개입기의 특징
- 처음으로 빈곤구제의 국가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한 시기(엘리자베스구빈법)
- 근대자본제사회의 성립기
- 구빈법: 빈곤구제뿐만 아니라 노동법, 치안유지법적인 성격을 가진 포괄적인 법
<궁금한 사항>
- 나치블법과 프로테스탄트의 노동윤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 거주지제한의 관행
- 각 교구는 교구 소속의 빈민들 이외에 다른 빈민들이 자산들의 교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함.
- 거주지제한법이 만들어진 1662년까지는 빈민의 이동에 관한 규정이 없었지만, 빈민의 강제송환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짐.
- 1662년 거주지제한법은 빈민의 유입을 거부하는 지역적인 관행을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하고 빈민의 유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각 교구에 부여함.
3) 거주지제한법의 내용
- 어떤 교구라도 구빈감독관이나 교구위원이 당해 지역의 치안판사에게 새로운 이주자가 빈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고발한다면, 두 명의 치안판사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그 이전의 거주지로 송환시킬 수 있다.
- 이러한 조치는 이주 후 4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빈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는 지대계약에 있어서 연간 10파운드 이하으 금액으로 계약한 자이다.
- 이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카운티의 치안판사에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 증명서를 가진 자는 농한기 등 일자리가 없을 경우 다른 교구로 갈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의 일시적 거주는 거주권을 부여한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4) 공식적인 입법의도와 역사가의 해석
- 법의 전문에 나온 입법 동기: 황무지나 공유지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것
- 입법적 허위의 전형적인 사례(웹)
5) 자유의 억압
- 거주지 제한법은 노령자, 노동능력 없는 자, 유아 등 빈민에게는 물론이고 농촌 지역의 빈민들이나 노동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자유의 억압과 고통을 안겨 준 법
- 시대착오적인 입법
6) 극도의 지역주의
- 이주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지역에 따라 큰 격차가 있음.
- 자신이 태어난 교구를 감옥과도 같은 것으로 만들었고, 나머지 모든 교구는 마치 적의 요새와 같은 것으로 만들었음.
7) 아담 스미스의 거주지제한법 비판
-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는 법률이 자신이 신봉하는 자유주의의 실현을 막고 국부의 축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국부론에서 비판
(3) 작업장(Workhouse)의 출현과 나치블법
1) 작업장의 의미와 기원
- 작업장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수요하여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기 위해 설립된 시설
- 국가의 원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 보호하는 시설로 전환됨.
- 체계적이고 빈민의 노동을 얻을 목적으로 설립된 작업장의 시초
(1696년 브리스톨 잡업장)
2) 브리스톨 작업장의 실패와 불길한 결과
- 걸식의 감소와 구빈세의 저하
-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실패(빈민의 감옥이라는 이미지를 얻어 가는 것)
3) 나치블법
- 전국에 걸쳐서 작업장 설치의 계기
- 작업장 내에서의 생활을 매우 열악하게 함으로써 빈민들로 하여금 구제의 신청을 꺼리게 하여 구빈세를 억제하려는 정책수단
4) 구제억제의 수단
- 작업장을 국가의 구체 신청을 억제하면서 노동의욕을 선서케 하는 곳이라고 규정함
- 작업장 내의 생활은 사람들이 입소를 꺼리도록 생활수준과 규칙준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엄격히 통제됨.
5) 민간업자 위탁운영의 폐해
- 작업장의 관리운영을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은 문제가 됨.
-교구의 입장: 가능한 한 적은 돈을 민간업자에게 지출함.
- 빈민들에게 일을 가혹하게 시키든지, 서비스의 질을 열악하기 하든지 하여 입소를 꺼리게 함.
- 17세기 말 빈민과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존재했던 작업장과는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 되고 말았음.
- 사회경제적인 배경 : 상공업의 발전, 신흥자본가계급의 확장, 자유방임
6) 구빈억제효과와 작업장의 귀결
* 빈민의 고용에 의한 처우의 개선책을 목표로 한 개선된 형태의 작업장들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고 19세기 초에는 작업장 내에서의 처벌적인 규율을 금지하는 법률도 만들어짐.
- 18세기 후반 작업장은 대부분의 교구에서 소위 일반혼합작업장으로 개조
(4) 스핀햄랜드 제도(Speenhamland System)
1) 임금보조제도와 그 기원: 길버트법
* 스핀햄랜드제도
- 제도가 시행된 지명을 따서 이름 붙여진 제도, 일종의 임금보조제도
- 빈민들 중에서 노동 가능한 빈민을 작업장에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거주하게 하면서 노동을 유도하고 임금수준이 낮아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빵의 구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한 만큼을 교구가 구빈세에서 지급하는 제도
2) 최저임금제도의 대체물
①교구의 지배세력에게 실업자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에 관한 완전한 통제력을 부여함 → 교구권력자들은 실업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원외구호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결말
② 교구의 지배집단인 대지주는 농업노동자의 중요한 고용주였는데, 최저임금을 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고 생계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은 전 교구민의 지방세에서 충당하도록 함.
3) 빵 가격과 부양자 수에 연동하는 임금보조
- 스핀햄랜드제도 : 빵 가격과 부양가족의 수에 대응하여 지방세에서 임금을 보조하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것
- 실업중인 빈민뿐만 아니라 현역의 노동자에게도 차별 없이 같이 적용되었음.
- 1722년 소위 ‘작업장 테스트법’은 폐지됨
4) 제도적 모순
: 제도 자체의 모순과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제도 악용
- 임금보조금이 사실상 노동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고용주에 대한 보조금이었음.
- 구빈비 지출을 증가시켜서 영세농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농촌의 계층분화를 촉진
- 신흥자본가계급들은 최저임금제를 반대하고 구빈비 증가에 분노하여 농촌지역에도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억압적인 작업장을 조직으로 이용하도록 요구함.
5) 구빈비 증가와 원인론
- 슈바이니츠 : 행정기술의 부족이 스핀햄랜드 제도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봄.
4. 소극적 국가개입기의 특징
- 처음으로 빈곤구제의 국가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한 시기(엘리자베스구빈법)
- 근대자본제사회의 성립기
- 구빈법: 빈곤구제뿐만 아니라 노동법, 치안유지법적인 성격을 가진 포괄적인 법
<궁금한 사항>
- 나치블법과 프로테스탄트의 노동윤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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