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D형)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입양서비스의 현황과 발전방안

소개글

(아동복지 D형)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입양서비스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입양서비스의 이론적 배경
 1. 입양에 대한 개념
   1) 입양의 개요
   2) 입양의 당사자
 2. 입양의 유형
   1) 기관입양
   2) 개방입양
   3) 친족입양
   4) 비밀입양
 3. 입양의 동기 및 원인
   1) 불임으로 인한 입양
   2) 선택적인 입양

Ⅲ.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현황과 발전 방안
 1.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현황
   1) 우리나라 아동의 입양아 현황
   2) 국내 ∙ 국외 입양추이 현황
   3) 우리나라 입양서비스기관 현황
   4) 우리나라 정부의 입양지원서비스 현황
 2.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발전방안
   1)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2) 입양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3) 입양서비스의 지원과 관리
   4)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강화
   5) 입양아동의 사전예방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성화는 옳은 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획기적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 아동을 시설에서 보호하기보다는 가정양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위탁가정에서의 보호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특히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의 70%가 이들을 위탁 보호하던 가정이었다는 통계가 있어 가정위탁보호와 입양의 연계성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9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홍보활동을 통해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정부가 2004년부터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고 위탁가정을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은 대부분 극빈 가정의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위탁가정 전환, 또는 학대받은 아동의 일시보호 방법으로 소규모로 운영될 뿐이다. 이외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위탁모제도는 해외입양이 결정된 영유아에 대한 임시적 보호제도로서 모든 아동에 대해 개발되어 잇는 것은 아니다.
5) 입양아동의 사전예방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아의 발생을 예방하며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입양대상아동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혼모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상담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사회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아동권리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은 친부모에게 양육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자기아이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아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양육비 지불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 책임을 거부할 경우 전적으로 어머니에게만 아동양육의 짐이 주어지고 있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혼모 보호시설의 확충과 산전관리의 무료화, 미혼모의 신생아에 대한 무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의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장애아의 치료나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마련하며 중증장애아를 위한 보호시설도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것이여 연장아나 장애아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정법은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의 지원을 명문화하였으나 연장아의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Ⅳ. 결 론
입양은 입양 아동과 이 입양아를 위한 입양부모, 그리고 입양아를 포기하는 친생부모 등 3자 팀이 그 주역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 서비스는 이 세 주역들 모두의 권익이 균형 잡히게 이루어져 어는 한쪽의 권익에만 치우치지 않는 입양 실무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1996년부터 장애아동을 제외한 해외 입양을 전면 중단키로 했던 결정을 철회했던 결정을 다시 철회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은 일은 분명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버려진 아이들을 기를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만을 부끄러워해 해외 입양을 중지시킬 때 어떤 결과를 초래 할 것인가? 고아원과 같은 아동 보호소에 집단 수용해 양육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는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며 비인도적 처사이다.
고아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도 씻으면서 날로 늘어가는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국내 입양을 늘리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94년 5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입양 특례법 개정 법률안”은 의미를 지닌다. 개정안은 입양자녀를 친자로 입적시킬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혈통을 중시해 왔기 때문에 과거 입양의 경우는 양자로만 입적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 국내 입양의 장애가 되어 왔었다. 낳은 자식만이 아닐 기른 자식도 내 자식인 것이다. 이와 같은 법 계기로 혈통주의에 사로잡힌 우리의 생각도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한다.
Ⅴ. 참고 문헌
1. 성정현 외 3인공저, “가족복지론”
2. 박광덕 저, “사회복지개론”
3. 조흥식 외 공저, “가족복지학”
4. 이소희 외 3인공저,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5. 이순형저, “아동복지”
6. 윤황지 저, “아동복지의 이해”
7. 김연진 외 공저, “아동복지”
8. 윤혜미 외 공저, “아동복지론”
9. 김혜경외 공저, “가족복지론”
10. 박용순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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