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기술.

소개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화 식코에 기초한 의료보험체계에 대한 나의 견해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의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특징
4. 국민건강보험제도 장단점 비교 분석
5.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6. 참고 자료

본문내용

화를 촉진시켜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이 제약을 받게 되고, 소득에 따른 계층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의료는 적정한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보험사와 병원이 이윤창출을 위해 의료수요를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료비가 상승될 수 있다.
넷째,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 유치에 있어 우위에 있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은 성장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개인병원이나 의원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소득에 따라 의사집단이 분열될 수도 있다.
다섯째, 국민건강보험료를 일부 혹은 전혀 내지 않는 계층이 생길 경우, 잠재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표면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지향점이 다르므로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캐나다는 공적의료보험제도로서 부가급여 부충 보험의 형태이다. 전 국민 의료보장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이송서비스, 의료기기 등 포함)를 제공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조세방식, 보험료방식이고, 일부 주에서는 사회보장세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다.
청구서는 본인부담 없이 보험자인 정부로 직접 전달되며, 약가관리 철저히 하고 있다. 과다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본인부담 원칙을 시행하면서 민간의료보험이 외래 처방약 분야에 상품 판매하기 시작했다. 추가보장부분(성형, 안경 등 비급여 부분)은 민간의료보험이 보장하고 있으며, 개인질병정보는 보호되어 민간보험과 어떠한 공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효율성 추구나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생각하는 복지 역시도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목표이므로 국민건강보험은 존속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비교적 논란이 잠잠해진 것이 사실이나 언제라도 다시 부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부분이므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참고 자료
주평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관계에 관한 국제비교>(석사, 성균관대학원, 2003)
김진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경실련 토론회 자료집, 2002
원석조, 2003, 『사회보장론』, 양서원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제19권 제2호 2008년 11월 -이준영
김용익, 보건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2002
박병훈, 2002, 발행사항 대전대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이준영,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재19권 제2호, 2008.11, pp 137~159
박재용, 건강보험의 제도변화와 재정안정화, 21세기 한국 사회보장의 재정과 개혁,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회의, 2001
마이클 무어, <식코>, (미국, 2007), 다큐멘터리
이혜훈, <국민건겅보험공단의 과제와 발전방향>,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

키워드

국민건강보험,   국민 건강 보험,   의료보험제도,   의료 보험 제도,   국민건강 보험,   의료보험 제도,   건강보험,   건강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