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과 기초연금도입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목차

Ⅰ서론 ---1

Ⅱ본론 ---2
가. 국민연금의 성격 ------------------------------------2
1. 국민연금의 개념 ------------------------------------------2
2. 국민연금의 역사 --------------------------------------2
3. 국민연금의 목표 --------------------------------------4
4.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 ----------------------------------4
5. 국민연금의 전달체계 -----------------------------------6

나. 국민연금개혁의 목표 및 원칙 ---------------------------7
1. 사회적 적절성 ----------------------------------------7
2. 재정적 지속가능성 ------------------------------------8
3. 현대화 ------------------------------------------------9

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도입 -------------10
1. 사각지대 정의 및 실태 --------------------------------------10
2. 선진국 연금개혁의 동향과 시사점 ------------------------15
3. 정부, 야당의 국민연금개혁안 비교 -----------------------17
1) 유시민장관의 기초노령연금제 ----------------------------17
2) 한나라당안 -----------------------------------------20
4. 대안모델로서 기초연금 -------------------------------21
1) 기초연금도입 -----------------------------------------21
2) 기초연금재정조달 ---------------------------------------23
3) 기초연금 도입의 기대효과 -----------------------------25

Ⅲ. 결론 ---26

본문내용

정적립방식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안모델에서 수정적립방식으로 후세대에게 부담지우는 ‘의도된 부채’ 부분은 국민연금 35~40%이다. 현행 보험료율 9% 수준을 유지하면서 급여율이 60%에서 인하되기 때문에 대안모델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지금보다 1/3이상 낮아진다. 그만큼 후세대 부담은 줄어들게 되고 이후 퇴직연금이 현실화되어 국민연금 비중이 작아지면 추가로 경감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대안모델은 기초연금을 통해 사각지대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1인 1연금 제도로서 소득이 없거나 낮아 국민연금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노인에게도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소득 계층만을 지원하는 주변복지인데 반하여 기초연금은 대부분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복지다. 이러한 면에서 기초연금의 도입은 한국 사회복지체제에 새로운 장을 여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네 번째는 기초연금은 실질급여율을 높여 용돈연금 비판을 다소 완화한다. 2070년이 되더라도 현행 국민연금에서 평균 가입기간은 21.7년에 불과해 실질급여율이 33%에 머무를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가입기관과는 독립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최소한의 실질급여율 15%를 보장하므로, 여기에 국민연금 급여율이 합산되면 전체 급여율이 다소 인상될 수 있다.
Ⅲ. 결론
국민연금은 불안한 노후와 장애, 사망과 같은 예기치 못한 위험에 국민 모두가 함께 대처해 나가는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강제적인 사회보험형식으로 운용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즉, 노후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의 주 목적은 보편적 1차 사회안전망으로서 전 국민의 노후에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사회보험형 연금제도로 가입대상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으로 확대되어 있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록으로 정해진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선진국들에 비해 그 도입 시기나 역사가 짧고, 현대의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많은 사각지대를 방치한 ‘반쪽연금’의 문제와 실질적은 노후 소득보장으로써 급여 수준의 적절성, 재정안정화의 문제, 거대한 규모의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나 각 정당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 놓았는데 국민연금 개혁의 목표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향후 제도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상태라는 것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써 전 국민의 적절한 노후 소득보장,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소득재분배, 국민연금의 지속을 위한 재정안정화를 중심으로 두고 여러 개혁안들을 비교해 보았다. 우리 조에서는 여러 개혁안 중 현행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보편적인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서는 기초연금제의 도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속가능성을 앞세운 재정안정화를 위한 모수적 개혁안과 사각지대 해법으로 제시되는 기초연금 등 구조적 개혁안이 대립하면서, 선 재정안정 후 구조개혁을 연금개혁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두 과제의 해법이 모순적이라는 잘못된 문제진단에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반쪽연금을 가진 상황에서 구조적 연금개혁 이외의 대안은 변화된 여건에 조응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니다. 따라서 논의 초점은 현 연금구조의 유지냐 아니면 구조개혁이냐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흔히 구조개혁은 사각지대 문제의 해법이지만 지속가능성과는 관계없는 대안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연금구조의 개혁은 지속가능성의 필수요건이다. 다층연금체계는 모든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듯이 그 자체가 변화하는 여건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안된 고령사회 지속가능형 연금체계이며 기초연금은 이러한 다층연금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무엇보다 ‘제대로’개혁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연금개혁은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정치적 과정이 필요로 하므로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국민들에 설명하고 ‘신뢰’를 얻는 일이 중요하다.
한국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화를 겪으면서 오로지 시장임금에만 의지해왔다. 그만큼 시장의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제는 사회임금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노후생계 문제 역시 해결방향은 사회임금이다. 앞으로 다가 올 시대는 초고령 시대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장임금을 받는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이후 오랜 기간 동안을 노인으로 살아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른 노후생계 대비는 가족 부양보다는 사회적 부양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노후에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연대 임금으로써 국민연금개혁과 기초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문헌≫
송혜련, 2004,『고령화사회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연구』광운대학교.
조혜령, 2004,『우리나라 인구노령화에 따른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전주대학교.
권점춘, 2004,『국민연금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신혜숙 2005 『국민연금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오건호 2006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책세상
안명옥 2006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 방향』국정감사정책자료집(보건복지위원회)
석재은 외 2004 『OCED 국가의 기초보장 공적연금 체계 비교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석재은 2006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실태 및 원인』노사정위원회 사회소위원회 53차회
김수완 2006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현황과 전망』노사정위원회 사회소위원회 53차회의
홍백의 『노후소득개편원칙과쟁점: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혁에 대한 토론회, , 2006.9
김종건 『국민연금개혁과 노후 소득보장의 대안 모색』상황과 복지 2007년 봄호
한겨레신문 2006년 9월 26일 기사 『국민연금기금을 기초연금재원으로』김연명
≪인터넷 사이트≫
http://www.nps4u.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4insure.or.kr/ 4대 사회보험 정보포탈서비스

키워드

사회복지,   국민연금,   국민기초연금,   연금,   한국,   연금수급,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