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의 권리란 무엇인가?
1)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역사
2) 아동에 대한 권리이념(아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
3) 아동이 침해받기 쉬운 권리
(1) 영유아기에 침해받기 쉬운 권리
(2) 초등학생기에 침해받기 쉬운 권리
2.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
1)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요
2)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노력
3) 아동권리협약상의 아동권리
① 시민권과 자유에 대한 권리
②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
③ 기초보건 및 복지에 대한 권리
④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에 대한 권리
⑤ 특별보호조치에 대한 권리
4)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권리
(1) 생존의 권리 (2) 보호의 권리
(3) 발달의 권리 (4) 참여의 권리
5) 아동권리 상황
3. 외국의 아동인권보호실태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한국
4.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명시
①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② 청소년헌장
③ 아동복지법
2) 아동권리의 내용
①아동권리의 중요성
②아동권리사상의 발전
③한국의 아동권리사상
5. 아동권리이념이 아동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
1) 아동의 소극적 자유권
2) 아동의 적극적 자유권
3) 아동의 평등권
4) 아동의 복지권
5)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참여권
6. 한국아동의 권리수준 제고방안
1) 아동학대예방 및 재발방지와 피학대아동의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명문화
2) 아동권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
3) 타당성 있고 합의된 아동권리지표의 개발과 정기적 측정
4)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유보조항철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
5) 아동권리중심의 아동복지법 개정
Ⅲ. 결 론
참고문헌
Ⅱ. 본 론
1. 아동의 권리란 무엇인가?
1)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역사
2) 아동에 대한 권리이념(아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
3) 아동이 침해받기 쉬운 권리
(1) 영유아기에 침해받기 쉬운 권리
(2) 초등학생기에 침해받기 쉬운 권리
2.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
1)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요
2)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노력
3) 아동권리협약상의 아동권리
① 시민권과 자유에 대한 권리
②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
③ 기초보건 및 복지에 대한 권리
④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에 대한 권리
⑤ 특별보호조치에 대한 권리
4)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권리
(1) 생존의 권리 (2) 보호의 권리
(3) 발달의 권리 (4) 참여의 권리
5) 아동권리 상황
3. 외국의 아동인권보호실태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한국
4.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명시
①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② 청소년헌장
③ 아동복지법
2) 아동권리의 내용
①아동권리의 중요성
②아동권리사상의 발전
③한국의 아동권리사상
5. 아동권리이념이 아동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
1) 아동의 소극적 자유권
2) 아동의 적극적 자유권
3) 아동의 평등권
4) 아동의 복지권
5)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참여권
6. 한국아동의 권리수준 제고방안
1) 아동학대예방 및 재발방지와 피학대아동의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명문화
2) 아동권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
3) 타당성 있고 합의된 아동권리지표의 개발과 정기적 측정
4)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유보조항철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
5) 아동권리중심의 아동복지법 개정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주도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권리라는 핵심적인 논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와 함께, 아동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특이할 만한 사항은, 아동을 상대로 하는 권리교육에서 참여권이 그 핵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재화공급 - 보호 - 참여' 축으로 아동권리인식 단계에서 '참여'에 보다 중점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여'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6. 한국아동의 권리수준 제고방안
1) 아동학대예방 및 재발방지와 피학대아동의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명문화
첫째 현행아동복지법의 학대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대한 규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 학대치료의 비용에 대한 예산확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을 법제화하고 친권개입으로 인한 피학대아동보호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피학대아동의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 한다 아동학대사례를 접수
감독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친화적인 방법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아동의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한다. 또한 이 상의법령만으로 아동학대 방임사례에 관여하게 되는 다분야의 전문가에 대한교육위한 법적근거는 부족하므로 보건복지부 2009),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범경찰 검찰의 학전문가들이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전문적지식과 경험을 교육받도록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2) 아동권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
국제사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니세프는 국제전략으로서 ‘아동에게 다정한도시’(Child Friendly City)를 제창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아동권리실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진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2년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 문서에서도 ‘아동이살기좋은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을 위해서 정부대표자들은 ‘각지방정부와 당국은 특히 각계각층의 협력강화를 통해 어린이들이야말로 개발을 위한 핵심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아동과 친화적인지역사회를 만드는 사업 빈민촌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일 등 현재 진행 중인 복지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지방도시의 시장과 지도자들은 아동의 삶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였다.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고 시 ·군·구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위촉되어 있는‘아동위원’제도를 아동권리측면에서 활용·운영하는 것이 아동권리증진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 사료된다.
3) 타당성 있고 합의된 아동권리지표의 개발과 정기적 측정
아동상황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형성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리고 관련정책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적 통계자료로서의 의의를 지닌 아동권리지표를 보다 발전시켜 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아동권리실현의 도구로서 아동권리모니터링지표의 선정과 개발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니터링지표는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평가지표로서의 의의를 가져야 하며, 개별정책의 구체적인 평가항목도 제시해야할 것이다 즉, 아동정책의 효율성을 중요시하여 실질적으로 아동권리가 실현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한다
4)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유보조항철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
‘분리된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협약 제9조3항3은 정부에 대해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의 개인적인 관계 및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 조항은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류가 부모일방이 아닌 아동의 권리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협약의 아동이익의 최우선의 원칙을 이행하는 노력이필요하다. 2008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정부보고서가 제출되기전까지 민법개정이 이루어져 한국정부의 협약이행 노력을 알려야 한다.
5) 아동권리중심의 아동복지법 개정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존중하고, 특히 모든 영역에서의 아동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개정이 요구된다. 아동복지법제조3항3의 기본이념을 개정하여 아동이익 최우선을 위한 아동의 의사표현의 권리존중을 동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Ⅲ. 결 론
현대의 여러 아동문제들에 직면하여 아동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일관된 아동복지대책이 필요하다. 즉 ‘가족에 대한’,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대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카두신과 마틴(Kadushin & Martin, 1988)은 가족이 아동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8가지 요인을 부모역할의 부재, 부모의 무능력, 역할거부, 내적 역할갈등, 외적 역할갈등, 역할전이, 아동의 능력부족과 장애, 지역사회 서비스 부족이라고 지적하였다. 21세기에는 아동복지의 주체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가 함께 되며, 이들 모두에게 아동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건설하거나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재능, 인격 및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아동복지 방법에 대한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 권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장치이다. 그러므로 조약의 기본 구조는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이라는 기준의 두 요소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라는 전통적 개념에서 진보한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 개념의 해석과 법적 설명이 필요하다.
아동의 권리는 어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른이라고 존경하고 아동이라고 해서 차별해선 안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예시된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실천할 수 있도록 국체적인 공조와 협조를 통해, 아동의 노동력 착취금지, 아동의 교육권보장, 아동의 건강권보장, 아동의 평등권보장에 진심갈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아동복지론, 김명희 등, 교문사, 2006
2. 아동복지론, 도미향 등, 공동체, 2006
3. 아동복지론, 공계순외, 학지사, 2006
4. 아동권리 향연, 김정래, 교육 과학사, 2002.
5. 유럽국가들의 아동권리 모니터링현황, 황옥경, 2006,
6. 한국아동복지회 www.child1969.or.kr/news/news
이와 함께, 아동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특이할 만한 사항은, 아동을 상대로 하는 권리교육에서 참여권이 그 핵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재화공급 - 보호 - 참여' 축으로 아동권리인식 단계에서 '참여'에 보다 중점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여'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6. 한국아동의 권리수준 제고방안
1) 아동학대예방 및 재발방지와 피학대아동의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명문화
첫째 현행아동복지법의 학대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대한 규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 학대치료의 비용에 대한 예산확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을 법제화하고 친권개입으로 인한 피학대아동보호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피학대아동의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 한다 아동학대사례를 접수
감독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친화적인 방법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아동의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한다. 또한 이 상의법령만으로 아동학대 방임사례에 관여하게 되는 다분야의 전문가에 대한교육위한 법적근거는 부족하므로 보건복지부 2009),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범경찰 검찰의 학전문가들이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전문적지식과 경험을 교육받도록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2) 아동권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
국제사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니세프는 국제전략으로서 ‘아동에게 다정한도시’(Child Friendly City)를 제창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아동권리실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진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2년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 문서에서도 ‘아동이살기좋은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을 위해서 정부대표자들은 ‘각지방정부와 당국은 특히 각계각층의 협력강화를 통해 어린이들이야말로 개발을 위한 핵심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아동과 친화적인지역사회를 만드는 사업 빈민촌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일 등 현재 진행 중인 복지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지방도시의 시장과 지도자들은 아동의 삶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였다.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고 시 ·군·구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위촉되어 있는‘아동위원’제도를 아동권리측면에서 활용·운영하는 것이 아동권리증진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 사료된다.
3) 타당성 있고 합의된 아동권리지표의 개발과 정기적 측정
아동상황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형성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리고 관련정책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적 통계자료로서의 의의를 지닌 아동권리지표를 보다 발전시켜 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아동권리실현의 도구로서 아동권리모니터링지표의 선정과 개발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니터링지표는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평가지표로서의 의의를 가져야 하며, 개별정책의 구체적인 평가항목도 제시해야할 것이다 즉, 아동정책의 효율성을 중요시하여 실질적으로 아동권리가 실현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한다
4)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유보조항철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
‘분리된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협약 제9조3항3은 정부에 대해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의 개인적인 관계 및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 조항은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류가 부모일방이 아닌 아동의 권리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협약의 아동이익의 최우선의 원칙을 이행하는 노력이필요하다. 2008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정부보고서가 제출되기전까지 민법개정이 이루어져 한국정부의 협약이행 노력을 알려야 한다.
5) 아동권리중심의 아동복지법 개정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존중하고, 특히 모든 영역에서의 아동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개정이 요구된다. 아동복지법제조3항3의 기본이념을 개정하여 아동이익 최우선을 위한 아동의 의사표현의 권리존중을 동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Ⅲ. 결 론
현대의 여러 아동문제들에 직면하여 아동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일관된 아동복지대책이 필요하다. 즉 ‘가족에 대한’,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대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카두신과 마틴(Kadushin & Martin, 1988)은 가족이 아동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8가지 요인을 부모역할의 부재, 부모의 무능력, 역할거부, 내적 역할갈등, 외적 역할갈등, 역할전이, 아동의 능력부족과 장애, 지역사회 서비스 부족이라고 지적하였다. 21세기에는 아동복지의 주체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가 함께 되며, 이들 모두에게 아동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건설하거나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재능, 인격 및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아동복지 방법에 대한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 권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장치이다. 그러므로 조약의 기본 구조는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이라는 기준의 두 요소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라는 전통적 개념에서 진보한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 개념의 해석과 법적 설명이 필요하다.
아동의 권리는 어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른이라고 존경하고 아동이라고 해서 차별해선 안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예시된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실천할 수 있도록 국체적인 공조와 협조를 통해, 아동의 노동력 착취금지, 아동의 교육권보장, 아동의 건강권보장, 아동의 평등권보장에 진심갈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아동복지론, 김명희 등, 교문사, 2006
2. 아동복지론, 도미향 등, 공동체, 2006
3. 아동복지론, 공계순외, 학지사, 2006
4. 아동권리 향연, 김정래, 교육 과학사, 2002.
5. 유럽국가들의 아동권리 모니터링현황, 황옥경, 2006,
6. 한국아동복지회 www.child1969.or.kr/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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