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본경제의이해)일본 내각부에서 발행하는 평성22년판 경제재정백서 제1장 제1절 번역(pp5-21) 및 내용 요약(1000자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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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본경제의이해)일본 내각부에서 발행하는 평성22년판 경제재정백서 제1장 제1절 번역(pp5-21) 및 내용 요약(1000자 전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평성22년판 경제재정백서』제1장 제1절 번역(pp5-21)

2. 번역본에 대한 요약문(1000자 전후)

본문내용

운 수요와 고용의 창조, 일본이 본래 가지는 성장력을 실현, 수요면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 체계와 정책 이념아래, 일본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싣는 것과 동시에 디플레를 종결시키도록 정책 운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디플레 종결 후에는, 수요, 공급 양면에서 일본 경제의 성장력을 높이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0년 6월 18일에 「신성장 전략」을 결정해, 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신성장 전략」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해, 그 실현을 향한 경제 재정 운영의 기본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20년도까지의 11년간을 디플레 종결의 전후로 2개의 기간에 단락지어, 2011년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플러스로 하는 것과 동시에, 신속하게 안정적인 물가상승을 실현해, 디플레를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2020년도까지의 연평균으로, 명목 3%, 실질 2%를 웃도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며, 개별의 전략 분야에서는, 환경, 건강, 아시아, 관광으로 120조 엔을 웃도는 수요 창조, 약 500만 명의 고용 창조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강한 경제의 실현을 위한 전략, 「과제 해결형」의 국가 전략이다. 안정된 내수와 외수를 창조해, 부가 넓게 순환하는 경제구조를 쌓아 올릴 생각아래, 「그린·이노베이션」, 「라이프·이노베이션」, 「아시아 경제」, 「관광·지역」을 성장 분야로 내걸어 이것들을 기반으로서 「과학·기술·정보 통신」, 「고용·인재」, 「금융」에 관한 전략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상기 7개의 전략 분야 가운데, 경제성장에 특히 공헌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21의 시책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하여, 이것을 돌파구로서 각 분야의 공략을 강력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 정책의 실현력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의 실시이다. 구체적으로는, 21개의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시작해 7개의 전략 분야의 시책을 확실히 실현하기 위해, 공정표를 제시했다. 동시에, 예산 편성이나 세제개혁에 있어서는, 경제성장이나 고용 창출에의 기여도 등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했다. 게다가 PDCA 사이클에 입각한 철저한 진척 관리를 내걸고 있다.
2. 번역본에 대한 요약문(1000자 전후)
제1장 제1절은 일본의 경기 회복에 대한 특징과 대외 경제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의 일본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 이번 회복 국문의 특징은 무엇인가, 대외 경제 환경과 공공투자 삭감의 영향을 어떻게 볼까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1)현재의 일본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에서는 리먼 쇼크 이후 수출과 개인소비가 경기의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명목 GDP는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음을 진단하였다. 또한, 주요 수요 항목의 GDP 디플레이터는 모두 하락하고 있는 등, 2009년 4-6월기부터 하락하고 있다.
'(2)이번 회복 국면의 특징은 무엇인가'에서는 지역별, 품목별의 움직임을 파악하면, 생산재를 중심으로 아시아를 위한 수출이 우선 증가로 변했으며 그 후, 미국이나 EU의 자동차 등 내구재 수출이 증가했고, 자본재 등의 일반 기계 수출이 조금씩 향상되어 왔다고 정리하고 있다.
'(3)대외 경제 환경과 공공투자 삭감의 영향을 어떻게 볼까'에서는 EU의 수출은 여전히, 재고 복원 등에 의한 순항속도 이상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 중국의 수출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은 끝났지만, 해외 경제의 성장에 알맞은 증가가 계속 되고 있어 특히 우리 나라의 수출에 대한 수요만이 저하하는 조짐은 나와 있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다.
원유가격의 상승 속도와 환율 등이 이번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세계경제 회복 등과 연동해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을 강조하였다.
공공투자는 경제 대책 등으로 2009년도 전반에 크게 성장하였는데, 과거의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공공투자로부터 설비투자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공적 고정 자본 형성의 감소에 연동해 감소한 수요 항목은 현재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수요나 고용 창출을 향한 신성장 전략을 정부주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11년간 안정적인 물가상승의 실현과 디플레의 종결, 환경, 건강, 아시아, 관광 등에서 고용 창출, 7개의 전략 분야를 통한 경제성장전략,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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