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의 현황과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소개글

빈곤가족의 현황과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빈곤가족의 개요
1) 빈곤가족의 개념
2) 빈곤가족의 발생요인
3) 빈곤 가족의 원인에 관한 이론

Ⅱ. 빈곤가정의 유형과 특성
1) 빈곤가정의 유형
2) 빈곤가족의 특성

Ⅲ. 빈곤가족의 문제점
1) 불안정한 취업 및 소득
2)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3) 가족관계

Ⅳ. 빈곤가족의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2) 사회서비스업 등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현황
3) 한부모가족의 빈곤 현황
4) 자녀양육현황
5)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현황

Ⅴ. 빈곤가족의 서비스의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자활지원서비스
3) 기초노령연금제도
4) 기초의료보장제도
5) 긴급지원서비스
6)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

Ⅵ.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빈곤가족 복지서비스 방안
2)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Ⅵ.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빈곤가족 복지서비스 방안
(1) 빈곤예방대책 강화
극빈층에 대한 구호사업의 확대, 개선의 필요가 있다.
생계보호를 비롯하여 주거, 보건의료, 대인서비스 등에서의 내용개선, 보호수준 및 대상자 확대해야 한다.
빈곤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창출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이것은 빈곤층이 자립하여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업이나 저생산성 노동자들의 빈곤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거시적인 경제정책뿐 아니라 재훈련, 직업훈련 및 알선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진방안
① 수급자 선정기준의 완화
일반적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 자체가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산출된 최저생계비가 마련되어야 한다(최정일, 2004).
그리고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② 보충급여 제도의 확대
각종 급여도 가구별 특성과 실태에 맞도록 과학적으로 조사된 최저생계비를 보장의 기준으로 하여 조사된 소득과의 차액만큼을 지원함으로써, 균일 보호로 인한 비합리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급여의 내용에 있어서도 대상가구의 실질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경향 때문에 대상가구 간에 소득수준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들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에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수급자의 자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특히 자활급여의 적절성과 더불어 자활프로그램의 내용을 좀 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김양순,2007).
(3) 자활지원방안
① 자활사업 확대 및 내실화 - 차상위계층 참여 확대
②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강화 - 차상위계층 부분급여 도입
③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자활기관협의체 활성화,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교육강화
④ 저소득층 창업지원 - 민간 마이크로크레딧기관과 연계하여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생업자금융자(재특)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활성화
(4) 빈곤가정 아동 지원 방안
① 방과후 돌봄서비스, 드림스타트, 요보호아동 보호사업의 확대 및 서비스의 강화의 필요가 있다.
② 유아교육·보호서비스는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며, 교육 기능과 보호 기능을 통합하여 종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학습 경쟁의 계층분화는 계층 간 교육 양극화, 학습의욕의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사회양극화와 빈곤에 따른 취약 청소년과 사회부적응에 따른 위기 청소년에 대한 교육 복지 확대 필요하다.
④ 급식지원사업을 확대, 개선하여야 한다.
⑤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며 전문인력 양성, 배치하여 빈곤지역 아동의 종합적이고 질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다.
2)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방안
(1) 빈곤아동에 대한 개입 시 가족을 한 단위로 보고 가족 전체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의 정서발달이나 행동상의 문제는 단순히 아동 개인의 병리가 아닌 아동이 속한 가족 전체가 담고 있는 체계의 이상신호로 볼 수 있다. 문제를 표출시키는 가족체계의 역동과 상호작용의 점검을 간과하고 아동 개인에게 나타난 증세에만 초점을 맞춘 채 개입에 임할 경우 또 다른 가족문제의 재발을 불러오게 된다. 즉 아동이 심각한 부적응 모습을 보일 경우 아동에 대한 개입뿐 아니라 가족상담, 부모교육, 가정방문 등의 가족 전체에 대한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김미선,2006).
(2) 다양한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모든 빈곤, 결손가정이 가족 기능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동의 적응상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구조적조적으로는 결손이 있는 가정이라도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고, 양육태도, 가족의 지지에 따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빈곤아도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은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기술 훈련, 부모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가족성원들이 응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김미선,2006).
(3) 부자가정에 대한 자녀양육 지지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부자가정은 아동은 양부모가정, 모자가정은 물로, 부모와 살지 않는 아동의 경우 보다 심리·정서적 적응수준이 낮았다. 부자가정에 대한 가족기능 향상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김미선,2006).
(4) 방과후 프로그램이 빈곤아동의 심리·정서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양적 확충과 동시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절실하다. 빈곤 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은 단순히 보호, 학습지도에 주력하는 기존의 형태를 벗어나 아동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빈곤아동의 경우 부모가 모두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과 대면할 시간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지역복지관과 공부방의 교사들은 아동들에게 정서적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전문적 기술을 학습·강화해야 할 것이다(김미선,2006).
< 참고자료 >
「현대가족복지론」이소희 외, 양서원(2000)
「집단미술치료가 빈곤가족 아동의 긍정적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오은경, 대전대학교 보건스포츠대학원 논문(2005)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곽은정,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논문(2003)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김미선,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논문(2006)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최정일,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논문(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만족도 영향 요인 연구」김양순, 목원대학교 대학원 논문(2007)
「함께 가는 가족 2010」관계부처 합동(2006)
「2008보건복지가족백서」보건복지부(200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저소득층 복지정책 홈페이지, http://team.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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