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사례

목차

1.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이론적 논의 - - - 3p

2. BM 특허의 사용여부와 그 범위 - - - - - - - - - - - - - 3p

3. 균등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4p

① 개 념
② 근 거
③ 적용 범위
④ 균등론의 적용제외
⑤ 균등론과 이용관계
⑥ 균등론과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
⑦ 역균등론

4. 무효항변의 허용 여부 - - - - - - - - - - - - - - - - - - 9p

① 부정설 (통성)
② 긍절설
③ 절충설

5. 전부공지의 경우 권리범위 해석 - - - - - - - - - - - - - 10p

① 공지기술 제외설
② 한정해석설
③ 권리 남용설
④ 자유기술의 항변선(공지기술의 항변선)
⑤ 기술적 범위 확인 불능설

6. 일부공지의 경우 권리범위 해석 - - - - - - - - - - - - - 12p

① 공지기술 제외설
② 공지기술 불 제외설

7. 진보성이 없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해석 - - - - - - - - 13p

① 긍정설
② 부정설

8. 마이크로소프트의 Eolas 특허침해와 그 시사점 - - - - - 14p

① 개 요
② 주요 내용
③ 시사점

9. 참고 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14p

본문내용

긍정설
긍정설은 진보성이 없는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그 근거로 특허법은 신규성이 없는 영역과 진보성이 없는 영역을 모두 만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영역으로 상정하여 동일하게 특허를 허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정할 때 신규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진보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도 심리하는 것이 특허법의 정신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현재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신규성이 없는 것이 잘못 심사되어 특허된 경우에는 권리의 해석론상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도, 진보성이 없는 것이 잘못 심사되어 특허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을 들고 있다.
② 부정설
부정설은 진보성이 없는 특허발명이라도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그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다. 부정설의 주된 근거는 진보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그 한계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신규성의 판단에 비하여 판단과정이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특히 특허침해소송에서는 기술전문가 아닌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법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구구해지는 문제점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8. 마이크로소프트의 Eolas 특허침해와 그 시사점
① 개요
2003년 8월13일 시카고 연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Eolas Technologies Inc. 와 캘리포니아 대학의 특허를 침해하였으며, 그에 따른 손해로 5억 2,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송의 직접 당사자인 마이크로소프트 뿐만 아니라 매크로미디에 등 관련 업체, 그리고 웹 관련 표준기관인 W3C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② 주요 내용
문제가 된 기술은 미국 특허 5.838.906이다. 발명자는 마이클 도일을 포함한 3명이며, 1994년 캘리포니아 대학 Regents에 의해 출원되어 1998년 11월 17일 청구항 10개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되었다. 관련 전문가에 의하면 문제되고 있는 특허는 자바 애플릿, 브라우저 플러그인, 액티브X 컴포넌트, 매트로 미디어 플래시, 원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및 이와 관련된 “임베디드 프로그램 오브젝트”에 적용 가능하다고 한다.
시카고 연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의 웹 브라우전인 ‘인터넷 익스플러’가 플러그인과 애플릿들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MS는 즉각 항소를 할 예정이며, 나아가 관련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대안 기술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S 뿐만 아니라 웹 기술과 관련된 다른 업체들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다. 특히 지난 9월에는 관련업체들이 매크로미디어의 본사에 모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웹 관련 표준기관인 W3C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웹의 핵심적인 마크업 언어인 HTML과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떤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한 특허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여기에서는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들도 검토한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올해 초에 개정된 W3C 특허 정책이 어떻게 적용될 지에 대해서도 관심 사항이다.
③ 시사점
MS가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되었을 때 경쟁업체들의 첫 반응은 비록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심 기뻐했던 것 같다. 2001년을 정점으로 익스플로러 관련 반독점 소송이 Sun과의 JVM에 관한 분쟁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작게나마 MS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판결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Eolas의 특허가 액티브X 등 범용 기술에 걸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 세계 웹 관련 업체들은 도대체 전선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매크로미디어 본사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도 MS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번 소송은 거대 공룡기업 MS 와 직원이 설립자 마이클 도일 한사람뿐인 조그만 벤처기업 Eolas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은 소프트웨어관련 특허가 확대될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이 어떤 타격을 입을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렇게 파악할 경우 MS도 희생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MS는 1990년 중반이후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의 확대를 찬성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를 다수 확보한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기업과 크로스 라이선스를 통해, 그리고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거대 자금을 동원하여 관련 특허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피해자는 관련 분야에서 핵심 특허를 취득하고 있지 못한 중소기업 및 개인 프로그래머들이다. 특히 다수의 개인 프로그래머들이 자발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자유/공개소프트웨어 진영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이번 사건이 MS가 관련 특허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 PC 운영체제 이후 차세대 운영체제로 여겨지는 웹에까지 MS의 독점을 허용해야 하는 결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SCO v. IBM 소송과 관련하여 자유/공개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위협은 오히려 다수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IBM이라는 브루스 베렌스의 주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 웹 관련 국내 중소규모 기업 및 개인 개발자들에게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의 확대와 관련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유럽연합이 소프트웨어 특허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결정하여 했을 때 대규모 온라인 시위를 통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막았었던 사례는,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이 대부분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9. 참고 문헌
①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이론적 논의
② BM 특허의 사용여부와 그 범위
③ 균등론
④ 무효항변의 허용 여부 ~ ⑦ 진보성이 없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해석
⑧ 마이크로소프트의 Eolas 특허침해와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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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사례,   특허권,   기술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