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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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의 관계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법과 도덕의 차이
1.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2.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3.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4.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5.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III. 한국사회에서의 법과 도덕
1. 한국사회에서의 법과 도덕의 일상이론적 이해
2. 한국사회에서의 법의 윤리주의적 기능 확대
3. 도덕 개념의 유형
(1) 윤리
(2) 도덕
(3) 사회규범

본문내용

함을 뜻한다.
도덕의 예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등의 규범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이 실존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 즉 공존조건은 도덕규범이 될 수 있다.
(3) 사회규범(Sozialnorm)
한 공동체 내에는 언제나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에 관하여 일정량의 공통된 직관(Anschauung)이 존재하는데, 이런 직관을 사회규범 또는 사회도덕(Sozialmoral)이라고 한다.
사회규범의 예로는 공중도덕처럼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다른 삶을 배려해야 한다는 등의 도덕적 행동의 준칙을 들 수 있다.
사회규범은 신(神)이나 형이상학적 이념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의식과도 직접 관련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준수해야 하는 행동방식을 가리킬 뿐이다. 이 행동방식은 준수되었다는 외양(外樣)이 중요할 뿐이머 그 준수의 내면의식은 중요하지 않다.
막스 베버(Max Weber)에 따르면, 효력이나제재 수준에서 관행이나 관습을 넘어서지만, 정형화 수준(Formalisierung)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 즉 강제성에 의한 제재(국가 공권력의 실질적 제재)가 없으므로 그 사실상의 준수에 의해서 존재가 확인된다고 한다.

키워드

법과 도덕,   도덕,   법,   윤리,   한국사회,   법실증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