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사회적책임의내용과찬반론

본문내용

위해서 공정거래의 원칙을 지키도록 기업양심(corporate conscience)에 호소하게 된다.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게 된다.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면 한 기업의 정책결정과 행동이 경제적 영역을 훨씬 넘어서 사회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영향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기업은 자기의 사회적인 책임을 새로이 경제적 역할에 한정함으로써 추궁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여론을 무시하게 되면 국가가 나서게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기업의 경제적?기술적 측면만을 추상하는 경제학적 기업관의 적절성에 의문이 생기고 기업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의 재인식 의에 서서 기업이 가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를 모두 같은 비중으로 고려에 넣으려고 하는 기업관이 나오게 된다. 나아가서 또 사회의 구성원, 그것도 가장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기업은 사회의 발전과 향상에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기업의 경영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여야나 하는 이론적 근거로서는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로,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독점이나 과점 또는 동업자들끼리의 기업집중 등으로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이 악화되고 따라서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로, 외부불경제는 국민복지수준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시장경제 속에서 가 기업이 이유의 극대화를 목표를 행동함으로써 시장내부에서 경제성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이 같은 행동결과는 시장경제의 외부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라고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의 행위가 지역사회 등 다른 경제체제에 대해서 불이익을 초래케 하는 현상들이다. 이러한 외부불경제를 기업의 사회적 비용을 기업의 비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의 기업에게 부여된 주요 사회적 책임이 된다.
셋째로 국민적 최저권(national minimum)의 보장문제로서 모든 사람이 하나의 시민으로서 최저임금과 여가, 의료, 녹지, 교육, 주택, 도로, 교통 등의 생활환경에 있어서 그 최저의 복지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최저시민권(civil minimum)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제활동은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최저생활을 확보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또 다른 근거가 있게 된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찬반론의 요약)
찬성
1. 사회에 대한 배려와 조처는 유익한 것이다.
2. 지역사회와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
3.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한다.
4. 사회문화적 규범은 이것을 필요로 한다.
5. 질서정연한 법률사회를 유지키 위하여 그것은 필요하다.
6. 기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키 위한 주요 기구이다.
반대
1.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은 불법이다.
2. 사회적 활동은 측정할 수가 없다.
3. 그것은 이윤극대화를 파괴한다.
4. 사회적 책임수행에 따르는 비용의 증대는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5. 기업은 사회적 책임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기술이 없다.
6. 그것은 기업의 기본적 목적을 약화시킨다.
7. 사회적 책임을 다해도 공공으로부터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ⅷ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나의 견해.
-찬성론-
소수 대기업이 시장의 독점적 지배권을 가짐에 따라서 한 기업의 정책결정의 영향이 제한된 경영의 부분이나 경제의 부분을 넘어서 전체적인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이에 따라 여론의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이 발현되게 된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의 주인공인 기업은 정작 기업 본래의 사회적 기능인 생산적 행동범위, 즉 경제활동에 한정시키고 그 이상의 과업환경주체의 요청은 정부나 기타의 제도에 맡겨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기업의 책임감 있는 모습은 아니다. 구미공단에 있는 어떤 회사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인 페놀을 방류시켜서 이것이 영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쓰이고 있던 낙동강에 유입되어서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 회사의 동일 그룹내의 다른 회사의 제품까지 소비자로부터 불매운동을 다했고, 그 결과 해당 회사는 보상으로 100억원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소비자와 그 지역사회 그리고 다른 회사업체 또한 회복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환경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기업이 비록 이윤극대화를 위해 능률향상과 원가절감에 노력하여 시장기구를 통하여 사회에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기업이 지지 않게 된다면 문제는 훨씬 커지게 된다. 기업은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며, 일반대중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에 부응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이러한 사회목표를 수행함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향상시킨다. 실제로 기업의 이미지가 가지는 소비량의 모습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점이 사실이며, 기업이 적극적 그리고 자발적으로 과업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기업의 존속과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그의 실질적인 권력을 가짐에 따라 수반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사회에 대하여 책임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3. 맺 음 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된 견해가 없지만, 넓은 의미로 보아 기업은 기업의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지금의 기업은 그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여러 다양한 부문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지금 현시점,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책임에는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다. 누가 어느 편을 들어주느냐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업, 그 자체가 이 문제를 확실히 인식하고 자신의 입장을 이익이 아닌 보다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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