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E)WTO 체제에서의 법원칙을 설명

소개글

(국제법E)WTO 체제에서의 법원칙을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WTO가 입각하고 있는 기본 법원칙
1) 투명성의 원칙
2) 수량제한금지 원칙
3) 무차별주의
4) 내국민대우 원칙
5) 최혜국대우 원칙
6) 다자주의 원칙
7) 공정무역주의
8) 자유무역주의
2. WTO 법원칙의 예외
1) 일반적 예외조치
2)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3) 의무면제의 요건가 기준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핵분열물질 또는 그 생산원료가 되는 물질에 관한 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무기·탄약·군수품의 거래와 군사시설에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행하여지는 기타의 화물 및 원료의 거래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셋째, UN헌장에 규정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무역제재를 가하는 조치로서 전시 혹은 기타 국제위기시에 체약국들은 자국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체약국들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UN헌장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체약국들은 무역제한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를 실제로는 그들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
3) 의무면제의 요건가 기준
특정 회원국이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GATT 및 WTO협정상의 의무로부터 면제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WTO설립협정과 관련된 면제요청은 각료회의에 제출되며, 90일 안에 '총의'에 의해 면제부여가 결정이 안되면 3/4 다수결로 결정된다.
의무면제를 수용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에 관해 GATT 및 WTO협정에 논의된 바는 없으며, 의무면제는 그 동안 선진국들의 편의를 위해 부여될 때가 많았는데, UR 협상의 타결로 채택된 '1994년 GATT 의무면제에 관한 양해'는 면제 부여의 기준·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Ⅲ. 결 론
지금까지 WTO가 입각하고 있는 기본 법원칙을 설명하고 그 예외에 대하여서 살펴보았다.
WTO 체제는 광범위한 교역활동을 관장하기 때문에 방대하고 복잡하다. 이는 농업, 섬유 및 의류, 금융, 통신, 정부구매, 산업표준, 식품위생규제, 지적재산권 및 기타 수많은 분야들을 관장하고 있는 데 여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 가지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와 같은 원칙들이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자간 무역체제의 원칙은 첫째, 차별이 없어야 한다. 교역상대국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되면 그들은 모두 동등하게 '최혜국' 또는 최혜국 지위의 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자국과 외국의 상품, 서비스 또는 자연인간에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국민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협상을 통하여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하도록 보다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예측 가능하여야 한다. 즉, 외국의 기업, 투자자 및 정부에게 관세, 비관세 장벽 및 기타조치 등의 무역장벽이 자의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며, 보다 많은 관세율 약속 및 시장개방 약속이 WTO에 양허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경쟁적이어야 한다.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상품을 생산비용 이하로 덤핑수출 하는 등의 '불공정한' 관행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나인균, 국제법, 법문사, 2008.
2. 김만길, WTO 통상법, 대왕사, 2006.
3. 서근태외 5명, 국제통상과 국제거래론, 도서출판 두남, 2005.
4. 성재호,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아카데미, 2003.
5.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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