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영화란 무엇인가?
1) 우리나라의 5차례의 민영화
2)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중요성
3) 공기업 민영화 방안들의 장단점 비교
2. 큰 정부와 작은 정부
1) 큰 정부와 그 공익성
2) 작은 정부와 그 효율성
3. 한국 민영화의 현 주소와 효과
1)한국 민영화의 현 주소
2)민영화의 효과
1) 우리나라의 5차례의 민영화
2)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중요성
3) 공기업 민영화 방안들의 장단점 비교
2. 큰 정부와 작은 정부
1) 큰 정부와 그 공익성
2) 작은 정부와 그 효율성
3. 한국 민영화의 현 주소와 효과
1)한국 민영화의 현 주소
2)민영화의 효과
본문내용
과서, 외환은행, 한국전력, 한국감정원, 한국통신 등은 민영화 스케줄이 올라가면서 꾸준히 민영화 과정을 걸어 왔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이 또 한 차례 적극성을 띄고, IMF 금융위기로 인해 외환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확보와 종합기술 금융 등의 민영화를 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국의 점진적인 공기업 민영화 효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른바 IMF 금융위기로 알려진 외환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확보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하 움직였다. 그 결과 2007년 말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4개 기업 외에 대한송유관, 한국종합화학,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를 합쳐 8개 공기업이 민영화를 완료한 상태이다.
2)민영화의 효과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국의 점진적인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비록 국내의 몇몇 기업에만 한정되어 매각절차를 밟았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으나 민영화된 공기업들은 구조개혁과 재무개선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8년부터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고, 민영화가 완료된 8개 공기업은 가격인하, 경영혁신, 서비스의 질 향상, 사원간의 경쟁 유도 등의 적극적인 개혁에 힘입어 커다란 성과를 거둔다. 전반적으로 수익성, 효율성, 재무건전성에서 괄목할 개선을 보였고, 특히 국정교과서와 한국중공업은 서비스와 공장건설 노하우를 해외에 수출하여 적지 않은 외화획득의 실적을 올렸지만 모든 경우에 성공적으로 실적을 마무리한 것은 아니었다.
2003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거의 중단된 상태가 되었다. 노무현 정권이 민영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정권초기부터 나타난 경제정책상의 “색깔”이다. 즉 참여정부는 철도, 수도, 전기, 가스 등 공익성이 강한 기간산업에 대해 정부가 그 공급과 수요, 관리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잉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자유주의”추세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둘째는 국가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빠른 시일 내에 새 정부가 의도적으로 장악하려고 했다는 점이며, 셋째는 민영화가 이루어질 때 그 운영의 주체는 민간 기업이 될 것이므로 경영의 목표가 대민봉사라기보다는 이윤의 극대화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지향하고자 했던 복지균형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쨌든 참여정부 5년 동안에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중단된 상태에 있었고 그러는 동안에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부채규모가 100조원을 넘었고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34조원에서 49조원으로 급증했다.
4. 결론
시대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지는 만큼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그에 맞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큰 정부, 작은 정부로 대변되는 정부의 시장 개입 범위는 대체로 정부 재정의 크기,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개입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나라의 시장 개입 범위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외국과의 비교나 시대 상황의 변화, 어느 분야를 보느냐에 따라 시장 개입 범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정확히 분석하여 정부의 실패가 시장의 실패보다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부가 개입하고 일반국민이 이를 감시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의 모습에서 생각을 해보면 “민영화의 함정”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고용불안”과 “경제력 집중”,“증시침체”와 같은 다른 함정에 걸려들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는 대응 논리를 강구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인 “민영화 추진기구 주무부처에게 공기업 민영화의 실무를 맡기는 것은 민영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재경부
국고국이 공기업 주식 매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든지 아니면 제 3의 민영화기구를 만들어 위임함으로써 매각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것이다. 이는 이미 1993년의 민영화 계획이 차질을 빗었을 때에도 누누이 지적되어온 내용이었다. (송대희 1008.p14)
8) 민영화 공화국(전환기 한국경제, 민영화가 도약을 이끈다)유장희 지음-굿인포메이션
”설립과 전폭적인 권한위임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사항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국의 점진적인 공기업 민영화 효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른바 IMF 금융위기로 알려진 외환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확보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하 움직였다. 그 결과 2007년 말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4개 기업 외에 대한송유관, 한국종합화학,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를 합쳐 8개 공기업이 민영화를 완료한 상태이다.
2)민영화의 효과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국의 점진적인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비록 국내의 몇몇 기업에만 한정되어 매각절차를 밟았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으나 민영화된 공기업들은 구조개혁과 재무개선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8년부터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고, 민영화가 완료된 8개 공기업은 가격인하, 경영혁신, 서비스의 질 향상, 사원간의 경쟁 유도 등의 적극적인 개혁에 힘입어 커다란 성과를 거둔다. 전반적으로 수익성, 효율성, 재무건전성에서 괄목할 개선을 보였고, 특히 국정교과서와 한국중공업은 서비스와 공장건설 노하우를 해외에 수출하여 적지 않은 외화획득의 실적을 올렸지만 모든 경우에 성공적으로 실적을 마무리한 것은 아니었다.
2003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거의 중단된 상태가 되었다. 노무현 정권이 민영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정권초기부터 나타난 경제정책상의 “색깔”이다. 즉 참여정부는 철도, 수도, 전기, 가스 등 공익성이 강한 기간산업에 대해 정부가 그 공급과 수요, 관리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잉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자유주의”추세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둘째는 국가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빠른 시일 내에 새 정부가 의도적으로 장악하려고 했다는 점이며, 셋째는 민영화가 이루어질 때 그 운영의 주체는 민간 기업이 될 것이므로 경영의 목표가 대민봉사라기보다는 이윤의 극대화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지향하고자 했던 복지균형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쨌든 참여정부 5년 동안에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중단된 상태에 있었고 그러는 동안에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부채규모가 100조원을 넘었고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34조원에서 49조원으로 급증했다.
4. 결론
시대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지는 만큼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그에 맞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큰 정부, 작은 정부로 대변되는 정부의 시장 개입 범위는 대체로 정부 재정의 크기,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개입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나라의 시장 개입 범위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외국과의 비교나 시대 상황의 변화, 어느 분야를 보느냐에 따라 시장 개입 범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정확히 분석하여 정부의 실패가 시장의 실패보다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부가 개입하고 일반국민이 이를 감시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의 모습에서 생각을 해보면 “민영화의 함정”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고용불안”과 “경제력 집중”,“증시침체”와 같은 다른 함정에 걸려들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는 대응 논리를 강구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인 “민영화 추진기구 주무부처에게 공기업 민영화의 실무를 맡기는 것은 민영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재경부
국고국이 공기업 주식 매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든지 아니면 제 3의 민영화기구를 만들어 위임함으로써 매각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것이다. 이는 이미 1993년의 민영화 계획이 차질을 빗었을 때에도 누누이 지적되어온 내용이었다. (송대희 1008.p14)
8) 민영화 공화국(전환기 한국경제, 민영화가 도약을 이끈다)유장희 지음-굿인포메이션
”설립과 전폭적인 권한위임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사항
추천자료
- 현대 자본주의 민영화 정책
- 한국의 공기업현황과 민영화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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