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목차

Ⅰ. 서론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요
① 자유무역협정
② 지역주의 확산배경
③ WTO와 FTA의 관계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
①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② 경제제도의 선진화
③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심화 추세에 대응
④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⑤ 클러스터 효과의 발생
⑥ 정치․안보적 목적
(2) FTA의 경제적효과
(3) 한국과 칠레 FTA의 결과
① 한국과 칠레 FTA 타결의 일반적 의미
② 한국과 칠레의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③ 협상 과정의 문제점
④ 향후 방향
(4) 한국․일본 FTA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① 최근의 한-일 양국의 경제 관계
② 한일 양국의 BIT 체결
③ 일본과의 FTA를 통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Ⅲ. 고찰 및 결론
① FTA의 점진적인 체결
② 경제 동맹을 지향한 협력관계 구축

본문내용

FTA를 체결한다면 대일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양국간 기술력 격차와 대일 수입의존적 구조를 인정하고, 양국이 투자 협력에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다. 핵심은 한국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심한 부품 및 소재, 하이테크 분야에서 일본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확대함으로써 양국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한국의 숙련된 노동과 결합되는 한편 대일 무역 적자도 감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 대일 무역 흑자 품목의 수출 확대 효과 : 대일 무역 흑자 품목에는 농산물 및 식료품, 원료, 연료(석유정제품) 등이 있다. 이것이 FTA를 통해서 수출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미 이러한 품목들은 일본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여기에 일본의 관세인하 조치가 이어진다면 더욱 강세를 보여 위 품목에서의 흑자폭이 더욱 증대 될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된다.
◇ 상호 의존성이 높은 중화학 부문 : 중화학 부문에서 한일 산업은 극심한 경쟁적이면서도 부분적인 상호협조 관계에 있으며, 향후 세계 산업의 경쟁력이 규모의 경제성과 기술집약성에 있다고 볼 때 지리적으로 근접한 양국의 통상장벽이 없어지게 되면 많은 분야에서 한일 산업의 특화현상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 실시의 문제 : 만약 양국간의 FTA가 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전면적으로 실시가 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 나라는 일본에 잠식이 될지도 모른다. 이미 세계 시장에서 기술이나 여러 면으로 일본은 한국에 앞서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업들은 이미 많은 분야의 부품이나 자본재 및 기술에 있어서 일본에 의존도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전면적으로 대결을 벌인다면 오히려 대일무역역조의 심화와 첨단산업의 침체, 낙수 산업으로의 특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어 진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FTA가 완전 타결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 본다.
Ⅲ. 고찰 및 결론
지정학적으로 매우 가까이 있어 이점이 많은 한국과 일본이다. 그러나 현실상의문제로 인해 두 나라는 가까워지기는 힘들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BIT가 체결이 되면서 양국간의 협력 체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기에는 아직 쌓여있는 현안을 우선 해결해야 될 것이다.
① FTA의 점진적인 체결 : 우선 FTA의 협상에 관한 문제이다. 만약 단시일 내에 완전 타결이 된다면 우리 시장이 일본 자본에 잠식이 될 것은 뻔한 사실이다. 또한 여전히 높은 서로간의 민족 감정도 여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빠른 시일 내에 타결이 이루어지기란 힘이 든다.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매우 가까이에 있는 두 나라가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 양측이 다 손해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로서는 점진적인 협약을 이루어내야 될 것이다. 한 10년 정도 단계적으로 체결해 가면서 우리가 불리한 점이 있다면 약간 늦게 열면서 일본의 도움을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② 경제 동맹을 지향한 협력관계 구축 : 현재 한국과 일본 경제는 전후 유례 없는 극심한 불황에다 금융불안까지 겹친 위기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경제 동맹을 통해서 그들의 투자를 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들의 투자를 통해서 그들의 기술과 자본을 얻어서 좀더 높은 경쟁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 외적으로는 아시아와 세계에서 위상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리라 본다.
이렇게 상호간의 협력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응 확보하고 있지만, 일본과 정면으로는 상대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FTA를 완전히 타결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 그렇기에 가능한 점진적으로 FTA를 단계적 타결을 하여 우리가 일본에 대항해 동등할 수 있는 힘을 길러 가면서 그들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과 협력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양국 모두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박번순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 연구소
2) 농림부 농정이슈 한-칠레 FTA 협상 중 FTA협상 개요
3)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정인교 연구 위원 정리 자료
4) 최근 한일간 경제 관계와 양국간의 FTA
(KIER FTA 01년 6월 22일 연구 발표자료 요약본)
5)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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