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공기업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공기업의 의의와 특징
1. 공기업의 의의
2. 공기업의 특성
3. 공기업의 설립이유
제2절 공기업의 역할
1.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
2. 경제안정의 도모
3. 사회문제의 해결
4. 사회적 형평성의 유지
제3절 공기업 민영화와 그에 대한 찬반논리
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배경
2. 공기업 민영화 옹호론
3. 공기업 민영화 비판론
4. 공기업 민영화 찬·반 양론의 쟁점과 민영화이론의 한계
제4절 논의의 종합
제3장 공기업의 사례
제1절 성공적인 공기업에 대한 사례
제2절 아르헨티나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2. 민영화의 성과
3. 민영화의 문제점
4. 아르헨티나 사례가 주는 시사점
제4장 결론
참고문헌
1. 단행본
2. 논문
3. 기타
제2장 공기업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공기업의 의의와 특징
1. 공기업의 의의
2. 공기업의 특성
3. 공기업의 설립이유
제2절 공기업의 역할
1.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
2. 경제안정의 도모
3. 사회문제의 해결
4. 사회적 형평성의 유지
제3절 공기업 민영화와 그에 대한 찬반논리
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배경
2. 공기업 민영화 옹호론
3. 공기업 민영화 비판론
4. 공기업 민영화 찬·반 양론의 쟁점과 민영화이론의 한계
제4절 논의의 종합
제3장 공기업의 사례
제1절 성공적인 공기업에 대한 사례
제2절 아르헨티나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2. 민영화의 성과
3. 민영화의 문제점
4. 아르헨티나 사례가 주는 시사점
제4장 결론
참고문헌
1. 단행본
2. 논문
3. 기타
본문내용
회, 민족, 대중의 발전, 이익, 복리, 안전 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는 공공사업의 주체가 공공부문인가 민간부문인가에 매달리는 논쟁인 민영화만이 아니라 공고사업의 목적인 공기업이 어떻게 공공이익에 부합되는 책임 있는 정책과 경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도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쟁점이 되고 있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들은 대부분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사회적 공공성을 지니며 이것은 21세기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철도, 통신, 가스, 전력 등은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끊이지 않고 공급받아야하는 혈액과 같은 공공사회재가 되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는 지역, 계층을 넘어서서 누구에게나 언제나 공급되어야 하는 집합적 생활수단이다.
이러한 사회적 공공재는 공적으로 생산되고 사용되어야 하지만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영화는 이러한 공공성을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기보다는, 이념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자본의 자유 경쟁과 무한 증식 운동에 종속시키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민영화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 계급과 빈민 계급을 배제한 채 오로지 시장의 논리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시장에서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시장의 윤리적인 문제이다. 시장 메커니즘은 인간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력에 의해 측정되는 수요에 대응하는 기제일 뿐이고, 시장 메커니즘은 빈곤한 사람들의 필요에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는 시장의 불완전성과 공기업의 공공성 확립과 같은 조건들이 무시된 채 공기업의 주체 전이라는 민영화 문제만을 다룰 때 민간기업 하에서 공공서비스조차 수익성 원리에 따라 생산 공급되어 시설의 지역적 차별이 발생될 것이고,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요금체계는 무시되어 돈이 없으면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민영화에 대해서 무조건적 반대는 하지 않는다. 그러난 여지껏 말했던 것의 반복이지만 현재 추진 중인 공기업 민영화는 정책의 수렴도가 약하며, 국제경제기구에 의해 강제되어지는 측면과 신자유주의 이론에 함몰되어 있는 계층이 이론적 한계와 모순을 배제한 채 그들의 논리만 을러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신자유주의 논자들은 그들이 이론적 한계에 직면했을 때 논쟁의 핵심을 살짝 비켜나가거나 흐리게 하는데 기민하다. 마치 개혁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말을 유려하게 꾸며놓아도 민영화는 공기업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내부 및 외부변수들을 가장 적은 거래비용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대안이라는 것이다. 공기업의 경영 상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는 민영화 또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모든 것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시장경제가 제역할(회계의 투명성, 타당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 등)을 하고 있을 때 중장기적인 체계적 계획 하에 입안되어 공기업이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역할을 다했다는 판단과 확신이 수렴되면 그 때 대상이 되는 공기업들의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승욱 외, 「시장인가?정부인가?」, 부키, 2004
박영희 외,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6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안병영 외, 「한국의 공공부문 : 이론, 규모와 성격, 개혁방향」,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7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7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2003
윤성식,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열린책들, 2002
인용식, 「지방공기업론」, 대영문화사, 2001
장하준, 「개혁의 덫」, 부키, 2004
장하준, 「국가의 역할」, 부키, 2006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부키, 2007
2. 논문
강종만, 「아르헨티나 公企業 民營化의 敎訓」, 주간 금융동향 제11권 27호 (2002. 7. 13 ~ 7. 19)
김규호,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전개 방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김성구심용보, 「신자유주의 공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통권 제51호, 2001. 12.
김종석, 「민영화 논리의 재조명」, 한국공기업학회, 공기업논총 제13권 제1호, 2001. 12.
노태근,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성과분석」,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박상병, 「신자유주의적 정책 하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대전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박선양, 「전력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안훈,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주경태·윤성식,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44권 3호
3. 기타
감사원, http://www.bai.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동국대학교 도서관, http://libk.dongguk.ac.kr/DLSearch/TGUI/Theme/dongguk/main.asp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알리오, http://www.alio.go.kr/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http://www.innovation.go.kr/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한국재정학회, http://www.kapfe.or.kr/
한국지방공기업학회, http://www.kalpe.or.kr/
한국행정연구원, http://www.kipa.re.kr/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이러한 사회적 공공재는 공적으로 생산되고 사용되어야 하지만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영화는 이러한 공공성을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기보다는, 이념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자본의 자유 경쟁과 무한 증식 운동에 종속시키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민영화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 계급과 빈민 계급을 배제한 채 오로지 시장의 논리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시장에서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시장의 윤리적인 문제이다. 시장 메커니즘은 인간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력에 의해 측정되는 수요에 대응하는 기제일 뿐이고, 시장 메커니즘은 빈곤한 사람들의 필요에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는 시장의 불완전성과 공기업의 공공성 확립과 같은 조건들이 무시된 채 공기업의 주체 전이라는 민영화 문제만을 다룰 때 민간기업 하에서 공공서비스조차 수익성 원리에 따라 생산 공급되어 시설의 지역적 차별이 발생될 것이고,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요금체계는 무시되어 돈이 없으면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민영화에 대해서 무조건적 반대는 하지 않는다. 그러난 여지껏 말했던 것의 반복이지만 현재 추진 중인 공기업 민영화는 정책의 수렴도가 약하며, 국제경제기구에 의해 강제되어지는 측면과 신자유주의 이론에 함몰되어 있는 계층이 이론적 한계와 모순을 배제한 채 그들의 논리만 을러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신자유주의 논자들은 그들이 이론적 한계에 직면했을 때 논쟁의 핵심을 살짝 비켜나가거나 흐리게 하는데 기민하다. 마치 개혁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말을 유려하게 꾸며놓아도 민영화는 공기업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내부 및 외부변수들을 가장 적은 거래비용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대안이라는 것이다. 공기업의 경영 상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는 민영화 또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모든 것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시장경제가 제역할(회계의 투명성, 타당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 등)을 하고 있을 때 중장기적인 체계적 계획 하에 입안되어 공기업이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역할을 다했다는 판단과 확신이 수렴되면 그 때 대상이 되는 공기업들의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승욱 외, 「시장인가?정부인가?」, 부키, 2004
박영희 외,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6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안병영 외, 「한국의 공공부문 : 이론, 규모와 성격, 개혁방향」,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7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7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2003
윤성식,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열린책들, 2002
인용식, 「지방공기업론」, 대영문화사, 2001
장하준, 「개혁의 덫」, 부키, 2004
장하준, 「국가의 역할」, 부키, 2006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부키, 2007
2. 논문
강종만, 「아르헨티나 公企業 民營化의 敎訓」, 주간 금융동향 제11권 27호 (2002. 7. 13 ~ 7. 19)
김규호,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전개 방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김성구심용보, 「신자유주의 공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통권 제51호, 2001. 12.
김종석, 「민영화 논리의 재조명」, 한국공기업학회, 공기업논총 제13권 제1호, 2001. 12.
노태근,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성과분석」,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박상병, 「신자유주의적 정책 하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대전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박선양, 「전력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안훈,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주경태·윤성식,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44권 3호
3. 기타
감사원, http://www.bai.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동국대학교 도서관, http://libk.dongguk.ac.kr/DLSearch/TGUI/Theme/dongguk/main.asp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알리오, http://www.alio.go.kr/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http://www.innovation.go.kr/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한국재정학회, http://www.kapfe.or.kr/
한국지방공기업학회, http://www.kalpe.or.kr/
한국행정연구원, http://www.kipa.re.kr/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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