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금융][규제][금융시장][금융거래][은행]금융규제의 의의, 금융규제의 유형, 금융규제의 이론과 금융규제의 내용, 금융규제의 현황 및 향후 금융규제의 개선방안 그리고 금융규제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금융규제][금융][규제][금융시장][금융거래][은행]금융규제의 의의, 금융규제의 유형, 금융규제의 이론과 금융규제의 내용, 금융규제의 현황 및 향후 금융규제의 개선방안 그리고 금융규제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금융규제의 의의
1. 금융기관의 개념
2. 금융규제의 목적
1) 예금자의 보호
2)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
3) 신용질서의 유지
3. 규제의 유형

Ⅲ. 금융규제의 유형
1. 건전성규제
2. 영업행위규제
3. 시스템규제

Ⅳ. 금융규제의 이론

Ⅴ. 금융규제의 내용
1. 영업의 인가
1) 영업의 인가
2) 기업형태
3) 점포규제
2. 자본의 적정성
1) 자본금의 규모
2) 자기자본 비율
3) 이익금의 적립
4) 이익배당율
3. 유동성규제
1) 예대율
2) 유동성자산비율
3) 업무용부동산 비율
4. 허용가능한 업무
1) 은행의 겸업금지
2) 임원의 겸업금지
5. 대출의 규제
1) 대규모대출규제
2)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3) 여신금지부문
4) 임직원에 대한 대출의 규제
6. 은행검사
1) 검사방법
2) 검사해당기관
3) 검사의 빈도
7. 예금보험제도

Ⅵ. 금융규제의 현황
1. 예금지급준비금
2. 중소기업의무비율
3. 자회사 관련 규제
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자산운용
6. 유동성 유지

Ⅶ. 향후 금융규제의 개선방안
1. 사후 감독의 강화
2. 업무영역의 확대
3.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4. 비명시적 규제의 폐지
5. 유인부합적 규제로의 전환

Ⅷ. 금융규제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폐지
비명시적 규제는 법적 혹은 공식적 절차에 의하기 보다는 창구지도, 전화 등을 이용한 통보 및 자료요청, 긴밀한 친분관계, 도덕적 권유 등에 의한 규제 및 감독행태를 의미한다. 비명시적 규제는 규제내용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거나 규제내용의 합목적성 결여로 정부 및 감독기관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따라서 규제관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 및 제재방식, 규제내용의 합목적성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통해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비명시적 행정지시와 행정감독이 많은 것은 준칙주의가 발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칙주의를 재정립한다.
5. 유인부합적 규제로의 전환
과거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하여왔기 때문에 지시명령적 규제가 고착화되어 있다. 특히 하위 행정기관 및 감독기관에 의하여 설정된 각종 지도, 지시 및 기준의 설정은 바로 지시명령적 규제의 틀을 유지시켜온 근간이다. 금융활동이 점차 복잡다기화되는 상황에서 감독기관은 금융거래자들의 모든 활동을 직접 규제감독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유인부합적(incentive-compatible)인 규제 및 감독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유인부합적인 규제시스템이란 일정한 규제시스템하에서 피규제자들이 스스로의 유인에 따라 행동하며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내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이다.
각종 행정지시와 시달 등을 가급적 자제하고 이러한 지시와 시달 등을 통하여 얻으려고 제정된 각종 규제를 BIS 자본비율이나 CAMELS등 경영평가제도와 같은 사후 평가시스템 중심의 규제체계에 통합함으로써 시장유인적 규제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Ⅷ. 금융규제 관련 제언
그 동안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피규제자인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비명시적 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비명시적 규제는 법적 혹은 공식적 절차에 의하기 보다는 창구지도, 전화 등을 이용한 통보 및 자료요청, 긴밀한 친분관계, 도덕적 권유 등에 의한 규제 및 감독행태를 의미한다. 비명시적 규제는 규제내용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여 감독기관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또한 은행이 수익성 제고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인상 또는 신설하는 경우 비판적인 여론도 은행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비명시적 규제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 당국의 중립적인 입장이 요망된다. 둘째,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금융규제가 되어야 한다. 경제규모의 확대로 금융시장이 복잡다기화함에 따라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은 시장왜곡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금융시장의 경쟁력저하 문제가 야기되었다. 또한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많은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효과적인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서도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당면과제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금융규제도 과거의 공공성 위주에서 수익성을 고려한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수익을 실현함으로써 정부의 공적자금이 원만히 회수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셋째, 사후감독을 통한 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전적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활동을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서 감독당국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사전적 규제는 많은 활동을 사전적으로 제약함으로써 경영혁신을 저해하고 신상품개발을 제약함으로써 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저하하게 하는 부작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금융규제도 사후감독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이는 인정된 활동이 인정된 범위와 기준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자에 대해서 시정조치 및 처벌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완비하고 감독기능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넷째, 국내은행에 대한 역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외자계은행이 채권시장안정기금, 회사채신속인수제 등 정부의 금융시장개입에 대해 반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최근 외자계 금융기관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의 여건변화로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시장개입시 마찰이 증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자계 금융기관들은 수익성을 우선하여 시장원칙에 배치되는 정책운용이나 금융시장개입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므로 앞으로는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시장 개입은 가급적 지양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외국자본의 금융업진출을 확대하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내외 금융기관간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차별적인 규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은행 소유제한 등과 관련하여 외자계와 순수 국내은행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은행구조조정의 결과 국내은행들은 이제 자생력을 갖추고 독자생존을 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한 상태이다. 이제 겨우 자생력을 갖춘 국내은행들은 선진금융기관과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은행들은 수익성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여야 할 시기이다. 한편 금융부실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된 반면 공적자금 회수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해결에 주력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의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며 따라서 금융규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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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곤, 금융규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확위 논문, 1996
금융연, 금융규제 개혁, 핵심은 퇴출 활성화, 이데일리
윤봉한·황선웅, 금융기관의 이해, 문영사
이재연, 금융규제 완화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1
이재연, 금융규제 운영실태분석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정운찬, 화폐와 금융시장, 율곡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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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