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획예산처의 발전과정과 그 시사점

소개글

한국 기획예산처의 발전과정과 그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II. 기획예산처의 역사
1. 연혁
2. 기획예산처의 신설 배경
3. 기획예산처 신설의 주요내용
4. 기획예산처 신설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5. 갈등의 경과와 결과

III. 예산과정

1. 예산편성
2.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3. 예산의 집행
4. 결산

IV. 기획예산처의 조직
1. 3실 2국 32과·팀
2. 기획관리실, 재정 관리실, 예산실 아래의 부서들
*참고 - 기획예산처의 예산현황

V. 기획예산처의 기능
1. 기획 및 관리기능
2. 예산기능
3. 재정기능
4. 재정개혁기능

VI. 기획예산처의 개혁
1. IMF위기 극복과 기획예산처 - 공기업의 민영화
2. 현재 기획예산처의 개혁

VII. 기획예산처와 타 부처와의 관계
1.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와의 갈등
2.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와의 갈등

VIII. 결론

본문내용

값을 10~20% 정도 올려 흡연자들의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도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도 담배값을 올릴 경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담배 판매를 통해 거둬들인 지방세는 모두 2조5000억원 규모에 달했으며, 이는 지방세 총 세수 26조원 가운데 약 10%에 달하는 수치다. 따라서 담배값을 인상할 경우, 담배 소비가 줄어들어 지방세가 줄어들어 지방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2) 국민연금 기금 운용권 갈등
100조원을 넘어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권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부처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8월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이견을 제기함에 따라 입법예고 일정을 연기했다.
지난 8월 5일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복지부와 재경부, 예산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현재 복지부장관에서 민간인으로 바꾸고 경제 금융전문가를 위원으로 대폭 선임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사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놓고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총리실에 두자는 입장인데 반해 복지부는 복지부에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부처의 논리는 앞으로 수백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국민연금을 국민경제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연간 5% 이상의 고속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00조원이 넘은 재원을 국가 경제정책과 무관하게 운용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금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수익성을 더욱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권 '갈등'" 국민일보 2003년 8월 8일자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총리실로 기금운용 주체를 이관할 경우 경제부처의 입김이 강해져 기금을 단기 경제목표 달성과 주식시장 부양 등에 사용하여 기금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적립금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국가의 경우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연금 담당부처에서 기금운용도 함께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기금운용과 연금정책을 분리해 운용해왔던 일본이 기금 손실 확대 등으로 2001년 초부터 각종 기금을 소관 부처로 이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복지부안대로 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거나 아예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를 포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어서 부처간 협의는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VIII. 결론
IMF라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출범함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의 구현을 목표로 강도 높은 공공개혁을 추진하였다. 김대중 정부 들어 새롭게 신설된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담당하였으며, 공기업 민영화를 시행하고 예산 및 재정부문에서 각종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개혁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은 공직사회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었다.
앞으로도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상시적인 공공개혁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SOC사업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전자정보 시스템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에 알맞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IT분야의 연구 개발 등이 침체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 및 교육 분야에 예산이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야 한다.
위에서도 여러번 이야기했듯이, 한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은 국가의 재정활동을 통해 구현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부정부패없이 끊임없는 개혁을 추구하며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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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상 정개심 위원장 인터뷰" 동아일보 1998년 2월 4일자
"민간인 전문가 참여/신설 기획예산처-통상교섭본부 윤곽" 세계일보 1998년 2월 5일자
"포철도 민영화한다/ 4대 공기업 외 6곳 추가/ 인수위 보고" 한국일보 1998년 2월 11일자
"기획예산처 관할 여야 갈등 배경" 세계일보 1998년 2월 16일자
"기획예산처 분리 설치/ 여야 극적 타결" 세계일보 1998년 2월 17일자
"정부조직 개편안- 예산권 재경부냐 기획위냐" 한국일보 1999년 3월 8일자
"재경부, 기획에산위, 금감위- 정부조직 개편 싸고 갈등" 대한매일 1999년 3월 9일자
"정부조직개편안- 재정정책 이원화 '심각'" 한국일보 1999년 3월 12일자
"정부조직개편 당정 협의-2與 주요쟁점마다 딴 목소리" 동아일보 1999년 3월 19일자
"새로 생기는 3개 부처; 대통령 관료인사권 강화" 조선일보 1999년 5월 4일자
"담배값 내년 초 50% 인상될 듯" 매일경제 2003년 7월 24일자
"국민연금 기금운용권 '갈등'" 국민일보 2003년 8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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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민영화,   IMF,   예산과정,   공공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