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관리 전략과 그 사례에 관하여

소개글

갈등의 관리 전략과 그 사례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갈등의 의의
1. 갈등의 개념

본문내용

집단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형평성이 확보해야 한다. 즉, 방폐장의 부지선정과정이 공개리에 정당한 기준에 따라 각 집단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부안사태전개과정에서 밀실행정에 따른 부지선정의 계속된 실패와 그때마다 정책에 의견을 내는 주민들의 수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는 주민투표절차로 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볼 때 집단갈등에 있어서 한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그 정책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갈등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책으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비용을 부담하는 쪽의 집단에게 비용과 편익을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정책갈등의 관리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방폐장 부지는 편익은 널리 분산되는 반면에 비용은 인근지역 집단에게만 집중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의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이 마련되어야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보상이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폐장은 해당집단에게 위험을 부과하는데 그 위험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 요인들 중 하나가 위험과 편익의 비율에 따라 위험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보상이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충분하다고 간주할 때,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제공된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극한 대립이 아닌 협상에 나서겠다는 태도를 결정한다. 즉 정책으로 인해 행태변화를 요구하는 해당집단에게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보상된다고 인식할 때 집단갈등은 해소된다고 할 수 있다.
제4장 결론
지금까지 갈등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고 갈등사례로서 동강댐 사례와 부안군 방폐장 사례의 비교를 통해 어떠한 갈등요인이 있었고 그에 따라 어떠한 전략으로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두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과거의 개발독재시절과는 달리 지금의 사회는 달라진 사회운영방식을 요구한다. 21세기의 변화한 세계적 환경은 이미 집단간의 갈등에 있어서 참여와 신뢰를 중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집단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뢰와 참여를 중시하는 패러다임 전환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먼저 그것을 위해서는 합의형성적 참여로의 발전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의식은 아직 문제제기형, 대립구조형의 참여제도의 실현에 목말라 하고 있다. 또한 집단갈등해결에 있어서 다원화된 가치를 서로 용납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것을 요구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갈등해결 방식에는 그런 합의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합의에 의한 갈등해결에 필요한 문화가 매우 미비한 상태라고 하겠다.
21세기에 있어 우리사회는 좀 더 많은 공행정 분야에서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집단갈등을 슬기롭게 풀고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집단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통합을 위해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행정과정의 신뢰와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교육과 홍보를 통한 사회자본의 확충, 제도정비 등의 개혁을 충분한 인내를 가지고 수행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갈등조정이후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를 만드는 등의 갈등관리 후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본다. 요약하자면, 집단갈등 관리는 사회통합의 시작인 각 집단의 신뢰확보와 상호존중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자본형성, 갈등관리시스템구축, 이를 위한 국민 전체적 성장이 함께 뒷받침 될 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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