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동향과 현안,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재정비,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 관련 제언분석

소개글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동향과 현안,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재정비,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 관련 제언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성격

Ⅲ.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역사적 변천
1. 고교 평준화제도의 도입과 확대(1974～1975)
2. 고교 평준화제도의 확대 보류(1976～1978)
3. 고교 평준화제도의 재확대(1979～1981)
4. 고교 평준화제도의 보완(1982～1989)
5. 고교 평준화 제도의 일부지역 폐지(1990～1999)
6. 일부지역의 고교 평준화 제도 부활 및 확대(2000～)

Ⅳ.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동향
1. 찬성측 입장
2. 반대측 입장

Ⅴ.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현안

Ⅵ.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재정비
1.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 재정립
2. 소모적 경쟁 근절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평준화 시스템 강화 전략
1) 고교평준화의 전국화와 ꡐ다양한ꡑ 학교정책 폐기
2) 보편·평등정신에 입각하여 교육과정 전면 개편 : 보편성과 교육적 다양성의 조화(이질적 학습집단 구성/교육활동영역 다양화/교수-학습 여건의 획기적 개선)
3) 완전한 단선형으로 학제 개편 : 전후기 중등교육통합학제 운영
4) 대학입학제도 개혁과 대학평준화

Ⅶ.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 관련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화 : 단위학교에서 다양한 편성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최소이수단위와 최소이수내용만을 제시하고 개별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권이 보장. 교사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하도록 양성체제를 정비하고 학교 단위 혹는 지역 단위 교사들의 연구, 협력체제를 확립하고 지원.
- 교육적 다양성 추구의 틀 : 지식위주의 교과편재에서 탈피하고 교육활동 영역을 다양화.(오전 - 교과활동, 오후 - 다양한 교육활동(자치, 문화, 봉사 활동 등)
- 교육과정의 양과 난이도의 적정화
- 보편적 교수-학습원리 및 학습집단 구성 : 이질적 학습집단 편성을 원칙으로 하면서 협동학습을 근간으로 개별화 학습이 보완되도록.
- 절대평가체제(목표도달 평가체제) 확립. 전국단위학업성취도 전집 평가가 폐지
- 학업성취 미도달 학생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제 마련 : 현재와 같이 정규수업 전 또는 방과후 과도한 학습량에 추가적 부담으로서의 보충수업이 아닌, 미도달 학생에 대한 보충의 의미로 재정립되는 것을 전제로 정규교육과정에 보충학습시간을 편성
- 지속과목과 학기별 이수과목의 분리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부담 완화와 깊이 있는 학습 도모
-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량권, 평가권 보장과 적정수업시수 제도화.
3) 완전한 단선형으로 학제 개편 : 전후기 중등교육통합학제 운영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이원화되어 있는 중등학제를 일원화해 교육과정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담보하고 불필요한 진학단계를 줄임으로써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더불어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다.
- 국공립대학은 배타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총정원에 의해 선발한다.
- 국공립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교육부에 희망지역과 학교생활기록, 입학자격고사 기록 등을 제출한다.
- 전형자료를 토대로 합격한 학생은 지역에 따라 배정한다.
- 중도탈락자를 고려하여 입학정원은 학부 1기과정 졸업정원의 120%로 한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면 중도 탈락자가 발생할 것이고, 학부 2기 및 전문대학원 진학과정에서 전공분야별 불균형이 생길 것이므로 입학정원을 졸업정원보다 늘일 필요가 있다.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은 입학정원의 70%를 고등학교 내신성적으로만 선발한다. 원칙적으로 대학입학자격을 고등학교 내신성적에 의해 부여한다. 이렇게 될 때 중등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다.
- 국립대 입학정원중 30%는 별도의 대학입학자격시험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신입생을 내신성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중등교육 내실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중등학교에서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한 학생,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특수목적고 등 특수 고등학교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일정 비율은 대학입학자격시험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
- 대학입학자격시험에는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의 학력을 가진 모든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대학입학자격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한다.
4) 대학입학제도 개혁과 대학평준화
- 수능 폐지, 대학별 입학전형 폐지
- 학교생활기록과 졸업자격고사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전국 국공립대학은 통합 전형
- 대학입시『경과조치』즉각 실시
① 수학능력고사를 정규 교과 과정 내에서 100% 출제한다.
② 현장교사들이 출제를 전담하며, 전공교수들이 검토한다.
③ 현행의 구술면접 고사와 논술 고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④ 내신의 실질반영 비중을 50%이상으로 한다.
⑤ 1학기 수시를 폐지하고, 2학기 수시 전형 또한 내신으로만 실시해야 한다.
- 대학평준화 : 1단계로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 시행과 통합적 운영 실시
① 동일한 교육기회와 졸업자격 부여 : 각 국립대학 학생들의 학적은 지망과 추첨에 따라 입학한 대학에 두더라도 모두 동일한 국립대학 학위를 수여.
② 학점 교류
③ 서울대 학부 개방
④ 교수상호교환제도 도입
Ⅶ.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 관련 제언
이제는 산업사회 모델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돌려주라는 요구를 수용해야 할 시점이다. 선복수지원을 허용한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사실 고등학교의 평준화는 시설, 재정, 교원 등 학교 여건의 평준화 없이 학생의 배정만 획일화하였으므로 교육의 수월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었다. 학교도 학생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며, 학생의 입장에서도 학교 선택권이 없는 온상조직(domestic organization)으로 만들어, 야생조직(wild organization)과 달리 학교로 하여금 하등의 노력 없이 확보된 인적 자원과 확보된 예산, 고시된 국가가 마련한 교육과정으로 안이하게 운영해도 지장이 없는 조직의 속성을 심화시켰다. 이제는 공립학교는 물론 사립 고등학교도 학생 유치를 위해 경쟁함으로써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
Ⅷ. 결론
우리나라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지 학교 현장에서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고등학교에서 있다가 올해 처음 중학교에 왔다. 고등학교에서의 학생들을 보면 공부와의 사투를 벌이는 것 같은데, 중학교에 와보니 고등학교 현장과는 사뭇 달랐다. 그런데 고교평준화 해제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는 지금 고교평준화가 해제된다면 중학교 학교 현장은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공부와 사투를 벌이게 될 것이다. 아침, 저녁 특기적성을 가장한 보충수업, 11시 혹은 12시까지의 자율을 가장한 자율학습 등 이들을 그런 곳으로 몰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문제점은 있지만 보완하여 계속적으로 고교평준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인식 - 교육의 수월성 추구와 교육체제, 교육연구
김영철강태중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5
김윤태 외 -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평가 연구·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박부권 외 -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0
성기선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교육, 1999
이주호 -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방향, 대통령자문교육인적자원정책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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