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국제사회에서의무력사용)

목차

총14페이지/유엔헌장 체제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규제/참고자료파일4개

본문내용

Ⅰ. 서 론 Ⅱ. UN헌장과 양립할 수 있는 무력행사 Ⅲ. UN의 강제조치와 집단안전보장제도 1. 의의 및 원리 2. 안전보장이사회와 UN헌장 제7장 (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주된 책임 (나)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 (다) 임시조치 (라) 비무력적 강제조치 (마) 무력적 강제조치 3. 총회와 강제조치 (가) UN헌장과 총회의 보조적 지위 (나) 총회권한의 확대노력 4. 지역협력제도와 UN헌장의 강제조치 Ⅳ. 냉전종식 이후 헌장 제7장의 관행 Ⅴ. UN평화유지활동 Ⅵ. UN정치기관과 사법심사 1. 문제점 2. ICJ의 시각 3. 소결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목록 ====================== 참고자료1.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고찰.pdf 참고자료2. 무력공격의 槪念變化와 自衛權에 대한 再解釋.pdf 참고자료3.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미국의 국가실행.pdf 참고자료4. 자위권행사에 대한 UN안보리의 규제.pdf

키워드

방송대과제물,   방통대과제물,   방통대국제법,   방송대국제법,   국제법,   국제법A형,   국제사회에서의무력사용,   의무력사용,   유엔헌장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