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8.29부동산 활성화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이명박정부 부동산정책평가-

소개글

[부동산정책]8.29부동산 활성화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이명박정부 부동산정책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8.29부동산 대책의 추진배경

2.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황

3. 8.29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1)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2)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3)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일부조정

4) 건설사 유동성 지원

4. 8.29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5. 부동산 정책의 개념

6.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7. 부동산 정책의 유형

8. 8.29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 적용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청이 점차 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택 거래가 시급한 일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DTI 완화 및 대출상품 혜택을 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기대심리를 띄우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가 추가대책은 절대 없다고 공언할 정도로 한 번의 대책으로 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8.29부동산 대책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버블이 끝나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게 돼, 오히려 서민 생활이 위협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규제완화로 우려 수준에 와 있는 가계부채가 더 늘 수 있으며 금융부실도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르는 가계자산과 부채구조의 변화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베이비붐세대 은퇴 시점인 2010년 이후에는 은퇴가계의 소득수준 감소, 노후대책부족 및 주택관련대출 부채부담 등으로 보유자산 매각이 불가피하다. 자산구조 상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고 부동산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금리 인상이나 소득감소 같은 외부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부채 조정에 따른 부동산 자산 처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그러나 주요 주택구매연령 계층(35~55세)의 비중이 향후 15~20년간 총인구의 30% 수준을 유지하는데다 총가구수 및 소형가구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부동산 가격의 급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만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도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주택가격 급락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부각된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해 발생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 역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보유주택 매도와 정책실패가 결합되어 장기불황으로 이어지며 주택가격이 하락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현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과 금융부문의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주택가격을 부양하면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자본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세제가 미비했던 선례(불합리한 세율 및 과표기준, 각종 감세혜택 등)는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대체투자시장의 미성숙,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 미비 등 금융부문의 낙후성은 인구 고령화나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라 가계자산 구조가 급변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조세정책 개편(보유세 위주의 세제 등)뿐 아니라 장기 간접투자 상품 개발과 간접투자 촉진을 위한 이자·배당 소득세 비과세 같은 세제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은퇴세대의 부동산시장 이탈이 큰 충격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신규 세대의 원활한 부동산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역모기지, 보금자리론, 생애최초대출 등과 관련된 다양한 주택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판단한다.
Ⅲ. 결론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는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다가 2009년 하반기에는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재도입하면서 시장 안정을 꾀하였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다시 침체로 빠져들면서 활성화 대책으로 또, 노선을 바꾸었다. 물론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점도 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불안해 지고 있는 면도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경기변동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과열과 급랭을 거듭하면서 우리 경제에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집권 이후,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지나치게 시장만능주의로 몰아가고 있다. 그 동안 부동산 정책은 불로소득 환수 정책을 무력화하고, 규제를 무차별적, 급진적으로 완화하며, 도심 내 공급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시장만능주의 정책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정책의 진정한 목적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건설 경기를 부양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들과 건설업자들을 이롭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토건국가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시장만능주의 정책이라고 해야 보다 정확하다. 이번 8.29부동산 대책만 보더라도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그 간의 부동산 버블로 인해 거쳐야할 불가피한 과정이다. 그 과정이 조금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인위적인 부양은 향후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다. 1998년 11월 물가 및 서울 아파트 가격 수준을 100으로 놓았을 때, 2008년 6월의 물가지수는 136.1이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94.6으로 올랐다. 물가는 찔끔 올랐는데 아파트 가격은 3배 가까이 뛰었다. 이처럼 부동산 버블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고통을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몰락은 피해야하겠지만,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박영구, 부동산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2010.
신항섭,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 신뢰도와 만족도, 랜드앤마린, 2010.
강교식, 부동산 정책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연사, 2009.
김용민, 부동산정책론, 형설출판사, 2005.
김현아이승우, 부동산대책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김형무, 주택정책과 주택가격변동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강남대 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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