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저출산 정책의 사례와 국내 저출산 정책의 나아갈 방향

목차

1. 저출산의 정의와 원인
(1) 저출산의 정의
(2) 저출산의 원인

2. 저출산의 현황

3. 저출산의 문제점
(1) 경제성장의 둔화
(2) 노인부양비,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비용 증가
(3) 전체인구,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4. 외국 저출산 정책의 사례
(1) 스웨덴
(2) 프랑스
(3) 일본
(4) 외국 정책에 대한 검토

5. 국내 저출산 정책의 나아갈 방향
(1) 가족수당제도의 도입
(2) 보육서비스의 정비 및 다양화
(3) 육아휴직제도의 정비
(4) 가복복지관계법의 강화
(5)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6.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으로는 한계가 있다. 육아와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교육비 부담경감, 특히 사교육비 문제와 대학교육비의 부담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이다.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가 수십 년간 안정적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영유아 수당. 가족 보조금. 육아보조원 수당. 자녀수와 연관된 수당 등의 가족지원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바탕에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탄탄한 공교육제도였다. 대한민국사회는 사교육비의 지출규모가 대단히 큰 사회로 이해되고 있다. 사교육비의 본질은 교육기회의 배분을 계층 간 경제력의 격차에 그대로 내맡긴다는 데 있다.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현상을 방치하면 사회계층의 고정화가 이뤄지고 계층 간 사회이동이 폐쇄되는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교육비 부담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출산을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대체하는 지경에 이른 요즘, 사교육비의 비중은 학습능력이나 학업성취도와 직접 관련돼 있다. 사교육비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그간 다양한 교육정책 및 국가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한민국사회는 사교육의 병폐가 심각하며. 이로 인하여 국민 대다수가 고통을 받고 있다. 즉. 사교육비 문제는 학생 상호간은 물론, 학부모 사이의 비정상적인 교육경쟁을 유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여 부모의 사교육비를 근원적으로 경감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만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를 활용하여 가족에 의한 복지라는 가족책임을 강조한데서 벗어나, 구체적 실체로서의 가족과 연계하여 하나의 단위로서의 가족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 가족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은 가족 내 출산양육 기능의 지원 강화이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방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내 양육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가족복지 지원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거나 출산율 감소가 완화된다는 분석결과는 가족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 가족복지는 또한 아동복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한국의 경우 아동복지, 즉 다음세대를 위한 복지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가족복지 확대지원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가족수당제도의 도입을 통한 양육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육아휴업업의 강화를 통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법적 보호는 물론 출산육아 이후의 일할 권리와 임신, 출산 휴가 중에도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보완적 서비스인 보육서비스가 취업모의 일과 자녀출산육아의 양립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정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상담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자녀 양육에 대한 즐거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둘째, 아동의 건전육성과 관련하여 지역 내 아동 전용시설의 확보를 통한 문화공간의 제공과 학교사회사업의 활성화, 장애아동에 대한 지역 내 지원서비스의 체계화와 지역 내 보건소의 역할이 주목되는 바이다.
셋째, 이러한 부모양육지원 강화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관계 법률의 보완 및 통합적인 법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가족복지정책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중앙 및 지방정부는 적절한 가족복지 재정을 확보 분담하고, 가족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기위한 지역사회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겠다.
아동은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존재임을 고려한다면 자녀의 출산 양육의 문제는 단순히 사적인 일이 아니라 사회의 차세대를 육성한다고 하는 사회적인 일이며 사회의 책임을 동반하는 중요한 일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평등과 자율성에기반한 가족관계속에서 자녀출산과 양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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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hw.go.kr
library.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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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고령화 정책 - 노동법연구학회, 노동법연구, 2003
미국과 일본의 고령화 정책과 시사점 -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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