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는 여성에게 어떤 의미인가 - 신자유주의, 세계화, 여성

목차

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1. 이론적 논의 - 신자유주의 국가
2. 이론적 논의 - 복지국가
Ⅱ. 신자유주의 국가
1. 미국
2. 영국
Ⅲ. 복지국가
1. 스웨덴
Ⅳ. 중간적 논의
Ⅴ. 한국의 신자유주의
1. 한국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2.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남성편향성
3. 심화되는 여성의 빈곤
Ⅵ. 결론

본문내용

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 조금씩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Ⅴ. 한국의 신자유주의
1. 한국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97년 IMF 구조조정 이후로 본격화 된다. 한국은 96년 OECD가입 이후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잇달아 터지고 홍콩증시기 폭락하면서 국내에 들어와 있던 해외자금들이 급격히 회수되기 시작하였다. 11월과 12월 단 두달 동안 240억 달러의 돈이 빠져나면서 한국 정부는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외환보유고를 지탱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97년 12월 결국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 한국은 구제금융의 대가로 IMF, IBRD의 지도하에 미국의 제3세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 프로그램인 워싱턴 컨센서스 미국 행정부와 IMF, 세계은행이 모여있는 워싱턴에서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합의는 개발도상국 등 제3 세계 국가들이 시행해야 할 구조 조정 조처들을 담고 있다. 이 조처들은 정부예산 삭감,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 인하,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우량 기업 합병·매수 허용, 정부 규제 축소, 재산권 보호 등 이다. 한국에서는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를 핵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었다.
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2.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남성편향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한편에서는 주변 노동자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정리 해고했다. 정리해고로 인해 기혼 여성의 노동 시장 이탈이 가속화되었다. 예를 들어 1997년에 노동 인력 중에서 여성 가장이 아닌 기혼 여성의 76%가 노동 시장을 이탈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한 남성의 높은 실업률, 고용 불안정, 실질 임금의 하락으로 인해 신규 노동력으로서의 여성의 진출을 가져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하에서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여성은 부인되고 있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불안정노동이다.
또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가운데 탁아 정책과 모성 보호 등의 복지 정책을 최소화하고, 국가 기능의 일부를 가족에게 전가함으로써 여성의 부담을 늘리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국가의 실업 대책은 남성 가장의 생존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실업보험의 수혜자는 주로 남성이다. 구조조정이 야기한 고실업 사회의 모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가부장제적 가족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3. 심화되는 여성의 빈곤화
2003년 통계청 한 해 「경제활동인구연보」에 따르면 남한 전체 노동인구의 42%가 여성이고 69.7%가 비정규직이다. 같은 해 남성은 전체 노동인구의 58%이고 이 중 40.8%가 비정규직이다. 정규직 노동자의 74%가 남성이지만, 비정규직에서는 오히려 여성이 54%이다. 2006년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과 거의 같은 시간 노동을 하고도, 임금은 남성의 66%수준(남성 279만원, 여성 178만원)에 불과하다. 2006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직종인 서비스근로자에서 여성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 1.5배(남성 869 천명, 여성2,054 천명)가 넘는다. 성별 실업률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실업급여의 분배비율을 보면 2000년 한해 남성이 68%, 여성이 32%이다.
Ⅵ. 결론
복지국가의 과도한 정부 개입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 체제를 옹호하며 탈규제와 경쟁원리의 도입으로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 세계화의 확산과 더불어 신자유주의도 많은 국가들에 도입되어 현시점까지 논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최소한의 안정장치마저 풀어버린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평등이 고착화되며 노동의 높은 이동성을 통해 일자리의 불안전성을 가져왔다. 특히 사회적 약자 위치에 높여져 있는 여성에게 신자유주의 정책은 사회구조 속에서 더욱 배제되게 만들었다. 그러면 여성의 불평등과 불안전성을 야기한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무엇일까? 우리는 폴라니의 주장을 통해 발표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
칼 폴라니는 시장적 유인동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자유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규제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사회적 보호 장치는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국가의 정부 개입은 사회적 약자의 경제사회적 진출을 용이하게 한다. 하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양적인 증가만을 가져오는 현상은 경계해야 하며 질적인 증가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아직 복지국가로서의 사회적 서비스 대행을 늘리고 확고히 하는데는 경제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관적인 여과망 때문에 경제사회적 진출을 못하는 현상은 점진적인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바꾸어 나갈 수 있으리라 보인다.
※참고문헌
강상구 2000.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남중근,"후기산업사회에서복지정책의다양성:미국,영국및스웬덴의국가복지구조조정결과비교."『정책분석평가학회보』,제9권,제1호,1999
박준도.2004. 「신자유주의 비판과 페미니즘」, 사회진보연대.
백진아,"영국의성평등과여성노동정책".『현상과인식』,제27권,제1-2호,2003
양동휴 외 2005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한울아카데미
이영애 외 2001 「new밀레니엄의 성 정치학」, 법문사
이미경.1999.「남한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신자유주의적 ‘반격’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공감.
이연호,"영국에서신자유주의개혁과국가성격의변화."『동서연구,제11권,제2호,1999
조순경,1998. 「민주적 시장경제와 유교적 가부장제」, 한국여성학회 월례발표회, 1998.3.21
칼 폴라니 1991 「거대한 변환」, 서울:민음사
폴피어슨 2006「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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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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