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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교육(학원, 과외)의 정의와 유형, 사교육(학원, 과외)의 과열원인, 사교육(학원, 과외)의 내용과 실태, 사교육(학원, 과외)의 문제점, 사교육(학원, 과외)문제의 해결책, 사교육(학원, 과외)문제에 대한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교육(학원, 과외)의 정의와 유형
1. 사교육의 정의
2. 사교육의 유형
1) 목적별 유형
2) 내용별 유형
3) 형태별 유형

Ⅲ. 사교육(학원, 과외)의 과열원인
1. 근본적인 원인-학력주의
2. 부실한 학교교육-보충 이상의 사교육

Ⅳ. 사교육(학원, 과외)의 내용
1. 사교육의 양
2. 사교육비의 지출 액수
3. 사교육비의 적정성

Ⅴ. 사교육(학원, 과외)의 실태

Ⅵ. 사교육(학원, 과외)의 문제점
1. 교습 비용의 문제
2. 교습 내용의 문제
3. 교습 시간의 문제
4. 교습 형태의 문제

Ⅶ. 사교육(학원, 과외)문제의 해결책
1. 학교교육의 여건 개선
2.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
3. 교원의 전문성 향상 제고
4. 학부모의 인식 변화
5. 입시 제도 개선

Ⅷ. 사교육(학원, 과외)문제에 대한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으로 나누어 일종의 제도적 실험을 오랜 기간 해 온 셈인데도,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제도적 실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를 찾아가는데 필수적인 학교정책에 대한 실증분석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왔던 셈이다. 향후 정부는 학교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공개되는 데이터를 활용한 우리 학교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들이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과외의 수요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였지만, 향후 연구들에서는 과외가 가지는 효율성과 형평성 효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과외가 우리 나라 교육의 핵심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었지만, 과외 그 자체가 정말 문제가 어째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보다 설득력 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과외가 전체 우리 교육 체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어떻게 또한 얼마 만큼 부정적 효과를 주는 지에 대한 경제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과외를 학교교육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과외는 보다 \'교습과 학습(teaching and learning)\'이라는 보다 폭 넓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사실, 과외는 정의 상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교육에 있어서의 사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막대한 과외 부담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 과외의 부정적인 면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지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외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과외의 부정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과외의 다양한 기능에 대하여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과외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가 중요하다. 우리 나라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과외가 활성화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문제도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외가 우리 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넓게는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또 좁게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과외는 이미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과외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과외에 대한 광범위한 실증 자료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외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험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과외에 대한 더 나아가 규제위주의 학교정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경제 분석들이 나오면, 우리 나라 밖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는 동시에 외국의 교육정책에 대하여도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Ⅸ. 결론
교육에 대한 이해와 쓰임새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기 시작한다. 동시에, 교육에 대한 오해와 이해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서로 충돌하게 된다. 우리 현실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이중적인 기대와 그런 국민들의 오해를 국가가 적절한 선에서 필요 이상으로 선(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외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이란 결국, 교육은 대의명분으로 보아서는 공공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용재라는 관점으로 수렴된다. 사회 생물학적으로 이기적인 생물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듯이,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관한 한 이기적이어야 사회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교육의 국가적인 목적이 개인의 이해 관계보다 우선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반대로 교육은 실제적으로 개인의 사회 이동을 위한 열려진 사용재로서 간주된다. 교육에 대한 이중적인 이해와 교육의 쓰임새에 대한 현실론이 교육의 모든 구조를 지배해 버린다.
교육의 쓰임새에 대한 이해와 오해 속에서 국가는 교육의 역할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막연한 상태로 공동소유의식을 부추겨 왔다. “교육”은 공기처럼 어느 누구에도 소유되는 식으로, 교육의 사유권이 부재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순박한 생각으로부터 공교육에 대한 공동소유의 비극이 배태되어왔다. 교육의 공동소유권 문제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교육을 공공재로 정리해버린 결과 생겨진 교육에 대한 오해일 뿐이다. 개인 어느 누구에게도 개인적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채 강요된 허상적인 공동 소유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들은 사회 구성원의 “이타주의”에 호소한다고 해서 손쉽게 해결될 리가 없다. 입시 과외는 바로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교육에 대한 이타주의가 갖는 맹점을 최대한 꿰뚫어 보는 학부모들의 사적 교육 활동인 것이다. 원래 사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동의 재산은 각 개인의 이익 극대화로 인해 오히려 괴멸되거나 오물화되기 쉽다. 예를 들어, 개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중 변소의 오염 현상만 봐도 공동 소유의 문제를 금방 읽어낼 수 있다. 공기, 강물, 우림의 오남용의 예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자연자원이 우리에게는 공동소유로 인정되어왔지만 결과는 무관심으로 인한 남용으로 훼손 당하고 있다. 이런 자연 환경의 남용을 적절하게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은 두 가지로서, 그 첫째는 자연 환경의 공동 소유 한계와 범위를 극소화시키는 일이 필요할 수 있다. “공동 소유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규제의 핵심화와 절대화”를 꾀하는 일이 유효하다. 둘째는 그동안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동시에 무의미하게 규제해온 공동 소유권을 과감하게 해제하는 조치이다. 공동 소유를 사유화시킴으로써 소유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그 관리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두루한, 입시 경쟁을 벗어나는 세 가지 방안-열린학교체제, 자율교육과정운영, 수행평가실시
- 교육학용어사전(2002), 동남기획
- 고형일 외(1998), 2002학년도 이후의 입학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노현경(2006), 학부모 및 학생 관련 요인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 우천식 외,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윤정일(1997), 사교육비 개념, 증가 원인 및 대책, 소비자문제연구 제19호
- 윤정일(1997), 초·중등학생 과외실태 조사 연구 과외와 사교육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조선일보 2003년 10월 22일 수요일 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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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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