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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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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남북한의 공동 보훈협력
1. 학술토론회 공동참석
2. 연구자료의 교류전시
3. 독립운동사 관련 문화교류
4. 민간차원의 공동학술회의 개최추진

Ⅲ. 남북한의 공동 드라마제작

Ⅳ. 남북한의 공동 과학기술활용
1. 기본 방향
2. 남북 과학기술정보 협력의 추진 주체와 지원 구도

Ⅴ. 남북한의 공동 사이버공동체구축
1. 가상공간으로의 만남 : 이산가족
2. 인터넷 경제 교류협력
1) 무역의 경우
2) 투자의 경우
3) 시장의 경우
4) 생산의 경우
5) 고용의 경우
6) 전자 상거래의 경우
3. 사이버 문화를 선도하는 인터넷
1) 인터넷 교류는 남북 상호간의 문화충격을 줄일 수 있다
2) 인터넷 교류는 문화의 심리적 보편화를 이룰 수 있다
3) 인터넷 교류는 사회 문화적 요소의 갈등을 해결할 통로이다
4) 인터넷 교류는 사회문화의 가치관 정립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5) 인터넷 교류는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키는 수단이다
4. 인터넷과 호흡하는 한민족공동체

Ⅵ. 남북한의 공동 환경문제
1. 남북한 환경 교류 협력의 문제점
2. 정부 차원에서의 환경협력 방안
1) 대북정책과 환경협력의 기조와 현황
2) 환경협력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진, 선봉지역 개발과 금강산 개발에서 환경과 개발의 상호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계획인 개발(Sustainable Planning and Development Program)을 할 수 있도록 사전적, 사후적 관리가 필요하다. 지엽적인 부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개발지역 전체에 대해 종합적인 환경보존계획과 사후관리방안수립이 필수적이다.
2. 정부 차원에서의 환경협력 방안
1) 대북정책과 환경협력의 기조와 현황
정부는 지난해 2월 출범이후 ‘평화,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간 화해 협력 적극 추진 등 3대원칙을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정부는 ‘대북지원의 지속 추진’과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개선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남북대화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을 중점적 과제로 삼고 있다. 남북한 환경협력에 대한 입장도 이러한 전반적인 기조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남북한 환경보호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시급한 현안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나 여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마찬가지로 남북간의 환경문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크고, 북한이 환경협력과 교류가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소극적, 선별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간의 환경협력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한이 상호 환경오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나 환경보호에 대처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과 북한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환경오염 수준이 심각하여 결과적으로 통일 후에 막대한 환경관련 투자비용을 소요될 것이라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한 환경보호 교류협력의 대상사업으로 대기오염의 장거리 이동감시체계구축과 지역환경기준 설정, 지역환경문제의 공동조사 실시와 환경오염의 감소대책 수립, 공해산업과 유해폐기물의 지역간 이동 규제를 위한 공동감시체제 구축, 남북한간에 환경기술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한 남북한 환경보호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 등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북한의 인권, 환경 업무에 대한 종합성과 전문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통일부 인도지원국에 북한인권, 환경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교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있던 북한의 인권문제와 환경문제를 풀기위해 정부 내 협조체계 구축과 환경분야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다.
2) 환경협력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남북한간의 환경협력에서 정부의 역할은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통일과정에서 환경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민간 및 국제기구를 지원함으로써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환경협력의 가능한 수단을 찾아보고 직접적, 본격적 교류에 힘쓰는 것이다.
가. 환경협력의 단계별 전략 제시
환경문제의 해결은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남북 분단과 대치로 인해 남북간의 교류가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는 주먹구구식의 정책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의 구체적인 전략과 비전이 필요하다. 이 경우는 상호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수준에 따라, 남북한 정치적 환경의 개선에 따라 교류 협력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큰 틀과 전략을 짜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현재와 같이 북한이 당국자간의 교류를 기피하고 있는 적대적 공존 단계에서는 한국정부가 교류 협력을 위한 원칙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되 실행상의 제반문제를 비정부기구에 이관하고 정부는 이를 조정, 지원하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는 정부간 동북아 환경협력에 참가하여 참가국의 지원을 통해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환경현안의 해결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양자적, 간접적 전략을 취해야 한다. 또한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공동의 노력으로 UNDP, UNEP 등이 주관하는 협약이나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북한 당국의 환경에 대한 인식고양과 제3국을 통한 남북한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남북한 환경협력을 담당할 정부부처(통일부, 환경부, 외교통상부 등)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남북환경협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 체계를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통일 이전 및 이후의 환경개선비용 조달을 위한 환경기금 및 환경협력기금의 조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 민간교류 확대와 지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협력에 있어 민간차원의 교류는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처럼 대북 창구와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는 것은 교류 협력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북 협력의 실행을 비정부기구에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에서는 민간교류의 확대를 위해 제도적, 법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재정적으로도 지원해야 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남북한 경제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교류를 위해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민간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가 맡아오던 대북민간지원창구를 다른 민간단체에게도 허용하는 ‘창구다원화조치’를 시행하였다. 민간에 대한 대북지원 규제완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대북 활동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성화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 권성아, 남북한 사회문화 변동과 홍익인간 교육, 남북한 문화공동체의 지속과 변동, 교육인적자원부, 2001
◎ 곽태환 외,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관계, 서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 이화수, 남북관계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 남북한관계의 변화와 통일정책, 한국정치경제학회 월례발표회, 1992
◎ 이종훈, 북한방송의 개방과 남북한 방송교류의 기본방향, 국회 도서관 입법 조사분석실, 1998
◎ 임병걸, 북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특성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4, 1992
◎ 한국방송협회, 북한방송 개방,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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