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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B,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에 대해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여 논하고,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 토론,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아동권리 이념
1. 아동 권리의 개념
2. 아동권리의 관심과 필요성 및 영역
1) 아동권리의 관심과 필요성
2) 영역과 기본 이념
3. 아동권리의 역사
1) 아동의 역할에 대한 역사
2) 아동의 취급에 대한 역사
4. 아동권리에 대한 성인중심 시각과 아동중심 시각
1) 성인중심 시각
2) 아동중심 시각
5. 유엔 아동권리협약
1) 아동권리협약의 필요성
2) 유엔 아동권리협약

Ⅲ.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에 대해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
1. 외국의 아동권리 이념 발달과정
2. 미국
3. 일본
4. 독일
5. 우리나라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

Ⅳ.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
1. 아동의 적극적 자유권 부여
2. 아동의 소극적 자유권 부여
3. 아동의 평등권 부여
4.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참여권 부여
5. 아동 복지권의 기반

Ⅴ.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간주되는 두발과 복장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적극적 자유권이 갖은 공통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선택권'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교육상황에서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는 성인과 달리 교육적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2. 아동의 소극적 자유권 부여
소극적 자유권이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자의적으로 행함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방해 또는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소극적자유권이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초석이 된다.
아동의 소극적 자유권의 권리침해 문제는 동료 학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일, 주변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일, 체벌, 아동방임, 아동유기, 학교폭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부모의 이혼과 같은 가정의 해체로 인하여 아동의 자유권, 생존권 및 복지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3. 아동의 평등권 부여
아동의 평등권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교육상의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신체적 사유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학업부진으로 인한 교육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등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정보사회에서 정보 불평등의 문제는 아동의 평등권을 고려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기회의 실질적인 평등과 함께 개인차를 존중하고 수월성을 추구하는 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4.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참여권 부여
행복추구권의 요체는 자기결정권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아동의 자기 결정권을 가장 잘 표현한 다른 이름이 바로 참여권이다.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아동을 상대로 하는 권리교육에서 참여권이 그 핵이 되고 있다. '재화공급-보호-참여' 축으로 아동권리인식 단계에서 '참여'에 보다 중점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여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5. 아동 복지권의 기반
복지가 기본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한, 복지권은 이러한 결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생활보호대상 학생의 문제, 결식아동의 문제, 소년소녀 가장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요구되는 권리이다.
결식아동의 문제, 소년소녀 가장의 문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우리의 목표로 볼 때 국가적인 수치임과 동시에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이다.
Ⅴ. 결 론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사회 일각의 강력한 요청과 과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의 실상이 위험 수위에 있음을 반영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들을 취급하는 방식은 인격과 권리의 존중에 토대를 두는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 경우가 많다. 즉 민주적이기보다는 방임적이고, 권위적 과보호적인 교육방식이 지배적이다. 이는 아동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소극적인 아동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아동관과 아동을 대우하는 방식을 문화적 특징으로 치부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인권 개선을 향한 문을 활짝 열 것인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아동관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다.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아동취급은 상반된 시각이 공존한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소유물로서 무시되었다는 관점과 인격체로 존중되었다는 관점이 그것이다.
부정적인 시각이 유교적 아동이해와 준비설적 교육관의 지배에서 찾아 볼 수 있다면, 긍정적인 시각은 한국식 나이계산 방식과 태중교육의 실천 사례에서 입증된다.
아동존중의 긍정적 시각은 또한 소파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해방 운동의 전개에서도 발견된다.
소파의 아동애호사상을 계승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이념과 실천 노력으로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선언문과 헌장의 선포, 아동복지법의 제정, 어린이날의 법정 공휴일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의 비준 등이 포함된다.
이어서 UN을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활동과 그 성과로서 확립된 아동의 권리내용을 파악한 바 있다.
1924년 국제연맹에서 채택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은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선언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국제연합이 제네바 선언을 토대로 1959년 채택한 '아동권리선언'은 아동복지권 확립을 향한 국제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 동안의 권리선언을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조약으로 발전시켜 아동복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 '세계 아동의 해'(1979년)의 UN의 결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89)으로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선언'(1990)이나 어린이의 성 착취방지를 위한 '스톡홀름 선언 및 행동강령'(1996) 또한 이 국제협약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과 같은 고찰에서 나아가 본고는 아동이 복지권의 주체임을 논증하고 아동의 성장을 위한 교육권과 복지권의 상관성을 논의하였다.
우리의 민법에서 아동의 권리규정이 소극적이다. 비록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능력에 몇 가지 제약이 있을지라도 아동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다. 아동의 기본권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복지권(사회권적 기본권)이 포함된다. 그런데 교육권과 상관성에 있어서 아동의 이러한 복지권은 교육권이 복지권의 실현수단이다. 교육권이 복지권의 본질이다. 교육권은 복지권과 자유권을 포섭한다는 세 가지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과 아동권리선언 등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는 인간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기본권으로서 파악된다.
이런 견지에서 교육권의 지위를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인 복지권의 중핵으로 자리 매김을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조건의 정비가 시급한 일이다.
[참고 자료]
예지각 편집부, 아동복지(유아3, 식품4, 가정4), 예지각, 2010
도미향, 아동복지론, 공동체, 2009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권리 보호와 연구윤리, 학지사, 2005
임동호, 아동복지론, 신광문화사, 2009
김연진,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0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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