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연구자료

소개글

국민건강보험 연구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역사

Ⅲ. 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정의
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Ⅳ.다른나라의 건강보험제도
1. 일본의 건강보험제도
2.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3. 독일의 질병보험제도

Ⅴ. NHL 와 NHS
1. 국민보건서비스(NHS : National Health Services)
2. 국민건강보험(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3. NHL VS NHS

Ⅵ.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측면
2. 국민건강보험의 형평성 측면
3.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성 측면

Ⅶ. 나가는 말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가계를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개선방안
의료기관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 진료비를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소액질환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강화하고 중증질환일수록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비용의식을 강화함으로 고액질환 부담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을 급여대상 항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기본의 중증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연차적으로 인하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질병에 대해 조기 진단, 조기 치료와 함께 개인의 질병예방 및 행동수정을 통한 질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 예방 의료와 집단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적극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평성 측면
1) 문제점
의료보험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험이 질병 등 기타 여러 가지 환경 변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사회구성원간 서로 형평성 있게 분산하여 개인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개선방안
보험료 징수율 제고 문제는 보험료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의 소득과 재산의 정확한 파악, 자산소득,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세, 고소득자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에 건강보험 부담금 부과방안, 자영업자들의 음성적인 거래 소득 행위를 신용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의무적 발급 등으로 부과의 신뢰도를 제고 시켜야 한다.
국민연금의 농어촌 및 도시 지역 가입자에 대한 소득포착에 대한 경험 및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업무연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은 연 1회 및 자동차는 분기별 등 주기적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제, 가정요양제, 요양병원 증설, 장기요양시설의 설비 및 유료 요양원 서비스 비용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별도로 개발하는 제도 도입에 따라 인프라 구축과 국민적 인식 제고, 효율적 제도의 설계로 미래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3. 국민건강보험제의 효율성 측면
1) 문제점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국민의 질병양상도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질병 패턴의 변화는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가져왔으며 의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켰다. 이는 다시 의료보험 수진율 및 건강 진료일수 증가를 불러왔으며, 이는 성인병을 위시한 만성, 비전염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2) 개선방안
초기 단계에서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경증, 소액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소액이지만 빈곤층 노인이나 영유아의 잦은 외래이용으로 부담이 가중될 때에는 본인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보완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운영에 가입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회적합의 정신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며 건강보험 자치 기구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할 것이다.
진료비 지불제도는 장기적으로 총액 계약제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총액계약제 하에서 보험자는 총액 계약을 위한 참고 지표로서 신뢰할 만한 국민의료비 결정모형을 구축하고 이에 근거한 진료비 지출 전망을 수행해야 한다. 계약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Ⅶ. 나가는 말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된 이래 보건의료부분에서 최대의 문제는 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의료비가 증가하는 데에는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건강보험의 도입에 의한 수요의 증가이다. 즉 건강보험의 기본목적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장벽의 제거로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제고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의료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다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의료비의 증가는 현행 지불방식에 기인하기도 한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정부ㅇ가 의료수가를 강력히 통제하면서 동시에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불방식은 후불방식(retrospective Payment)인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를 채택하고 있어서 의료공급자에 의한 수요창출 행위가 나타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가 발생하게 되었다.
전국민건강보험의 실시로 이제는 거의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어 신규보험 가입자의 증가가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에서의 의료비 증가는 단순히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need)의 증가에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의료공급자에 의한 과잉진료 및 수요창출행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의료비 증가에 있어서 문제시되는 또 한 가지 원인은 비효율적인 소비형태(inefficient consumption behaviors)이다. 문제는 국민의료비의 증가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의료체제가 지속적인 의료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무정부적 낭비구조위에 서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문제는 단지 정부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개인은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남용하려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때 온전한 제도가 구체화될 것이다.
Ⅷ.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원석조, 2006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계축문화사, 김병환 외3명, 2006
보건행정론, 계축문화사 제3판, 문재훈, 김기훈 2006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문광기, 2006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행정학원, 신진경, 2007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박상철,2006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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