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 복지사업과 소득보장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보고서

소개글

빈곤아동 복지사업과 소득보장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빈곤
1. 빈곤과 아동발달
(1) 빈곤의 개념
(2)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3) 빈곤아동의 현황과 문제점
2. 빈곤아동에 대한 복지사업
(1)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
(2) 위스타트(We Start)운동
(3) 충북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 복지 사업
3. 개선방향과 대책
(1)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방향
(2) 빈곤아동 지원 서비스의 개선과제

Ⅱ. 아동과 가족을 위한 소득보장
1. 아동수당제도
(1) 아동수당제도의 개념
(2) 한국 아동양육지원정책의 현황
(3)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
2. 아동수당제도의 각국현황 및 국제비교
3.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방안과 과제
(1) 아동수당제도의 유형별 도입방안
(2) 우리나라의 과제(아동수당제도를 위한 기본구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는 2,925,281 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3) 출산장려형
출산장려형은 미래 노동력의 양적, 질적 수준의 제고라는 측면에 강조점을 둔 것이다. 출산장려형은 아동수당제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범위가 달라지며, 또한 출생순위별로 아동수당의 수급가능성과 급여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둘째 자녀부터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나, 첫째 자녀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되, 출생순위별로 급여액을 차등화 하여 첫째자녀는 5만원, 둘째 자녀는 7만원, 셋째 자녀이상은 10만원으로 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의 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5세까지이다.
(2) 우리나라의 과제(아동수당제도를 위한 기본구조)
외국의 아동수당제도의 현황과 사례에서 보았지만, 아동수당제도에는 그 기본구조가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다. 이 요소들은 제도 유형, 수급 자격 조건, 적용 범위, 급여 수준, 수급 대상자, 재원 등이며, 이것들은 아동수당제도를 설계하는 기본골격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구성요소를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기본구조라 보고,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아동수당제도의 수급연령은 의무교육학령인 만 15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국가에서 아동수당제도의 수급 연령을 만 16~18세 또는 만 20세까지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이 교육이나 직업훈련 중일 때 그 수급 연령을 연장하기도 한다. 많은 국가에서 아동수당제도를 교육연령과 연계하는 것은 피부양자로서의 아동이 자신이 직접 자신의 생계수단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의 부여되는 교육받을 권리는 아동이 미래의 자원이며, 국가의 부라는 전제 하에 이들이 완전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밑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할 시 이 수당의 수급 자격을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와 연계하여 아동수당제도의 유형과 무관하게 의무교육학령인 만 15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의 급여액은 월 5만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수당제도가 자녀양육에 드는 전 비용을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적어도 그것이 자녀양육비용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급여액은 타 제도의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현재 아동양육을 지원해주는 현금 수당은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양육비 지원과 저소득층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있다. 모부자 가정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비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이며,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월 7만원이다. 현재 선별적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주어지는 양육지원금이 월 5만원에서 7만원 선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동수당의 급여 수준은 이를 초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는 초기에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 선에서 급여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3) 소득과 연계된 아동수당제도 유형을 고려할 수 있다.
아동수당제도를 양육할 자녀가 있는 모든 가족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으나, 이 제도를 보편주의 형태로 도입할 때 그 비용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지체되거나 어려울 수 있다. 보편주의는 모든 아동에게 최저 수준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대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경제적 보충급여가 불필요한 고소득자에게도 지급되는 것은 예산의 낭비하고 제한된 자원을 필요한 층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수 없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효율성과 예산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일정 소득 이상인 자에게는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선별주의적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로는 소득배분 10분위 중 차상층(20%)까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 소득배분 최상층(10%)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아동수당제도의 수급대상자는 양육담당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수당제도의 수급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아동의 양육과 교육 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다. 많은 국가에서 초기에는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을 위주로 이 제도를 설계하여 아동수당의 수급대상자를 남성으로 하였으나, 이후 여성운동의 성장으로 수급대상자가 여성으로 바뀌었다. 이런 변화의 주된 원인은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것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여성이 맡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주된 돌봄 자이며 양육자가 아동수당의 수급대상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아동수당제도의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정비가 필요하다.
국가의 부이며, 재원이라는 관점으로 아동을 보았을 때,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지속적 투자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의 선으로 아동에 대한 투자는 국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아동수당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소득 파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세금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가족과 아동을 위한 소득공제 중 6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위해 인원수 당 연 100만원이 공제되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검토하여, 이를 아동수당제도 재원의 일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아동수당제도는 양육할 자녀가 있는 가족과 없는 가족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 이 제도 도입의 목적 중에 하나이므로 아동수당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보건복지가족부
한국 아이들의 인권 보고서(빈곤아동 편)
http://cafe.naver.com/social86
이소희외 3명,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대왕사, 2004
김성경 외 2명,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6
조흥식,『한국빈곤가족문제의현황과대책』,「복지공동체를위한정책토론회자료집」
We Start 운동본부, 『We Starter 파견사업 2007년도 사업보고서』, We Start 운동본부, 2008, pp.67~91.
서명선,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늘품, 2006

키워드

빈곤아동,   소득보장,   아동수당제도,   아동양육지원,   빈곤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