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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 의의와 제도적 배경,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 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 해외 사례,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 개혁 방안과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의의

Ⅲ.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제도적 배경
1. 자동차관리종합전산망 체제 구축
2. 민원전산망 구축으로 여권발급 간소화
3. 행정전산망용 근거리통신망 표준규격 제정
4.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확인 업무 전산 체제 구축 운영
5. 행정전산망 구축 강화
6. 기타

Ⅳ.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방법
1. 컴퓨터 매칭(Computer Matching)
2. 컴퓨터 프로필링(Computer Profiling)
3. 컴퓨터 스크리닝(Screening) 및 프론트 엔딩(Front-Ending)
4. 단일요인 파일분석(Single Factor File Analysis)

Ⅴ.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해외 사례
1. 덴마크의 정보공동활용 원칙 및 정책
1) 우선 원칙2
2) 상기 원칙2
2. 일본의 개인식별번호 논의재개
3. 기타 : 스웨덴, 노르웨이 및 미국

Ⅵ.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개혁 방안
1. 기초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1) 정보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관리권 인정
2) 기관별 정보이용 모니터링 제도 도입
3) 정보보안 클리어링 하우스 설치 운영
4) 정보 공동활용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의 활성화
2. 정책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1) 정책정보시장의 형성 지원
2) 문서기본법의 제정
3) 정보 공개제도의 활성화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편성시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또 자동 모니터링 장치의 활용은 정보교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 공해 줄 것이다.
3) 정보보안 클리어링 하우스 설치 운영
정보 보안문제는 우리나라처럼 안보문제가 심각한 환경에서는 전용 패킷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무단침입자나 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침투를 막거나 사후에 적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정보암호화 작업과 제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보안 클리어링 하우스 기능을 하는 기관의 운영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정보 공동활용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의 활성화
흔히 기관간 정보 공동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든다.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법서는 정보는 정보를 산출한 기관이 당초 설정한 목표에 한하여 사용하고 다른 기관이 그 정보를 복사하여 사용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이법이 정보산출기관에 대하여 정보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부여 하고 있음을 뜻한다.
단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정보관리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 하여 공동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총리 가 임명하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 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 그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2. 정책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1) 정책정보시장의 형성 지원
기초행정정보와 달리 정책정보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책결정자의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 책결정자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용한, 개인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해 놓은, 정책정보를 컴퓨터망에 내놓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 정책정보의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법률의 규정으로 이들 정책정보를 컴퓨터망에 내놓도록 하는 것은 거의 실현성이 없다. 이런 종류의 법률은 컴퓨터망에서 ‘가치 있는 정보는 퇴장하고 가치 없는 정보만 컴퓨터 망에 내놓는’ 그레샴의 법칙이 지배하게 된다.
정책정보를 수요하는 사람 또는 기관과 정책정보를 만드는 사람 또는 기관이 자생적으로 서로 연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즉 정책정보시장을 형성시켜 주어야 한다. 정책정보시장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정보를 만든 사람에 대하여 그 정보의 사유재산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정보이용을 모니터하여 적정 수준의 보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금체제를 지도해야 한다. 이 경우, 상업망에서 활용되고 있는 요금체제가 도움을 줄 것이다.
2) 문서기본법의 제정
정책정보에서 중요한 정보원은 과거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이다. 정부 각 기관에서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는 공문서가 정보원 기능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종의 문서기본법을 제정하여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소상 히 기록 보존함을 의무화해야 한다. 과거에는 기록의 방대함 때문에 공문서를 일정한 시일이 지 나면 분류하여 폐기 또는 정부문서보존소에 이송하여 보존토록 하고 있으나, 정보기록 및 보존이 전자화된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공문서를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영구보존토록 하고 이것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책정보화해야 한다.
3) 정보 공개제도의 활성화
정보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 편리한 형태로 존재할 때에 가치를 갖는다. 정책정보가 갖는 다양성을 고려 할 때에,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책정보를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공개하고 이것을 산업화하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단, 정부 보유의 각종 정책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 정보에 편리성을 부여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를 산출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몫이 될 수 있다.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모험성이 다양한 정책 정보의 산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Ⅶ.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는 그간에 국가기간전산망의 일환으로 추진된 행정전산망사업을 통하여 많은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전국 단위의 정보화기반과 공공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기술기반이 상당 부분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추진 과정상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부처별 인식 미흡, 개별부처/단위업무 중심의 전산화로 인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이미 구축된 정보의 공동활용 미흡, 중복투자의 빈번한 발생, 공급자위주의 업무개발, 정보화예산의 합리적 배분 기능의 미흡과 재원의 절대부족,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곤란 등이 주요 문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정보화 전략을 재정립하여 국가목표와의 강한 연계에 의한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이 요구된다. 경쟁력이 높은 정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 각 부문에서 서로 연계되어있는 업무들이 물 흐르듯이 흐를 수 있도록 업무재설계와 함께 정보기술을 활용한 범정부적 행정정보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의 수단이 되는 정보공동활용을 기반으로하는 종합적 이용체제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의 추세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행정 각 부문에서 급속한 정보공동활용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현곤(1997), 정보 공동활용의 방향 : 주민정보를 중심으로, 격주간 정보화동향, 한국전산원
ⅱ. 이기식(1998), 전자정보공개촉진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연구, 한국행정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논문집
ⅲ. 조주은 외(1997),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격주간 정보화동향, 한국전산원
ⅳ. 한국행정연구원(1997),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제도에 관한 연구
ⅴ. 한국행정연구소(1995), 정부행정부문의 정보이용 활성화
ⅵ. 한국전산원(1996), 고객우선주의 : 정부정보화의 과제

키워드

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공동활용,   행정정보,   정보공동활용,   공동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