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과정에서 정책문제와 관련된 개념들
2.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3.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전략에서 교려할 요인들
Ⅱ.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3.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Ⅲ.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3. 사회복지정책대안의 형성기법
4. 사회복지정책대안 형성의 문제점
Ⅳ.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3. 사회복지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Ⅴ.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1.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3.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Ⅵ.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와 평가기준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절차
4.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본문내용

성
(1) 정책평가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 증진 : 사회복지정책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수집
② 책임성의 확보
③ 연구의 기초
(2) 정책평가의 유용성 논쟁
- 정책평가의 필요성과는 달리, 정책평가의 결과가 잘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유용성 논쟁이 있다. 정책평가가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정책평가의 질적 문제 : 정책평가의 질이 높아야 한다.
② 시간적 적절성의 문제 : 정책평가가 피드백 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담당자에게 적시에 전달되어야 한다.
③ 정책담장자의 의지 : 정책결정자나 집행자가 그 정책평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④ 피드백 장치의 문제 : 정책평가가 피드백 되어 정책담당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공식적 통로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3) 정책평가의 성격
(1) 기술적 성격
(2) 실용적 성격
(3) 개별 사례적 성격
(4) 가치 지향적 성격
(5) 종합 학문적 성격
(6) 정치적 성격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와 평가기준
1)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
(1) 정책평가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자질
① 정책평가의 의뢰자가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
② 정책평가 기법 빛 분석기법에 관한 지식
③ 정책문제에 관한 지식
④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
⑤ 설득능력 : 정책담당자가 정책평가결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⑥ 협력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 : 정책담당자들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
(2) 정책평가자에 따른 정책평가의 유형
① 자체평가 :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자체평가로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비용이 절약되며 장기적인 일관성 있는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평가의 공정성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② 내부평가 : 프로그램담당기관의 상급기관이나 동료들이 행하는 평가로서, 자체평가의 장단점이 모두 나타나지만 그 정도가 덜하다.
③ 외부평가 : 정책담당기관 외부의 평가자가 팽하는 평가로서 평가의 공정성은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평가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평가를 하기 어려우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적절한 평가를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기준
(1) 정책프로그램의 목표나 클라이언트의 요구 또는 만족도와 관련된 기준
-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성, 반응성 등
(2) 정책평가의 목적에 따른 평가기준
① 정책문제 평가 : 문제의 내용, 대상 집단의 특성, 문제의 인지도, 문제의 심각성 등
② 정책의제 평가 : 반응성, 사회적 형평, 공정성
③ 정책설계 평가 : 정책의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성, 공정성, 반응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 및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④ 정책결정 평가 :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성, 공정성, 반응성, 합법성 등
⑤ 정책집행 평가 : 정책집행의 일관성, 공정성, 반응성,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 등
⑥ 정책영향 평가 : 효과성(목표달성도). 능률성,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사회적 효과성, 사회적 형평 등
⑦ 평가가능성 평가(정책평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 비용효과성, 정치적 제약점, 방법론적 제약점 등
⑧ 정책평가에 대한 평가(정책평가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 : 평가기준, 방법론상 문제점의 존재여부, 분석 및 해석상 타당성이나 신뢰성 등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절차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목표설정
- ‘평가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설정하는 단계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범위설정
- 정책평가의 목적에 비추어 정책평가의 범위(시공간적 범위를 포함한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
3)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내용 파악
- 정책평가를 받을 정책프로그램의 내용(해당 프로그램의 목표, 정책대상, 관련 이해단체, 정책결정과정 및 시행과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 및 그 프로그램과 다른 정책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단계
4)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설계서 작성
- 해당 정책프로그램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한 인과모형을 형성하고 평가 설계의 형태와 평가기법을 결정하는 단계
- 평가 설계에는 실험설계, 유사실험설계, 비실험설계 등이 있다.
5) 자료수집 및 측정
- 자료수집 방법 ; 관찰법, 면접법, 질문지법 등
- 측정(척도) : 명목척도, 서열척도, 간격척도, 비율척도 등
6) 분석 및 해석
- 질적 분석방법
- 양적 분석방법 :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마르코프모형, 줄서기이론 등
7) 정책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1) 평가보고서의 작성
① 정책평가보고서의 양식은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예쁘게 만들 것
② 정책평가보고서의 내용은 쉽고 간결하게 쓸 것
③ 정책평가보고서에는 그림인 도표 등을 활용할 것
④ 정책평가보고서는 맞춤법에 맞추어 쓸 것
(2) 평가보고서의 내용
① 평가결과의 내용 파악
② 평가된 프로그램에 관한 배경 설명
③ 평가목적 및 평가방법
④ 자료수집 방법
⑤ 분석결과 논의
⑥ 결론 및 제안사항
(3) 평가보고서의 제출
① 평가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아 둘 것
② 평가결가를 취해야 할 행동대책과 연결시켜 전달 할 것
③ 가장 중요한 정보부터 제시할 것
④ 발표는 재미있고 변화 있게 할 것
⑤ 보도 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할 것
4.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인적 요인
(1) 정책평가자 : 정책평가자의 신념 또는 가치, 전문지식이나 평가능력
(2) 정책담당자 : 정책담당자의 가치 및 의도
(3) 클라이언트 : 클라이언트의 의도
(4) 주민, 일반 국민 : 주민,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의 여론이나 지지도
2) 시간적 요인
- 정책의 평가에 드는 시간이 너무 짧으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어려운 반면, 너무 길면 피드백의 시기를 놓치기 쉽다.
3) 기술적 요인
-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관련된 기술적 요인
4) 제도적 요인
- 정책평가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획득의 보장, 원활한 평가활동을 지지할 수 있는 행정적 뒷받침, 평가결과가 활용될 수 있는 피드백장치나 제도의 마련
5) 정책자체요인
- 해당 정책프로그램의 목표, 목표달성수단 등의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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