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의 위기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지구 환경위기의 실태와 원인
1. 지구적 환경위기의 모습
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
나. 오존층 파괴 라. 유해화학물질의 노출

2. 지구환경 위기의 원인
가. 인구증가와 도시와 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성장의 추구
나. 에너지 및 자원 사용량의 급증

Ⅲ. 지구 환경위기에 대한 국제정치적 대응
1. 환경문제에 있어서 국제기구의 중요성
2. 국제문제로서의 환경문제의 연혁

Ⅳ.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 사례
1.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3. 교토 의정서 (Kyoto Protocol) 제도
2. 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 JI) 4. 기후변화협약
5. 배출권 거래

Ⅴ. 마치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이 비준했으며 한국은 2002년 11월 비준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총 38개 나라이다. 각 나라의 온실 가스 감축량은 -8~+10%로 차별화되었고, 1990년 이후에는 산림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권고했다.
(4) 기후변화협약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이루에서 체결한 지구온난화 방지 협약을 일컫는다.정식명칭은‘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범국가적인 협약은 1979년 G.우델과 G.맥도날드 등 과학자들이 논의를 시작했다. 그후 1987년 제네바에서 제1차 세계기상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정부간기후변화채널(IPCC-InterGovernmetal Panel on Climate Change)을 결성했다.
198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요 국가 대표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 체결을 공식으로 제안했다.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상회의에서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했고, 1992년 5월, 브라질 리우데자이루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이 협약은 1994년 3월 21일부터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협약이 발효되기전 1993년 12월에 세계 47번째로 가입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데 있다. 기본원칙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모든 당사국이 참여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은 차별화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의무사항은 모든 당사국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과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계가 수록된 국가보고서를 UN에 제출하는 것이다. 협약내용은 기본원칙과 온실가스 규제문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문제,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한 고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배출권 거래제도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의무와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할당량만큼의 감축이 불가능한 기업이나 국가가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여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 것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각국에 부여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두기 위해 도입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배출권을 사고, 파는 양 측 모두에게 이득이 있다. 배출권을 사는 측은 모자라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돈으로 해결함으로써 약속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을 진다. 반대로 배출권을 파는 측은 비용을 투자해 의무 감축량 이상을 달성, 환경에 이바지한 만큼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므로 환경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양측 모두 자연스럽게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정량을 유지하거나 줄어든다. 또한 각 국마다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르므로, 배출권 국제거래를 통해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기술개발 및 오염 방지를 해결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2차 공약기간이 시작되는 2013년이 다가옴에 따라 국제배출권거래(IET: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시장의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
2002년 4월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형성됐다. 2005년 1월 영국 런던국제석유거래소(IPE), 독일 율버에너지거래소(IPE) 등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권 현물거래가 시작됐다. 2010년부터는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2011년에는 통합 거래소가 문을 열 계획이다
Ⅴ. 마치면서
국제 사회는 환경보호에 대한 그 필요성과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에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어떠한 국가의 명분이 아무리 거창하고 그럴듯할지라도 결코 무고한 국제 사회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파괴라는 비열한 범죄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음에 그 입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인간들이 저지른 반인류적인 환경 파괴라는 범죄는 결국 전 세계적으로 일치된 분노만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그들의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다시금 노출하는 셈이다. 환경 파괴를 자행하는 사람들이나 국가에 대하여 결국 피해가 내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이러한 자해적인 행동을 왜 계속하는지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세계 각국이 환경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물론 각국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얽혀있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도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환경 파괴라는 범죄의 잔인함 앞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며, 그리고 환경 파괴를 예방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며 모든 국가들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당장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환경 파괴 범죄의 책임자를 잡아내 처벌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막느냐 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효과적인 환경 보호 방식의 선택이다. 이제 앞으로 환경 파괴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제 관계에 있어 잘못 대응할 경우 힘의 관계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우리는 환경 파괴와 이를 응징하는 국제 적인 대응, 또다시 이에 대한 보복 경제 조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강력한 대치 상태에서 보다 섬세하고 치밀한 국제 협력을 통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 글은 인류의 公敵인 환경 파괴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이 같은 환경 파괴를 근절해야 한다는 세계 공통 목표를 다시 확인하는 동시에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도 세계 각국의 현명한 의견 일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치도록 하겠다.
※ 참고 문헌
계간 환경과 생명 / (사) 환경과 생명
정보화 시대의 ‘국토와 환경’ / 최윤식 / 대경문화사
위기의 환경 어떻게 구할 것인가? / 김정욱 / 푸른산
새천년 환경 위기와 생존 대안 / 김정욱 / 푸른 미디어
녹색 정책 / 이정진 / 한길 시민 세미나
한국의 환경 정책과 녹색 운동 / 김병완 / 나남 출판사
환경부 공식 홈페이지 www.me.go.kr
환경 보존 협회 www.e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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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구환경,   지구환경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