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 소득보완사업, 장애아동 소득보장정책 보고서

소개글

빈곤아동 소득보완사업, 장애아동 소득보장정책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득보완사업의 개념

2. 소득보완 사업의 종류
(1)공적부조
(2)사회보험

3. 소득보완의사업의 방법
(1) 대상자의 선정
(2) 과정 및 전달 체계

4. 소득보완사업의 개선방안
(1) 법적 근거의 강화 측면
(2) 공적 부조제도의 합리적 운영측면
(3) 공적부조 수혜범위 확대 측면
(4) 급여내용의 재조정 및 보호수준의 현실화 측면
(5) 서비스 프로그램 측면

* 장애아동 소득보장 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하여 사회복지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행정기관 산하의 공공 직업훈련소에 대한 정보제공과 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 안내소 등 정보를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제도 내에서 직업소개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 장애아동 소득보장 정책
(1) 의미 :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은 장애아동이 최소한도의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이다.
지급대상 :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장애수당이 있는데,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에게 1인당 월 50,000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2001년에 총 110,491명에게 663억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2) 정책 :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을 원조하기 위해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중증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이다. 지급금액은 1인당 월 45,000원이며 2001년 총 2,089명에게 11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소득보장 수당: 소득보장 수당으로는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비이다. 장애인 자녀육비는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비 지원수준으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의 입학금·수업료·기타 교육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지급대상으로는 2002년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나 1~3급 장애인의 중증 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재산이 가구당 4,32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가구원당 월 평균 42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2001년 지급액을 살펴보면 총 7,470명에게 477억 원을 지급하였다.
<참고문헌>
아동복지론.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 공저. 2004. 학지사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1997. 동문사.
유아교육총서. 성영혜 김연진 공저. 2002. 동문사.
아동복지론. 2002. 임종운
아동청소년복지론. 표갑수. 2007. 나남출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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