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 전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행정계획 전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종류

II. 행정계획의 성질

Ⅲ. 수립절차

Ⅳ. 계획재량

V. 계획보장청구권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본문내용

ii) 행정행위의 형식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일반원리에 따라 판단한다.
(2) 계획이행청구권
1) 계획준수청구권
행정계획이 구속적 성질의 것일때에는 행정청도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처분, 기타 조치는 금지된다.
2) 계획이행청구권
국민에게는 법률의 집행청구권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부정되나, 법령상 계획의 성실한 집행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당해 법령의 취지가 상대방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3) 경과조치청구권
행정계획의 변경폐지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되는 자가 자기에 대한 적용배제 또는 적용유예기간의 설정, 추가로 필요한 시설을 위한 보조금 지급청구권 등의 경과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계획존속이행청구권이 부인되는데 대한 보완적인 의미에서라도 이를 인정함이 바람직하며, 행정절차법안도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4) 손해전보청구권
개별법의 규정과 일반원리에 의해 결정한다. 행정절차법안은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보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키워드

행정계획 ,   행정법상 행정계획,   행정계획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