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행정지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행정지도의 종류

III. 행정지도와 법치주의

본문내용

없는 상황이 인정된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3) 판례
판례는 행정청이 법령의 근거도 없이 책의 판매금지를 종용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그 시판불능으로 입은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손실보상
과거 통일벼 피해농가에 대해 법률상 손실보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의적으로 손실보상한 사례가 있다.
4. 행정상 제재적 불이익처분의 금지
조성적 행정지도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인 경우 지도를 신뢰하여 이에 따른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백히 위법인 행정지도는 자기 책임으로 단호히 거부해야 하므로 범죄교사 등을 따른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키워드

행정지도 ,   행정법상 행정지도,   행정지도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