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

소개글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문법원

Ⅲ. 불문법원

본문내용

3)법계에 따른 차이
영미법계에서는 선례구속성 원칙에 따라 법원성을 인정한다.
대륙법계에서는 선례구속원칙 불채택에 따라, 법원성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3. 조리
(1) 의의
조리란 일반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을 의미한다.
(2) 기능
가. 최후의 보충적 법원 - 법원성 여부 문제되나 대체로 긍정된다.
당해 사례에 관해 성문법규도 없고 불문법규도 없는 경우 법관은 재판을 거부하지는 못하므로 결국 법관의 직업적 양심,즉 조리에 의해 재판할 수밖에 없다.
나. 행정법 해석의 기본원리
법관이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사회의 일반적인 정의감에 따라 공정한 법해석을 함이 요구된다. 특히 이 이른바 ‘조리해석’은 성문법규가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국민에게 너무 불이익한 경우 판사가 이를 너그럽게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3)행정법의 일반법 원칙
법관의 양심속에 내재한 조리를 객관화된 원칙으로 파악하여 법관의 자의적인 조리판단을 제한하고 성문법 적용의 경직성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합의된 법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종래 조리로 파악되었으나, 오늘날 독립된 불문법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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