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분석

소개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의 근원과 배경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책문제

◦부동산문제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

◦현 부동산정책의 문제점

□정책대안

◦부동산정책에 대한 문제의식

◦부동산정책에 대한 대안

□정책제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공주택의 재고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공공택지는 전면 공공주택 건설 또는 전체 건설물량의 80%이상이 되어야 한다.
. 투기이익 환수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세제강화 대책이 미흡하다.
8.31 부동산대책의 중요 정책수단은 세제강화를 통한 투기이익환수와 투기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투기수요 차단으로 볼 수 있으며 기본적인 방향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시가 9억에서 6억으로 하향조정하고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개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종부세 부과 상한선 완전 폐지, 실효세부담율 1% 조기달성을 2007년 참여정부 임기 내가 아니라 2009년 설정 등으로 부과 대상을 전체 가구의 2.8%에 불과한 28만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이익 환수 및 과다 주택보유 차단 효과가 미흡하다.
또한 2007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1세대 2주택 세율 50% 강화 등은 환영할 만하나,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양도세 강화 1년 유예, 각종 사유에 의한 중과세 대상 제외, 실거래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내년의 지자체 선거, 2007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판단이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많이 보유하면 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세제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 근본적인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대책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도입, 개발부담금제도 부활을 제시하였으나 일부 개발사업에 국한되어 있고, 개발이익의 25%만을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토지 및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개발부담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개발 인근지역의 개발이익 환수장치도 전무하다.
참여정부에 들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각종 개발정책은 전국의 땅값 폭등의 중요 원인되었고, 땅값 상승은 바로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땅값 상승과 조기에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각종 개발 사업의 개발부담금제도 전면 확대와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하여 위헌소지를 보완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
. 투기억제 정책과 각종 개발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 실현은 매우 중요하다.
판교신도시의 경우에서 보듯이 강남대체형 신도시개발 등의 개발사업은 개발예정지와 주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재현될 우려가 크다. 투기수요억제 정책으로서의 세제강화 정책이나 철저한 개발이익환수 장치를 위한 제도 등이 입법화되어 실효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 송파 미니신도시 개발 등의 개발정책을 남발하여 벌써부터 이들 개발예정지역의 부동산가격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앞에서는 언급하였던 것처럼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부족에 있지 않다는 것이 명확함으로, 투기수요차단과 개발이익환수 장치의 정착화 이후 실수요의 규모를 파악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정책을 통한 주택시장의 재편이 바람직하다.
금번 정부의 8·31부동산종합대책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과 “집을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주택정책의 이념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안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입법과정에서 흔들림 없는 정책실현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만이, 그 동안 국민들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부통산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
. 토지정책 방향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고 투기가 유발하는 경제적 폐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토지 불로소득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데서 찾아야하며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토지불로소득의 환수
부동산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대부분 토지 불로소득이다. 건물 자체는 나날이 낡아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로 그 건물이 입지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불로소득의 환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지대를 징수하는 방식과 매매차액을 징수하는 방식이 있다.
지대이자차액세는 현실적으로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토지보유세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건축 활동을 저해하고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다른 부동산 조세(건물분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의 거래세)들을 감면하고, 나아가 생산·유통·소비·소득·부 등 생산활동 또는 그 결과에 대한 조세도 감면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이 가능하다.
. 금리정책
하강조짐을 보이는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경제정책 당국과 주택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통화당국의 금리정책에 대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부양과 주택가격 안정의 두 상충되는 목표를 두고 금리와 주택가격간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저금리가 주택가격 상승의 주원인이라면 현시점에서 금리인하를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반대로 양자 사이에 큰 관계가 없다면 경기부양을 위해 과감한 금리 인하가 바람직하다.
금리인하가 소비나 투자 진작에 미치는 효과는 지난 5년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금리인하의 집값을 올리는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볼 때 주택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나 현재 경기상황으로서는 금리인상도 쉽지 않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투기적 목적의 대출 억제 등 자금 공급의 규제방식을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금리정책에 접근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국토개발 연구원편 (1996) 「국토 50년」
. 중앙일보 「역대정부의 부동산정책 오류들」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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