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 기본법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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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 기본법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제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문제일 수도 있다. 부부가 불행한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이혼은 권장되어질 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도 이혼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부부도 있다. 그러나 부부의 이혼 상담이 이혼을 막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혼예방이라는 용어의 사용보다는 이혼가정지원 및 이혼상담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할 것이다.
다섯째, 예산의 문제이다.
전국 16개 시, 도 및 234개 기초 단체에 건강 가정 지원 센터를 신규로 설립할 경우에 드는 예산은 평균적으로 노인복지관을 신규 건립하는데 드는 소요 예산 30억원을 기준으로 한 계산에 의하면 복지부 전체 예산의 8.1%에 달하는 규모이다. 기존 사회복지관을 이용한다면 신규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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