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이념][아동권리협약]외국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 비교 및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 고찰

소개글

[아동권리이념][아동권리협약]외국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 비교 및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권리이념이란?

2. 외국의 아동권리 이념 발달과정
1) 보호대상으로서의 아동권리 관점
가)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의 고조(20세기 초)
나) 아동권리선언(1924)
다) 유엔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
라) 아동권리선언(1959)
2) 포괄적 인권보장의 관점
3)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 관점

3.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이념 발달과정
1) 전통사회에서의 아동관
2) 방정환의 아동권리운동
3) 어린이날 제정과 아동권리선언
4)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4.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

참고자료

본문내용

장 전문(前文)에는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라고 명시되어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의 존중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
아동이 인권의 적극적 향유 주체임을 기본으로 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다. 아울러 협약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항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일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다.
아동은 국가정책에서 가시적이고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아동은 양보할 수 없는 인권을 가진 ‘인간(people)'이다.
아동은 특수한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 자신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에 있어서 가족의 책임보다 국가의 책임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중심 사상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협약의 많은 내용 중에서도 아동의 삶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은 바로 아동 인권의 비중을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즉, 종전의 국제조약이 아동을 주로 보호대상으로만 보고 있었음에 반해(보호객체론) 이 협약에서는 아동을 하나의 능동적 권리의 소유자 또는 행사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권리주체론). 즉, 아동은 더 이상 특별보호와 원조를 필요로 하는 취약한 존재가 아니라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주체로서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표명하며 평가할 수 있는 권리와 정보를 제공받고 성인들과 함께 결정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아동의 ‘보호’, ‘욕구’와 같은 용어 보다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존엄성과 존경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체벌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우리는 아동이 체벌이 아동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경우 필요악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여기서 아동의 복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동이 아니라 교사나 부모와 같은 성인이다. 만약 우리가 아동에게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인정한다면 아동은 당연히 어떤 이유에서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타당할 이유가 없으므로 체벌이라는 개념은 절대 성립될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동을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보다 급진적인 의미의 아동권리에 대한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국제협약은 아동의 유약성을 인정하여 아동이 자기들 스스로의 행동의 결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인식하고 있다. 즉,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동을 ‘그들의 권리라고 방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이혜원,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집문당, 2006.9
배화옥, 아동과 복지, 신정, 2010.3
윤혜미 외,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2005.8
이재연 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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