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부동산 컨설팅제도와 우리나라의 부동산컨설팅 현황

소개글

외국의 부동산 컨설팅제도와 우리나라의 부동산컨설팅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부동산컨설팅의 개념 및 역할
3. 부동산컨설팅의 외국사례
4. 외국부동산컨설턴트의 자격제도 비교
5. 우리나라의 부동산컨설팅 현황
6. 우리나라의 발전방향(결론)

본문내용

되어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과 부동산의 개발사업, 임대차, 증권의 판매 등을 운용할 수 있으며 관련전문가의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①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② 부동산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③ 부동산관계회사나 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업무를 3년이상한 경력자(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였음)
공인중개사와 같이 자격제도가 정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컨설팅의 관련업무를 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위와 같은 법률로 정하고 있다.
4) 우리나라 부동산컨설팅의 실태
부동산컨설턴트는 사회적인 인식저조로 관련제도가 최근 마련 되었으나 이전에는 일정한 자격요건 없이 비전문가가 전무적인 지식이 없이 부동산 컨설팅을 하다보니 의뢰인에게 신뢰감을 얻지 못하고 컨설팅업계에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였다. 부동산컨설팅에 대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① 비전문가의 질 낮은 컨설팅으로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우리나라의 발전으로 부동산의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부동산컨설팅 업체는 자생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인 규제나 조건이 없이 무분별하게 부동산컨설팅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사회적인 불신과 피해가 증가 하고 있었다.
② 사회적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부동산컨설팅업에 대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제도가 마련으로 설립요건과 전문인력의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부동산컨설팅업의 공신력과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꾸준히 관리 하는 프로그램과 컨설팅업의 수수료 결정 체계 확립과 손해배상 제도 등을 마련하여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 존경받는 직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업체에 경쟁할 종합적인 컨설팅업이 부족하다.
부동산컨설팅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는 감정평가업계, 신탁업계, 건축업계 등에서 기득권을 주장하며 업무영역의 구분이 혼란한 상태이고 부동산컨설팅 업무에서도 컨소시엄 형태로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공인중계사, 감정평가사 등 각 단계 과정별로 수행하고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고 업무의 영역 구분이 어렵다.
따라서, 외국의 거대한 컨설팅업체와 경쟁하려면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의 각 과정을 한번에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
6. 부동산컨설팅의 개선방안(결론)
1) 선행연구의 사례에서 찾아본 개선방안 선행연구사례는 강남대학교 부동산행정대학원 이행근의 석사논문 p.20,21.에서 발췌
1990년 이창석은 강남대학교에서 4년제 정규과정에 부동산컨설팅교과목을 개설하여 최초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장먼저 부동산컨설팅의 의의와 컨설턴트의 역할, 컨설팅의 기능과 과정, 부동산의 유효활용과 컨설팅의 유형을 제시하였고 해외의 부동산컨설팅제도를 조사하여 제도정착, 전문화 방안을 주장하였다.
2002년 최연준은 부동산컨설팅업의 법적,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을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의 분야에 부동산컨설팅을 신설하여 독립된 업종으로 발전시키고 정부차원의 자격제도 도입과 협회차원의 전문가 과정개설, 대학에서 부동산컨설팅학과 신설, 업무제휴를 통한 선진기법 도입 등을 연구제안하였다.
2003년 박용환은 부동산컨설팅의 교육은 중장기적인 교육실시와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하여 전문화를 이루고, 업무특성상 유사한 컨설팅업체의 통합관리와 분야별 전문자격자를 에이전트로 활용하여 한자리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2006년 조인흠은 기존 중개법인의 소규모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동산컨설팅의 종합적인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하며, 부동산컨설턴트의 직업윤리 등에 대한 전문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2) 결론
부동산서비스 시장의 개방 등 경제, 사회, 부동산정책의 잦은 변화가 있고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소유의 개념에서 효율적인 이용차원으로 변하고 있어 부동산컨설팅에 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투기가 아닌 건전한 개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부동산컨설팅에 대한 직업적 능력, 성실성, 높은 윤리 기준과 공적 서비스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준비해야 한다.
부동산컨설팅의 사례는 매우 다양하므로 부동산중개업, 감정평가업, 건축설계업, 경기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고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폭 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기관의 전문가과정이 필요하고 부동산컨설팅업계에서는 국제화된 기법과 노하우를 접목하여 외국의 부동산 자본과 경영전략,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고객 만족과 공익을 위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업무의 특성상 개발이익 확보가 중요하지만 공익을 우선하고 미래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도록하고 부동산컨설팅에 대한 법정수수료의 체계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
미국의 부동산카운셀러들의 조언은 부동산 산업분야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다. 이들은 전문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동산관련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중요한 윤리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윤리의식이 있어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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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단행본
이창석, 「알기쉬운 부동산컨설팅」 형설출판사, 2008.
임병한, 「부동산개론」 박문각, 1995.
안정근, 「현대부동산학」법문사, 1995.
논문
김정호,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논문, 2007.
이행근, 강남대학교 부동산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8.
정 윤, 강남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07.
구정회, 경원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4.
윤덕봉,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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