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를 설명하고, 이 핵심이슈에 비추어 한국의 정부를 평가함

소개글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를 설명하고, 이 핵심이슈에 비추어 한국의 정부를 평가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큰정부와 작은정부
1. 큰정부와 작은정부의 개념 정의
1) 큰 정부
2). 작은정부
2. 큰정부와 작은정부의 비교
3. 큰정부와 작은정부의 시대적 흐름

Ⅲ.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
1.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의의 역사적 배경
2. 직은 정부와 큰 정부의 현대적 논의
3. 논쟁의 핵심 이슈
4. 홍콩이 주는 교훈

Ⅳ.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정부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생긴 문제를 마치 시장이나 기업에 떠넘기는 것처럼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시장이나 기업이 그럴 줄 몰랐다'는 식인데, 이야말로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중명하는 말이다. 프로라면 시장과 대기업은 원래 그런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상황에 있어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런다고 해서 그 근본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당연히 고함을 지르거나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정책행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를테면 사회안전망과 직업안정망과 같은 사회정책들이다.
지금의 정부를 탓할 일만도 아니다. 문제는 '작은 정부' '큰 정부'와 관련된 우리사회의 담론 수준이다. 올바른 고민 없이 정부의 역할, 특히 사회정책적 역할을 키우는 것을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 한 우리는 이러한 이중성을 계속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성의 결과가 어떠할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가는 일본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일본이 저렇게 된 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정부역할을 잘못 규정한 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즉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정부론'에 빠져 세수를 제대로 늘리지 못했고, 이것이 결국은 국가부채가 GDP의 200%를 넘는 결과로 이어졌다. 부채가 많으니 재정정책와 이자율 정책 등에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다시 자본의 해외이탈 현상 등으로 이어지며 일본 경제를 오늘과 같은 상황으로 몰고왔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역할에 대한 올바른 담론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가는 우리의 현실도 안타깝긴 마찬가지이다.
시장이건 정부건, 또 공동체건 완전한 것은 없다. 모두 그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이들 중 어느 한 쪽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그 국가의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환경과 여건이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미국과 같이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해 어려워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같이 정부의 역할이 너무 커져 어려움을 겪는 나라도 있다.
4. 홍콩이 주는 교훈
최근 어떤 국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홍콩을 1위로 선정하였다. 홍콩은 “큰 시장, 작은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홍콩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보장은 물론 세계기업인들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적극적인 비간섭 정책”을 실시하며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는 한편 민간 기업이 하기 어려운 토지이용에 대한 조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지원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정보, 사람, 상품은 홍콩을 통해서 가장 자유롭게 전달, 이동할 수 있다. 외국인의 홍콩 내에 사무소 개설 절차는 아주 간단하고 빠르다. 소액의 사무실 신규개설관련 등록비만 내면 24시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에도 아무 제한이 없으며 노사간 분쟁도 거의 없다.
홍콩은 단순하고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법인 세율은 16.5%이며 근로소득세는 15%이다. 주식배당금, 은행예금이자에는 세금이 없고, 재산 소득세, 판매세, 부가가치세도 없다. 해외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예측가능한 투명하고 부패없는 정부와 독립적인 법률체계하에서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곳이 바로 홍콩이다. 영어와 중국어를 공식언어로 사용하고 있어 국제적 비즈니스에 익숙하다.
자유무역항으로 관세가 없으며 화폐의 자유로운 변환이 가능하다. 국제 금융의 중심지로 세계적 규모의 은행들이 홍콩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우수한 인프라, 교통, 통신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홍콩은 세계적 수준의 사회간접 자본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시아의 항공운항의 허브로서 1일 평균 850편의 항공기가 세계 150개 도시로 취항하고 세계 최대 항공화물처리 공항을 가지고 있으며 이웃 선전항을 합치면 홍콩은 세계 최대 컨테이너 부두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요즘 한국은 경제 발전과 개발의 모델로 중동의 두바이를 자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멀리 두바이로 가기 전에 홍콩을 먼저 가봐야 할 것이다. 왜 홍콩이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인지를 발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Ⅳ. 결 론
역사적으로 작은 정부론은 절대군주의 폐해에 대한 반동으로서 등장한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에 작은 정부론은 진보적 개념이었다. 현대에 들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이고, 특히 우리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 규정을 두어 복지국가를 그 이념으로 채택했는데 현대의 정부는 결국 상대적으로 큰 정부일 수 밖에 없다. 작은 정부를 주장했던 신자유주의자들의 세계화는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야기된 세계 금융공황을 통해 그 막을 내렸고, 그 해결사로 등장한 것이 국가였다.
결국 현대 민주 복지국가에서 ‘큰 정부-작은 정부’의 이분법적 논의는 사태를 단순 추상화시켜 국민들의 판단에 오류를 만들어낸다. 이런 추상적 이론보다 국가의 세입, 세출 항목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감시 비판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 문헌
정용덕, (2005), 법문사, 현대 국가의 행정학
신순우, (1991),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비교 고찰
정정길 외(2006) 작은 정부론, 미래한국재단
김동기, 2003, 지방분권화 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김태룡, 2003. 한국의 정부개혁, 집문당
전주성, 2007, 동아광장,큰 정부, 작은 정부, 좋은 정부
최광, 2007,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정승건, 1999, 한국의 행정개혁-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미래한국재단, 2006, 작은 정부론, 작은 정부의 성과와 과제
최장집, 1985. '해방 사십년의 국가, 계급구조, 정치변화에 대한 서설.' 《한국현대사 I》.

키워드

작은정부,   큰정부,   작은정부와 큰정부